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2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정부부처 중 복수차관제를 운용중인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8곳이다. 주 의원은 “복지부 제2차관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성과 보건복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 업무 영역을 보면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역할과 전문성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정원 2456명에 예산(일반회계 기준)은 1조 8000여억원, 외교통상부는 정원 2138명에 예산 1조 4000여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원 2897명에 19조 500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곽정숙& 8228;김동철& 8228;김성곤& 8228;김영록& 8228;김재균& 8228;박은수& 8228;양승조& 8228;이낙연& 8228;이춘석& 8228;장세환& 8228;전현희& 8228;정장선& 8228;추미애& 8228;최영희& 8228;최철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단박인터뷰]조기호 신임 민주당보좌진협의회장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새 회장에 양승조 의원실(보건복지위) 조기호(42) 보좌관이 선출됐다. 최영희 의원실 여준성 보좌관과 박은수 의원실 조원준 보좌관 등은 부회장으로 집행부에 참여한다. 보좌진 경력 10년차인 조 신임 회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7년간 일하다가 양승조 의원실로 자리를 옮기면서 보건복지위로 넘어온 당내 선임급 보좌관 중 하나다. 조 회장은 "민주당이 정책정당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하반기에는 당론 중 하나인 의료민영화 저지에 정책역량이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조 신임 회장과의 일문일답. -보좌진협의회는 무슨일을 하나 =일단 민주당 보좌진들이 당의 기본정신과 이념을 단련시키고, 상호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협의체다. 물론 보좌진들의 신분이 다소 불안정한 만큼 권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당론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나 =보좌진들이 정책제안한 내용이 정책위원회를 거쳐 당론으로 정해지기도 한다. 또 법령 제.개정을 준비하면서 당론채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수당이 당론으로 채택된 예다.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중 당론으로 발의된 정책은 어떤게 있나 =의치.틀니 건강보험 적용, 교통수당,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서민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정책이 중점적으로 채택됐다. -하반기는 어떤 쟁점에 주력할 건가 =일단 의료선진화를 가장한 의료산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이기도 하다. -끝으로 한 말씀 =후보로 출마하면서 내건 구호가 정책역량을 강화해 민주당을 정책정당으로 각인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조차 대도시에 위치한 병원이 지방보다 장비충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의 장비충족도는 모두 8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지방소재 지방의료원은 대부분 80%를 밑돌았다. 특히 전남지역 지방의료원은 목포시의료원(55%), 순천의료원(65%), 강진의료원(75%)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현저히 낮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의료자원 공급방식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분되지 못한 점을 드러낸 사례”라면서 “앞으로는 의료취약지 소재 지방거점공공병원에 시설, 장비, 인력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절, 뇌혈관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제가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병원은 같은 해 3월 첫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제도는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정부는 2011년 1월 31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이번에 마련했다. 앞서 복지부는 2005년 7월부터 8개 진료과목, 4개 질환에 대해 42개 병원을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내년 1월 시범사업이 종료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3년마다 지정하고,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은 10개 질환, 8개 진료과목으로 정했다. 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 등이며,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이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최적의 전문병원을 지향하기 위해 외형적 기준 이외에 실질적 기준도 지정요건에 포함시켰다. 진료실적(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기관 인증 등 5가지 항목이 지정요건이며, 임상 질 및 의료기관 인증 관련 항목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특정 지역 및 분야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 지정요건의 일부 항목에 대해 3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기준 중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환자 구성 비율은 연간 입원환자 수의 45% 이상이 1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되거나, 66% 이상이 2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돼야 한다. 또 의사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8인 이상, 알코올.화상질환과 외과 및 재활의학과는 4인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의협, 병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계, 복지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병원제도발전TF’의 최종 논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경 공포되며,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및 평가 등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경 전문병원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의 범부처 리베이트 공조 발표에 제약과 도매업계가 깜짝 놀랐다.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의 기자 브리핑 다음날인 13일 심평원에서 열린 영업책임자 대상 설명회는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 200석 규모의 강당이 참석자의 절반도 수용 못할 만큼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지만 설명회는 제약사들의 궁금증을 해갈시키지 못하고 20여분만에 종료됐다. 노 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이번 공조는) 쌍벌제 도입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거래에 있어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거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하는 취지”라면서 “이를 계기로 시장에서 존경받고 국민들로부터 떳떳한 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조체제는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지속될 예정”이라면서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제약산업을 위축시키거나 의약발전을 저해할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곧이어 이어진 질의응답은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아 알맹이 없이 마무리됐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공조가 앞으로 일어나는 리베이트에 한정되는 지 아니면 과거의 행위까지 소급하는지를 물었다. 이는 제약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지점이다. 엘러간 김명훈(내과의사) 상무는 의사나 환자대상 교육을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리베이트와 연계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라면서 쌍벌제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다이이찌산쿄의 유현동씨는 “쌍벌제 하위법령과 공정경쟁규약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면서 이럴 경우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느냐고 물었다. 노길상 국장은 이에 대해 "실정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하자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봐달라"고 말했다. 애매한 답변이기는 하지만 현재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각 기관이 운용하는 현행법령에 따라 공조,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 국장은 이어 "학술대회 지원 등에 대해서는 쌍벌제 하위법령 TFT에서 세부내용을 만들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이 내놨다. 김 과장은 "의사협회나 의학회 등에서 의사나 환자 교육을 처벌예외 범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어느수준까지를 인정해 줄 것인가가 쟁점인데 세부적인 것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과장은 또 "쌍벌제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공정경쟁규약도 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능교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쌍벌제 하위법령은 이달 중 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제약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날 '짧은' 설명회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궁금증을 갖고 왔는데 빈손으로 간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쌍벌제에다 공정경쟁규약까지 헛갈리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조를 한다니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노 국장은 전날인 12일 제약협회장과 이사장이 전재희 장관과 만난 이야기를 여담처럼 흘렸다. 노 국장은 "재임기간 중 업무의 상당부분을 보건의료를 산업화하는 데 노력해왔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이지 산업을 위축시킬 의도는 없다고 장관께서 직접 언급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