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불면증치료제인 트리아졸람(오리지널 화이자 할시온)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장기 처방한 의사에게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1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트리아졸람 성분은 과다 사용시 환각이나 피해망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처방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 영국에서는 이 제제를 장기 복용한 남성이 환각상태에서 모친을 권총으로 사살한 사건이 발생해 당시 시판 중이었던 ‘할시온’이 시장에서 퇴출된 바 있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트리아졸람 성분은 국내에서는 ‘불면증의 단기간치료’에 7~10일 단기투여를 원칙으로 최대 2~3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기한이 제한돼 있다. 또 18세 이하 소아나 고령자에게는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라벨’을 붙였다. 하지만 심평원이 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21일 이상 처방건수는 7만9061건에 달했고, 올해 같은기간에도 6만7531건이 처방되는 등 부적절한 처방실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 병원이 불면증을 호소하는 97세 노인에게 ‘할시온’ 60일치를 처방한 사례가 심평원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마약 뿐 아니라 향정약에 대해서도 오남용 및 신체적 의존성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청장이 수입, 수출,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현재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곽 의원은 “불면증치료제는 향정약 이외에도 대체 가능한 약물들이 많이 있다”면서 “장기처방이 개선되지 않아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퇴출이 지나치다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규칙에 장기 처방한 의사에게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리아졸람 성분제제는 화이자의 ‘할시온’ 외에 환인제약 ‘트리람’, 명문제약 ‘졸민’ 등이 판매되고 있다.

"어깨 넘어 한바퀴 / 길게 매달린 머플러엔 / 고통의 눈물 닦아주며 흘린 땀이 / 멋으로 흐른다 // 눈이 커서 멀리 보며 / 궂은일에 두팔 걷고 / 가시덤불 앞장 서 / 신발끈을 조인다"(시 ‘최영희’ 중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물평을 운율로 노래한 시집이 발간돼 화제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7명과 최고위원 등 주요 인사 97명에 대한 ‘긍정적 인물 평가’를 주옥같은 시로 풀어 낸 을 최근 출간했다. 김 의원은 시집을 출간하기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산통을 겪었다는 후문인데, 경쟁과 갈등, 비판이 난무하는 정치사회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 본 인물평전이 여의도를 사람냄새 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가 회자되고 있다. 김 의원 또한 “다른 이의 아름다운 점을 찾기 위해 밤을 뒤척이며 고생한 것이 너무 행복했다. 이 시집을 쓰고 나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며 의미를 되새겼다. 그는 "의원들의 홈페이지, 저서, 연설문, 업적 등을 참고했다. 의원총회에서나 국회 본회의장 등에서 유심히 관찰해보니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매우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임을 새삼 발견했다”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애정어린 평가도 덧붙였다. 자신을 노래한 시에서는 "남을 얘기하는 / 나는 누구일까 / 하루하루 김성순을 닮아가는 / 나를 찾아 오늘밤도 / 은하수 골짜기 / 더 높은 하늘을 / 밤새 헤매었다(시 ‘나’ 중에서)"며 고뇌섞인 편린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시집과 함께 수상록 도 펴냈다. 평소 '기록광'으로 불릴만큼 메모를 생활화해온 김 의원이 송파구청장 시절에 성공시켰던 각종 행정프로그램, 정치활동 과정에서 틈틈이 남긴 기고문, 논문, 사회쟁점에 대한 단상들을 한가득 담았다. 한편 김 의원은 1994년 월간 시 공모에 당선돼 등단한 중견시인이다. 그동안 , , , 등의 시집을 펴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새 시집 과 수상록을 세상에 내놨다.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4일 보건복지부(복지부) 국감을 시작으로 같은 달 22일까지 19일간 열린다. '이봉화 봐주기' 의혹을 샀던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복지부 2일차 국감에서 업무보고만 하기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2010년도 국정감사 일정 및 감사장소를 최종 확정했다. 먼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4~5일, 7일 각각 개별 감사를, 마지막날인 19일에도 종합감사를 받는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로 일정이 정해졌다. 한편 '이봉화 봐주기' 의혹을 샀던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내달 5일 업무보고만 하는 선에서 이번 국감을 마치기로 했다. 당초 한나라당 측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피감대상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해 민주당 등 야당과 마찰을 빚었다가 이 같은 절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처리한다.

[2010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정책과제 심포지엄] OECD가 추계한 고령화율을 반영할 경우 오는 2030년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무려 6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재정 지출에 고령화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만큼 다른 정책대안이 필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정책대안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의뢰해 한국지역학회와 서승환 연세대 교수팀이 진행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연구를 통해 제안됐으며, 9일 오후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된다. 이 의원실이 보도자료에서 요약한 발표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수입과 지출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고령화율을 현 수준으로 고정하더라도 2030년에는 약 22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또한 고령화율이 24.3%에 달하고 급여비 충당비율은 50%에 육박할 것이라는 OECD 추계를 반영하면 예상적자는 66조원으로 세배 가량 커진다. 연구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험요율을 조정하고 정부지원금 확대, 조세신설 등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질병종류별로 자기부담율을 조정하고 종합병원 진료 자기부담율 인상, 진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 의료비 지출억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또한 보험료 지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운영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자의 비용절감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장률과 보험료율, 국고지원 등을 연계한 예측 시나리오를 보면, 먼저 보장률을 60%까지 확대.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5.33%에서 7%까지 올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20%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재정적자는 8.5조원이 예상된다.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려면 보험료율은 9%, 국고지원은 2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예상되는 재정적자는 9.7조원이다. 연구자들은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0%에서 24%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건보재정 확충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점진적인 약제비 비중축소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령화 속도에 미치는 못하는 만큼 재정안정화에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했다.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이날 같은 심포지엄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정책과제’를 내용으로 주제발표한다. 신 박사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지출억제 방안,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 수입확충을 위한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및 보험재정 확충방안,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Built-in Stabilizer’(자동안전장치) 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가입자의 비용의식 제고를 통해 의료쇼핑을 자제시키기 위한 본인부담인상 등 자기책임 강화, 지불제도 개편, 외래 선택진료비 폐지 및 상급종합병원 외래제한, 일차의료 강화 및 2~3차 병원간 역할 및 기능재편, 의료자원 적정배분, 고가 의료장비 공동 구매 및 활용 등을 거론했다. 신 박사는 특히 보장성과 수가, 보험료 수준을 연동해 보장성 규모와 수가수준이 결정되면 보험료 수준이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는 매커니즘 구축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어려운 의약품 용어 100여개가 쉬운 단어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쉬운 용어 736개가 새로 도입된 가운데 또다시 용어교체를 해야 하는 제약업소 입장에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달 중순쯤 기존 어려운 용어 대신 쉬운 용어 100여개로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행정예고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쉬운용어 선정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연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기존에 나와있는 쉬운 용어와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최종 용어숫자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쉬운 용어 숫자는 100개를 중심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제약업소 입장에서 쉬운 용어 교체 작업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 7월부터 쉬운 용어로 교체되면서 일부 상위제약사들은 자체 변환 프로그램을 개발해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여력이 없는 업소들은 일일이 교체단어를 골라내거나 아예 손을 놓는 경우도 허다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나 식약청을 중심으로 교체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면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교체대상 용어를 찾는 게 여간 손이 가는 게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식약청은 쉬운 용어 교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의약품 정보제공을 통해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제약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오늘(8일) 오후 김금래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참가한 복지부 박민수 건강보험정책과장은 건보 재정을 위한 현 국고보조율이 적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2012년 폐지를 앞두고 특별회계 등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토론회에서 "국고지원 20% 이하라고 해서 과소지원이라고 하지만 예상수입의 20%로 돼 있어 법적 문제는 없다"면서 "다만 법적 감정에는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법적 감정에 맞지 않다는 것은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국민 불신에 따른 사회적 낭비가 있다는 의미다. 이어 박 과장은 2012년 국고보조 폐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과장은 "국고보조를 폐지하고 보험료로 전환하게 되면 부담이 20% 이상 늘어나는 셈"이라며 "복지부는 현재처럼 계속 지원하길 바라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것은 정부안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고보조 폐지에 있어서 박 과장은 회계 범위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단순히 재원의 항목 틀을 벗어나 일반회계 지원의 틀을 유지할 것인지 특별회계 등 별도의 주머니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재원확보와 지출개혁 병행에 대한 동의를 피력하면서도 단순 수입 증대를 경계했다. 그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단순 수입 증대 차원이 아닌 형평적 부과를 통해 가입자가 제도에 신뢰를 갖게 해 영속성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출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도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장비는 통제 없이 청구해 지불되는 등 공급체계가 미약하다"면서 "앞으로는 검사를 포함해서 수가와 지불을 연계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