지난 5년 사이 가짜 의약품 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2005년~2010년 가짜 의약품 밀수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가짜 의약품 밀수 적발액은 908억원으로 지난 5년새 23배 폭증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료를 살펴보면 '가짜 의약품 밀수적발액'은 2005년 38억원에서 2010년도는 7월 현재 908억원으로 870억원이나 증가(23배)했다. 제품별로는 중국산 비아그라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가짜 비아그라를 잘못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발기부전치료제를 당뇨병·고혈압·심장질환자에게 처방되는 질산염(nitrate)제제 의약품과 같이 복용할 경우, 혈압을 극단적으로 낮춰 심장마비·뇌졸등 등의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대한남성과학회와 식약청이 시중 유통되고 있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수거해 성분을 조사한 결과, 허용치 이상의 성분이 들어갔거나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과 납이 함유된 제품이 발견돼 충격을 준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에는 온라인·휴대전화 광고 등 불법 경로를 통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촉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애주 의원은 "현재 관세청이 가짜의약품 밀수단속을 하고 있지만 통관 과정에서 유입량의 약 10%가량만 선별조사하는데다 식약청도 한시적 집중단속으로는 점조직적인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세청·식약청·경찰청의 상호 긴밀한 공조체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의 병원소유를 허용하는 등 국내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모순들이 결합해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불균형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공공재원인 의료보험, 다시 말해 공보험 도입이 역설적으로 병의원의 보수화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단 주최로 1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 진단과 과제’를 발표한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김 교수는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모순으로 의사의 병원소유, 병원과 의원의 기능혼재, 전문의의 개원허용, 의사와 약사의 기능혼재 등을 거론했다. 그는 먼저 의사의 병원설립은 일본과 한국, 대만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 병원이 자본축적의 중간단계에 머물러 한국의사는 자본가적 성격을 지니게 됐다는 것. 또한 의원과 병원의 기능 미분화는 시장중복을 초래해 경쟁관계를 낳고 병의원간 (기능적) 협조체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폐쇄형병원’ 시스템과 전문의 개원허용 정책은 시설과 교육투자 낭비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사간 기능혼재는 낮은 수가와 높은 약가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비공식 약가거래 일상화를 야가했다면서 (다행히) 의약분업 시행이후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모순들이 결합해 의료자본 축적과정에서 의원과 병원이 연속선상에 놓여지고, 1차 의료의 문지기 기능상실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의사는 의료전문가인 동시에 의료자본가의 면모를 띄게 됐으며, 전문의 또한 의원과 대형병원으로 양분돼 중소병원은 전문의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제도 또한 모순에서 출발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순유형은 '공공재원-민간공급', '재정보호 대 재정악화', '적용인구와 급여제한', '조합방식의 운영체계와 급여확대' 등 4가지가 지적됐는데, 이들 모순들이 보건의료체계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공공재원'과 '공공공급', 다시 말해 의료보험 도입과 공공병원 및 공익적 민간병원 확충이 이뤄졌다면 비용절감과 수가인상, 급여확대, 본인부담인하, 수가제도 변경이 수월해지고 거시적 효율성이 제고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은 공공재원의 확대와 민간병원의 증가, 보험재정 보호형제도와 보험재정 악화형 제도의 충돌, 이중가격 구조 형성으로 인한 비용전가 방식의 고착화를 양산했다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특히 이런 보건의료공급체계와 건강보험 모순의 결합은 병의원의 부당청구, 비보험 수가책정, 비보험 항목추가 등을 당연시하고 병의원의 보수화를 추동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공공재원인 의료보험의 도입이 역설적으로 대규모 보수집단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현 상황을 타계해 나갈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보장성 및 공공성 강화는 짝을 이루어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조직구성과 10년의 장기활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민 표준진료, 현대적 시설, 우수한 인력, 자율성과 공공성으로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전환시키는 등 공공병원의 재인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공공의료 활동과 지방선거에서의 공공의료 확충공약, 성남과 대전 시립병원 등 공공병원 설립추진 움직임에서 가능성을 엿봤다.

요양급여비 청구프로그램에 DUR 2단계 사업 소프트웨어(S/W) 장착이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처방전간 금기약물과 중복처방 등 교차 감시기능을 추가한 DUR 2단계 사업 12월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구소프트웨어 검사범위에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기능이 추가된다. 핵심내용은 DUR 2단계 사업에 포함된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과 동일성분 약제일 경우 화면에 경고문구를 제공하고 처방.조제내역을 심평원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이다. 자체 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도 예외는 아니며, 한방 진료분야는 제외한다. 또 퇴원약의 경우도 사전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는 이 같은 DUR 기능을 장착해야 심평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DUR 2단계 사업 전국 확대일인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 사용중인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내년 3월31일까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요양기관은 내년 12월31일까지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일반의약품에 이어 낱개 포장되는 전문의약품에도 겉표지에 효능과 유효기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소아용 응급시설 마련을 권고하는 입법안도 제출됐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응급의료법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먼저 낱개 포장된 전문의약품의 겉표지에 의무적으로 효능(주적용증)과 유효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약사법 개정안에 담았다. 손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6월29일 일반약 낱개포장에 효능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손 의원은 또 응급의료기관에 어린이용 응급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응급실에 어린이 병실이 따로 없이 외상이 심한 환자를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손 의원은 이와 함께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정대상(기준), 인센티브 방안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담배제조사와 수입업자의 건강증진부담금 체납시 가산금 수준을 현행 10%에서 국세징수법과 동일하게 3%로 낮추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예방접종 수가가 평균 2.7% 인상될 전망이다. 1회당 지원비용이 가장 높은 감염병은 피내주사하는 결핵으로 건당 1만3360원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란 규정 일부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접종 수가는 별표2와 같다’는 조항과 감염병별 횟수당 수가를 명시한 ‘별표2'가 신설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폴리오백신(IPV)은 회당 1만390원, 디프테리아.파상품.백일해(DTaP)는 4510원, B형간염백신(HepB) 2240원, 결핵백신(BCG 피내용) 1만3360원,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9400원, 수두(Var) 1만3000원 등이다. 이 고시안은 이견이 없을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해야 하는 재검토 기한은 오는 2013년 8월31일까지로 정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장관의 내부결재를 통한 공고로 예방접종수가를 정해왔다가 이번에 고시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고, 회당 지원비용은 평균 2.7% 인상된 금액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정해진 수가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돼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