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야당 국회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격 채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진 내정자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진 내정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한 인물이라면서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고, 이재선 위원장이 보고서 채택안을 상정하자 일제히 퇴장했다. 결국 보고서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 의원들과 미래희망연대 의원만 자리한 가운데 처리됐다. 진 내정자 장관 임명은 수순대로 진행돼 이르면 다음주중 공식 취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가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자는 지난 7.28 재보선에서 당선돼 이달 초 보건복지위로 배정됐었다. 진 내정자가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채택일에 이 후보자가 출석한 것은 의미심장해 보이는 대목이다.

[민영의료보험 청구·지급 입법공청회]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영의료보험 청구·지급 입법공청회에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한양대의대 정승준 교수는 법안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과 의료기관 모두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교수는 크게 소비자 편의성, 비용절감, 개인정보 침해, 의료계 피해 등을 들어 문제점이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소비자 측면에서 살펴볼 때 제3자 지급제도는 환자 대기시간 지연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법안에서 제시하는 기존 상환제 폐지도 문제다. 정 교수는 "환자의 보험숙지 미숙으로 진료를 했음에도 청구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 오히려 가입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상환제 방식으로 청구 및 지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상환제 방식의 약국의 경우 법률안에 아예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오히려 진료비 소액의 보험급 미청구의 경우 보험사가 청구비용으로 산정한 금액 5000원을 갖고 가입자가 아예 청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가입자들의 피해 우려를 뒤집어 보면, 보험숙지 미숙 등으로 혜택을 못받은 가입자들이 민영보험사에 대한 불만과 민원 등을 접근성이 높은 약국에 집중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험금 환수 시에도 업무부담 등 여파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의료계도 이 같은 문제를 들어 법안 통과 시 입게 될 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환자의 진료권과 재산권, 개인정보 침해, 보험금 환수에 따른 혼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지배력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전문성 침해 소지 등을 지적했다.

[민영의보 청구·지급 입법공청회]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병의원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를 심사키 위해 민영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환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24일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민영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과 심평원 최유천 수가제도연구단장은 이번 법안에서 진료정보 제공에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토론에서 "개인의 병력이나 치료정보는 타 정보에 비해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정보"라며 "이를 민간보험에서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연지정제인 현 건강보험과 달리 법안 내 요양기관과의 계약 자체가 명시되지 않은 점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사보험에 수가고시를 하는 것부터 위헌적 요소가 많다"면서 "외국의 경우 건보라는 큰 틀 속에서 민영보험이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과장은 "심사기구가 아닌 개별 보험사에서 개인 진료정보를 열람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또한 의료법 제21조와 충돌되고 있음을 환기시켰다. 특히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의 민영보험 관리 이원화 체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과장은 "민영보험의 보험계리 또는 금융상품, 기업 재무건전성 등 보험업법을 기초로 한 부분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관장하고 나머지 보험료, 수가, 심사 및 가입자 정보, 위험선택 및 탈퇴규제 등은 보건당국인 복지부가 관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심평원 최유천 단장 또한 "전 국민의 5년치 진료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심평원은 개인진료정보를 민영보험에 제공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최 단장은 "민영보험 측에서 심사 위탁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임의조항을 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하며 "이 경우 심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평원에서 해야 요양기관의 편의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안건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측의 반발로 무위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25일) 전체회의를 속계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를 종료했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들은 진 내정자는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부동산 다운계약서, 국적을 포기한 딸의 불법취업, 재산신고 누락 등 도덕적 흠결이 많아 복지부장관으로 자격이 없다며, 경과보고서 채택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진 내정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시한은 내일(25일)까지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주승용, 박은수, 양승조, 이낙연, 전현희, 추미애, 최영희 등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곽정숙 민노당 국회의원은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진 후보자는 다섯가지의 의혹 및 문제점에 대한 해명요구에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회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문제점은 재산 허위신고, 미국국적 딸의 불법취업과 무자격 건강보험 이용, 진 후보자 동생회사 특혜의혹,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전문성 부족 등이다.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들 의원들에 따르면 진 후보자와 배우자의 2009년 재산신고 내역과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1년간 총수입은 2억3000만원인데 부부가 1년간 예금한 금액은 2억3800만원, 상환채무가 280만원으로 총 2억4100만원을 예금하거나 대출금 상환에 썼다. 다시 말해 진 후보자 부부는 1년간 벌어들인 수입을 한푼도 쓰지 않고 예금하고, 이에 더해 1000여만원을 추가 예치한 셈이다. 이는 신고하지 않은 별도 재산이 있거나 생활비를 다른 사람이 제공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이들 의원들은 주장했다. 하지만 진 내정자는 납득할 수 없는 재산증가 의혹에 대해 청문회가 끝날때까지도 해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 ◇미국 국적 딸 논란=후보자의 딸은 2003년 5월 10일 한국국적을 포기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됐는데 이후 7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부당 지급금을 환수당했다. 또한 2005년 국내 건축사 사무소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외국인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채 내국인 자격으로 취업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 진 내정자는 그럼에도 명백한 해명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지 않다가 오늘(24일) 오후 1시에서야 비자사본을 제출했고, 불법취업을 인정했다. ◇진 후보자 동생 회사 특혜의혹=진 후보자 동생의 조경설계회사는 설립된 지 채 1년 밖에 되지 않았고 설계실적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2005년 초 은평뉴타운 1지구 및 3지구에서 연달아 조경설계 업체로 참여했고, 이후에도 서울시나 SH공사 등 주로 관급공사에 참여했다. 또한 이명박 시장 임기 4년간 표창만 3번을 받았고 같은 기간 서울시 사업 다수를 수주했으며, 동생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조경학회 신년조례회에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가 축사한 사실 등을 볼 때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이들 의원들은 주장했다. ◇진 후보자의 불법 다운계약서=2000년 12월 기준시가 4억6000만원, 실거래가 평균 5억8000만원인 강남 대치동 소재 53평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기준시가의 절반인 2억5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세처벌법에서는 세금을 줄이려고 허위신고 한 사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에 맞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당시 관행이라고 하지만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인사가 장관이 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이들 의원들은 지적했다.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진 후보자는 여의도연구소 연구원 시절은 물론 소장 재직때도 보육문제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와 관련한 발언이나 기고문, 보고서 한 장 없었으며, 6년간 국회의원을 하면서 보건복지 관련 발언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보건복지 관련 법안은 양벌규정을 폐지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단 한 건에 불과하는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이들 의원들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