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약제에 내성을 가지는 슈퍼결핵환자가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 정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항생물질 내성균 결핵환자에 관한 진료실적(‘08~’09)'을 분석한 결과, 다제내성 및 광범위 약제내성을 가진 결핵 환자가 2008년 2330명에서 2009년도에는 2717명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16.6%가 증가한 것이다. 다제내성 결핵(Multidrug-resistant Tb, MDR Tb)의 경우 이소니아지드 및 리팜피신 등 1차 결핵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으로써, 병원에서는 2차 치료제로 전환해 처방을 유도하도록 하는 질병이다. WTO는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26%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국내 환자는 2008년에 2106명, 2009년에는 2494명이 다제내성 결핵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 약 2배 이상 높으며, 30& 8228;40대 중장년층에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결핵의 일종인 광범위 약제내성결핵(Extensively drug resistant Tb, XDR-Tb)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은 발병 후 3~7년 이내에 환자수의 50%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다제내성 결핵에 비해 치료성공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범위 약제내성결핵은 퀴놀론계열의 2차 치료제에도 내성이 있어, 고가의 약품비 및 장기적인 치료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 육체적 부담을 가중 시키는 질병이다. 국내에서는 광범위 약제내성 환자가 2008년 224명, 2009년에는 223명이 진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최근 슈퍼박테리아가 기승을 불이고 있는 가운데, 슈퍼결핵환자도 늘고 있어 방역당국의 철저한 대비와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325억원에 달하는 응급의료기금이 투입된 응급헬기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자체 의원의 '자가용'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전체 운행 중 87%가 다른 용도로 활용됐는데, 정작 보건복지부는 단 한번도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응급환자이송 헬기구입을 위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총 325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됐다. 현재 경기 등 8개 지자체가 8대를 구입 해 이중 6대를 운행 중이다. 하지만 헬기 도입목적과는 달리 대부분 지자체장 및 공무원의 출장 및 도내 홍보, 업무용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최근 5년간 전체 응급구조헬기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주목적인 응급환자 이송은 전체 운행 2775건 중 359건으로 13%에 그치고 있었다. 이조차 경남, 전남을 제외하고는 0.8~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이 헬기들은 지자체장 및 지자체의원, 공무원의 업무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목적 사용내역을 보면 총 128건 중에 시장, 도지사, 지자체 의원 및 공무원의 업무지원에 절반인 64건에 달했다. 시도지사 업무지원 세부내역에는 전대통령생가 방문, 나로호발사 참관, 여수박람회참석, 방송사TV토론회 프로그램 출연, 마라톤대회 참석, 낙동강지역시찰, 독도방문, 승마대회 참석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응급헬기를 이용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 7년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은 “325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응급구조헬기가 일부 지자체의 업무지원이나 홍보활동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예산만 지원한 후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본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공개가 의무화된 병원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홈페이지 게시를 하지 않고 있고, 대형병원들 또한 2~3단계 이상을 거쳐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제도도입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보건복지부가 곽정숙 민노당 의원실에 제출한 ‘16개 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게시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307개 종합병원 중 276곳(89.9%)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비용을 공개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2637곳 중 1522곳(57.7%)만이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었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치과병원 또한 점검기관 중 74.1%만이 의무를 지켰다. 홈페이지 공개가 선택사항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99% 이상, 대부분이 온라인에 비급여 진료비를 알리지 않고 있었다. 특히 전체 점검대상 의료기관 4만1209곳 중 1985곳(4.81%)는 홈페이지 뿐 아니라 병의원내에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아예 비치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는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5월부터 위반시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홈페이지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반드시 온라인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어도 실제 환자들이 병의원을 선택하는 데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부분의 대형병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비급여 진료비’라는 문구를 찾아보기 힘들고, 2~3단계를 거쳐 접속한 경우에도 비용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고지해 전문지식이 부족하면 구체적인 비용을 찾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 강북삼성병원은 초기화면에 ‘비급여 진료비’ 항목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상단 진료안내 메뉴를 클릭해 정보에 접속하려고 해도 ‘검색식’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접근이 쉽지 않다고 곽 의원실은 설명했다. 서울대학교병원 또한 초기화면에 ‘비급여 진료비’ 항목 표시가 없고, 좌측 진료안내 메뉴를 클릭하면 나열식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곽 의원은 “국민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많은 의료기관이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면서 “초기화면에 일정 크기 이상의 배너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비치하지 않은 1985개 병의원과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시를 회피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시정조치토록 시달할 예정이다.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과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되는 10월부터 약국들은 제약사나 도매상에 '요양기관기호'를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별지 제68호 서식인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에 요양기관기호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즉 약국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등을 의약품 공급업체에 제공 해야 한다. 이번 서식 변경은 10월부터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라 10월1일 이후 최초로 구입 계약을 체결한 약제부터 약가차액 지급 및 약가인하를 위해 이뤄졌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규 개정 전이라도 10월 공급내역부터 개정 서식에 따라 공급내역 신고자료를 취합할 예정이다. 그러나 약국가는 요양기관기호 공개가 달갑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의약품거래시 약국명, 약국소재지, 대표약사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기관기호까지 확보할 경우 사실상 약국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한 개국약사는 "사실상 약국의 모든 정보가 노출되는 셈"이라며 "영업현장에서 약국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