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복지부 등 고발 의뢰시 압수 수색키로 올해 들어 공정위와 복지부 등으로부터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제약사들은 앞으로 검경과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조사 및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관들이 리베이트를 엄단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면서 이미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분석중인 내용까지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2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제약사 및 요양기관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부처가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에는 복지부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식약청 등 6개 사정당국이 총망라됐다. 노 정책관은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신장을 기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번 공조배경을 설명했다. 오늘부터 홈피에 신고센터 개설...적극 수사요청 그는 이어 “복지부는 오늘 오후부터 홈페이지(www.mw.go.kr)에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식약청,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분석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공정위와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공정위 등의 고발이 의뢰되거나 인지한 경우, 의료기관 및 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것은 관계부처 공조체계가 오늘부터 발생했거나 신고.고발된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조사를 마쳐 자료를 분석중인 내용까지 소급한다는 점이다. 실제 노 정책관은 공정위나 복지부 차원에서 이미 조사를 마친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공조가 이뤄지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공정위와 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로 조사를 받은 제약사들은 모두 검경과 국세청 등의 후속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범정부 리베이트 단속 Q&A] 쌍벌제 시행이전 리베이트 정황있나. 어떤 업체들인가 =최근의 그런 현상 이야기 있다. 구체적인 제약사 이름은 거명하기 어렵지만 동향 있다. 현행법에도 처벌근거는 있다. 오늘 발표는 시장에 대한 경고이자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다. 동향이라는 게 뭔가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에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를 살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중소제약에 초점 맞춰졌나 =중소제약 초점보다 아직 일부 남아 있는 리베이트에 대해 전반적인 의지 밝힌 것이다. 전반적으로 다 대상이며, 일부 제보도 있다. 우리 뿐 아니라 관련기관들이 포착한 것도 있다. 오늘 발표의 의미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진 조치를 공조 체계를 구축해 효율화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 리베이트 범위 애매한 데 =쌍벌죄 시행규칙 TFT를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서 관련 단체 대책 마련하고 있다. 제약산업이 위축되거나 의료산업이 저해되지 않는 ?殆【? 궁극적으로는 환자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 너무 엄격하지 않게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 부처간 협의틀이 마련되나 =특별히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청만 해도 본청하고 의약품 관련한 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이 1000명정도 된다. 검찰, 경찰은 당연하고 공정위나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불법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가 산발적으로 해오던것을 조금 더 종합적이고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 주기적으로 관련부서 실무자들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별도로 수사팀을 더 보강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조사결과는 어떻게 처리하나 =당연히 그것은 언론에 공개할 것이다. 오늘 이후 리베이트 엄단 할 것이다. 최근의 그러한 집중적으로 나쁜 행위 했다면 명단 알려달라. 현재 조사중인 사건도 공조대상인가 =당연히 공조대상에 포함된다. 병원 기부행위 앞으로 못하나 =기부행위 앞으로는 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자세하고 구체적 기준은 다음에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할 때 알려주겠다.

의사출신인 박충현(42)씨가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자유선진당 후보로 천안시을선거구다. 박씨는 연세대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연세맨파워비뇨기과 대표원장을 맡고 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입각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9일 정관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7.28 재보선 직후 단행될 개각에서 복지부장관 교체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후임 장관에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유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실제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 두 인사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수석이 정책실장에 기용 청와대 잔류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심재철 의원 일방통행으로 관측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여러 후보들을 놓고 인사검증을 실시했겠지만 박 수석과 심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관측된다”면서 “언론보도처럼 박 수석이 청와대에 잔류할 경우 심의원이 입각문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을 접하고 있다”면서 “인사는 마지막까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심 의원이 복지부장관에 오르면 의료민영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며, 심 의원의 하마평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저가의약품을 처방해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금전적 인센티브와 실사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동시에 부여된다. 금전적 인센티브는 개별 기관의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약제비를 절감시킨 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내용이 골자다. 평가대상은 의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외래 진료 시 처방한 원내.외 약품비로, 반기 단위로 평가가 실시된다. 다만 올해는 10~12월까지 분기 평가가 이뤄진다. 인센티브 지급 금액은 해당의원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약품비 절감액에 인센티브 지급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지급률은 약품비 수준지표인 외래처방고가도지표(OPCI)에 따라 20%~40%로 차등화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 행태 변화를 통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실시된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의 약 30%가 약품비 67억원을 절감, 총 1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 일정기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세부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기준 등을 규정한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날 행정예고해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