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보상률이 당월결제시 2.1%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체 등이 제공한 카드 마일리지를 합산할 경우 보상률은 최대 3.1%가 된다. 이와 함께 미합의 쟁점이었던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에는 의사협회 추천인사가 참여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월 결제시 최대 1.5%, 2.1% 두가지 방안 중 2.1% 보상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아직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선결제 추가보상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다른 미합의 쟁점이었던 학술지원 심의위원회는 종전대로 제약협회 내에 유지하고 대신 의사협회 추천인사 2명을 포함시키기로 잠정 결정했다. 외부 추천인사 4명 중 공단추천 2명이 빠지고 대신 의료계 인사가 들어가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최근 진수희 장관에 보고했으며, 부처협의를 거쳐 다음 주중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등 정부의 약제비 정책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첫날부터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관련 토론회가 무산위기에 놓이면서 해당 의원실이 국감이슈로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뜻을 내비쳤기 때문. 7일 국회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박은수 민주당 의원실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오는 16일경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 변경내용을 놓고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핵심은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시한 대로 8000억원 규모의 약값 절감이 가능한 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 신형근 건약 부회장은 이 같은 기조로 주제발표문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또 정부 비판일변도의 토론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협회 등을 지정토론자로 초청하는 등 토론회 준비를 위한 대부분의 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복지부가 불참의사를 표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박 의원실과 건약은 변경된 목록정비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건정심 의결내용이라도 원칙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문을 해소하고 의지를 다지는 입장을 표명해 주길 바랐던 복지부가 빠진다면 토론회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건약 관계자는 “본평가 사업을 변경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건정심에 제시한 8000억원이 실제 절감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만약 근거가 부족한 데이터를 근간으로 변경안을 통과시켰다면 건정심 위원들을 기망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변경안의 실효성에 대한 확신과 의지가 있다면 복지부가 토론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 토론회 불참통보는 국민을 무시한 것이자 스스로 의혹을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없는 토론회는 성격상 의미가 퇴색된다”면서 “정부 불참으로 무산될 경우 내달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가재평가제도 폐지방안도 이날 토론회 성토대상으로 거론됐다. 정부 설명처럼 실효성이 없다면 기준을 변경하면 되는 데 아예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약제비 절감 정책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는 게 건약의 주장. 따라서 이번 토론회가 무산될 경우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과 함께 약가재평가제도 폐지방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동물용 항생제 주사나 생물학제제에 대해 처방전 판매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된다. 대상약제는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약국개설자 또는 동물용의약품도매상간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은 또 약국 개설자에게는 주사용 항생물질제제, 주사용 생물학적제제에 한해 처방전 판매를 의무화했다. 이 규정을 위반해 처방전 없이 동물약을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사·약사·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3억92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약사 체납액은 총 30건의 5400만원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 8월 10일까지 의사·약사·연예인 등 연소득이 1억 588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들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건수가 153건, 3억92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현재 건보공단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체납건수는 총 253건의 7억9000만원. 이 가운데 완납, 일부납을 제외한 순수 체납 건수가 전체의 60%를 넘는 153건의 3억9200만원이며, 이 중 연예인들이 2억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운동선수들이 1억 14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의사는 15건의 1700만원, 약사 역시 15건의 3700만원의 체납액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한편 특별관리대상자 관리건수와 체납 보험료는 지난 3년간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일례로 모 직업 운동선수의 경우 체납월이 103개월로 나타났고, 모 연예인은 1670만원을 체납해 최고 고액 체납자로 조사됐다. 이낙연 의원은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사회연대성을 해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조리한 현상"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 있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 등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해 징수율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3당은 총액계약제, 단골의사제, 병상총량제 등을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각당의 정책 과제로 (잠정) 채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또한 정책목표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사실은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정책기획위원회가 건강보험 대개혁 방안에 관한 야3당의 입장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민주당은 2015년까지 입원 보장률 90%, 외래 보장률 60~70%,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를 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민노당 또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해결, 본인부담상한 100만원 등의 의제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진보신당은 전체 건강보험 보장성은 80% 이상, 간병서비스 급여화 등 입원치료는 90%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방안으로는 민주당의 경우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민노당은 간병서비스 급여화와 선택진료비 폐지, 진보신당은 필수의료행위 건강보험 전면 적용을 각각 거론했다. ◇건강보험 수입구조 개혁=민주당은 건보료 인상, 건보료 부과기준 개선, 연금.금융소득 등 보험료 부과, 담배 이외에 주류.화석연료.제약사 등에 세금부과 등을 안으로 잠정 확정했다. 정부부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정부부담액 정산제는 찬성한다는 게 범국본의 분석. 민노당은 또한 건보료 인상과 함께 직장가입자의 사용자-피용자간 부담비율 조정, 보험료 상한선 폐지, 소득비례 누진율, 정부부담액 30% 증액을 목표로 내걸었다. 진보신당은 1만1000원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한 보험료 확충, 보험료 부과대상 확대, 부과체계 개선, 국고지원율 증대, 사회복지세 등 새로운 세원발굴 등이 정책안으로 채택했다.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혁=민주당은 총액계약제, DRG, 단골의사제, 지역병상총량제, 신규 영세 민간병원 진입장벽, 의료법인 명퇴 한시 적용, 1차 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의료정보 공개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모든 개혁의제를 다 담았다. 민노당은 지역 병상총량제와 총액예산제, 전국민주치의제를 핵심으로, 진보신당은 입원 포괄수가-공공병원 총액예산, 약제비 적정화, 전국민 주치의제, 지역병상총량제, 보건소부터 공공보건의료 확충, 민간의료기관 공공성 확대 등을 의제로 설정했다. ◇의료민영화 저지=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에 적극 대처할 뜻을 명확히 하고 특히 영리병원 관련 법률, 의료법, 의료채권법, 건강관리서비스법 등은 대폭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을 추진한다는 게 범국본이 바라본 민주당의 정략. 민노당 또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 보건의료 대안운동을, 진보신당은 의료민영화 8대 악법 폐기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정책결정·민간의보 관리·체납자 등=민주당은 건강보험재정운영위를 가입자위원회로 전환해 규모를 키우고, 보험료 결정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복지부에 부여하고 제3자 지불방식을 도입하는 것 또한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다. 건강보험 체납자는 무이자대출 등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이 고려됐다. 마찬가지로 민노당도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를 구성해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보험에 대한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의제로 설정했다. 또 건보료 체납자의 급여제한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보신당은 가칭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을 통해 이 같은 모든 보장성 강화 정책과 체납자 대책 등을 일소한다는 전략이다. 범국본은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대개혁 방안과 논의가 확산되기보다는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야3당의 방안도 질적으로 차이를 규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장성 목표에서 ‘국민부담 의료비 상한 100만원’과 ‘건강보험 보장률 90%'라는 표현으로 전반적인 동의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세부적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무엇보다 “2012년 정치적 국면에서 건강보험 대개혁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야당은 대선을 준비하는 것과 건강보험 대개혁을 연동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006년 이후 올해 7월말까지 과오납된 건강보험료가 1조14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증가율도 2004년부터 연평균 19%씩 매년 꾸준히 증가세다. 이 의원은 또 건강보험공단이 과오납 이후 환급해 주지 않은 돈도 318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