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일괄인하 성토…"원안으로 되돌려라"

• 학계·시민·노동 단체, 복지부 사업 변경안 중단 촉구 한목소리

[기등재약 목록정비 정책 토론회]

16일 오후 열린 '기등재약 목록정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와 시민·노동단체 패널들은 사업 변경안에 대해 정책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약가를 둘러싼 유착관계 돌파를 위한 당국의 의지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삼았다.

기등재약 고혈압 약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진현 경실련 정책위원은 문제점을 크게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복지부의 건보재정의 관리능력 및 정책의지 부족 ▲국내 제약사의 국제 경쟁력을 위한 구조조정 기회 포기로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정책 신뢰성 상실 및 대외적 국가 이미지 실추 ▲고가약 대체로 인한 약가 역효과 우려 ▲경쟁 차단과 독과점 용인도 이유로 꼽았다.

김 위원은 "약가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고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을 포함해 여러 제도를 종합적으로 원점으로 돌려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일한 위원회에서 합의사항을 뒤집으면서 내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런 일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지부는 이익 당사자(제약계)와는 수차례 만나면서 목록정비 포기를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요즘 시대에 어떻게 약값을 내는 소비자와는 한 차례도 만남이 없었는지 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정위기가 눈 앞에 보이는 데 복지부의 재정관리 능력을 여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복지부의 정책 독점을 배제하고 이외의 대안을 모색할 단계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도 당국의 사업 진행 능력 부재를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약가거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는 유용한 정책적 수단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유착관계와 이해관계를 돌파할 정책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 적용과 불법 리베이트 강력 규제, 약가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보장 등만 제대로 추진해도 고가약으로 건강마져 위협받는 현실은 개선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은 서울대약대 교수는 "복지부의 변경안 발표는 의약품에 대한 비교평가 포기와 일방적 정책운영, 전문가에 대한 불신 조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로 인해 정부는 정책 적용의 형평성과 보편성, 정책 목표를 모두 상실했다"고 밝혔다.

신약과 기등재약의 차별과 약가인하 대상 품목과 면제 대상 선정의 근거가 부재해 타 효능군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최 교수는 "변경안을 전면중단 하고 비용효과적 선택과 사용 원칙을 재 확인하는 동시에 공개적이고 전반적 사업 수행을 위해 수정 로드맵을 제시해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남현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약가거품에 대한 문제에는 공감했지만 경제성에 치우친 해석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실장은 "인하가 필요하고 정부의 특혜를 바탕으로 제약사가 이윤을 추구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성평가가 한계라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 적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