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상반기까지 받지 못한 보험료가 1조79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연소득 2억5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들의 체납 보험료도 10억원이 포함됐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이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6개월 이상 건강보험 체납 누적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0일 현재 직장가입 사업장 25곳, 지역가입자 1527세대가 총 1조7964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체납기간별 현황을 보면, 6~12개월 체납 세대수는 425건, 13~24개월은 389건, 25개월 이상은 713건으로 장기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연소득이 2억 5600만원을 초과하는 61등급 이상 가입자들의 체납 보험금도 93건 10억 2200만원이 포함됐다. 특히 용인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88개월을 체납, 액수가 무려 7933만원에 달한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손처리 건수는 2008년 78만 5000건, 2009년 4만 7000건, 올 해 상반기 1만 6000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다. 이 의원은 “경제난에 체납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납부능력 없는 체납자에게 독촉을 강요한다는 최근 시민단체의 여론을 수용해서 결손처분 요건을 완화하고, 결손처분 비율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납부 무능력자에 대한 독촉 강요 비용과 노력을 고소득 체납자에게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 이어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곽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인용, 진수희 장관 내정자의 딸 김모 씨는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2004년에 3차례, 2006년에도 5차례 진료를 받아 공단이 9만원을 부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2009년 10월에 김 모 씨에게 통보해 부당이득금 3만5000원을 추징한데 이어 나머지 5만000천원도 추가로 받아내 총 부당이득금을 모두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진 내정자가 유학 중이던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 국적 상태로 있다가 지난 2003년 5월에 한국국적을 포기 현재는 미국 국적만 남아있다. 국내 유명 대학 건축과를 졸업한 김씨는 직장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가 국적을 포기한 2003년 5월부터 모 건축회사에 취직하기 전인 2004년 말까지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다. 이후 김씨는 2005년 1월부터 또 다른 건축회사에 취직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회복했으나 7월 말 퇴사하면서 같은 해 8월부터 건강보험자격을 잃었다. 현재 김씨는 지난해 8월 국내 조경회사에 취직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다시 등록돼 있다. 한편 곽 의원은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는데 김씨는 2003년 국적 포기 이후 2009년 8월까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200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과정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리세드로네이트와 비타민 D성분 신규 복합제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같은 계열의 복합제의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변경된다. 또 ‘저니스타서방정’ 등 4개 성분제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등재 예정인 골다공증치료제 리세드로네이트와 콜레칼시페롤 복합경구제인 ‘리드론플러스정’ 등의 급여기준이 ‘포사맥스플러스’, ‘맥스마빌’ 등 다른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비타민 D 복합경구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급여기준을 보면,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에 보험급여 하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약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 인정한다. 특히 단순 X-ray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특정 소견없이 에방목적으로 투여하는 때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중 ‘알렌드로네이트 5mg과 칼시트리올 0.5ug와의 병용’시 급여 인정했던 항목을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비타민 D 복합경구제를 개별 급여기준에 따라 투여한 경우’로 변경, 기준을 확대한다. 또한 ‘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다르베포에틴알파 주사제가 임상경험과 임상문헌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돼 비골수성 빈혈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종양을 가진 성인 빈혈치료에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클리노멜 N7-1000’주사는 카비벤주를 포함한 타 단백아미노산 제제와 동일하게 TPN 요법적용시 환자 개별상태에 따른 열량계산서 등을 첨부한 때 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젤라틴 스폰지 외용제(젤폼스폰지 등)는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따라 행위수가에서 별도 분리해 비용을 보상하는 약제로, 수술시 compression이나 suture tie 등의 지혈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또 ‘저니스타서방정’은 비암성통증 중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충분한 골관절염 및 하부요통에 한해 급여하되, 약제 오남용 문제 등을 고려해 타 마약성 진통제와 유사하게 적용키로 했다. 급여기준은 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1일당 16mg까지 인정하며, 1일당 16mg을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인정기간은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다.

실손형보험 등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병의원이 보험금을 청구토록하는 입법 공청회가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이성남,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험연구원이 후원하며, 기조발제는 보험연구원 조용운 박사가 맡는다. 또 금융위, 복지부, 금감원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심평원, 의사협회, 병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들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각개 의견을 수렴, 최종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로 말했다.

주승용 민주당 국회의원이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정계 진출에 맞춰 친동생인 진모씨가 조경회사를 설립해 대형 관급공사를 잇따라 수주한 데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19일 주 의원에 따르면 진 내장자의 막내인 진모씨가 조경회사를 차린 후 서울 은평뉴타운 등 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실적을 올렸다. 진 씨는 진 후보자가 2004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7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조경사무소 법인을 등록했다. 곧이어 다음해 4월 초대형 사업인 은평뉴타운 1지구 C공구 조경설계업체로 선정됐는데 당시 이 조경사무소는 설계실적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진 씨의 조경사무소는 같은 해에도 은평뉴타운 2지구 C공구와 3지구 B공구의 조경설계업체로 선정됐다. 주 의원은 “건설업계에서는 설계실적도 거의 없고 이제 막 법인 설립된 업체가 대형공사의 조경설계업체로 선정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진 후보자 지역구인 성동구 한강공원 뚝섬권역 통합디자인 설계업체로 선정돼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진 후보가 정계에 진출하자마자 친동생이 회사를 설립하고 그 때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관급공사의 대형사업 위주로 사업실적이 급속히 확정된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배경에 의한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 의원은 진 내정자의 장녀인 김모씨가 2003년 5월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부터 외삼촌인 진씨의 조경회사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