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타계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한 가운데서도 보험자는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비슷한 해외출장 예산과 인원을 매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출장 예산은 2007년에 비해 2.8배, 출장 인원은 3.6배 증가했다. 해외출장이 가장 잦았던 2009년의 경우, 우수직원 해외연수를 명목으로 129명을 선발해 일본, 대만, 스위스, 독일, 호주, 스페인, 스위스, 뉴질랜드를 각각 4박5일씩 다녀왔다. 더욱이 명목상 우수직원 포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보다는 자체 토론회 발표자 위주로 선정했으며, 선정기준에 4~5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놓고 노사관계 유공직원을 명목으로 총무상임이사, 인력관리실장, 노사협력부장 등 간부급 인원도 우수직원 출장에 포함시켰다. 손 의원은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비슷한 성격의 출장을 매년 혹은 2년마다 한번씩 다녀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기요양 관련 출장을 매년 일본이나 호주로 보내왔다. 또 지난해 2310만원을 들여 ‘일본 CS우수기업연수를 위한 국외출장’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도 ‘선진CS학습 및 벤치마킹’을 위해 또 일본을 찾았다. 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대외적으로는 보험자로서 재정절감 노력을 호소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성격이 불분명한 관광성 해외출장을 보내주는 등 예산 절감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고혈압 등 영영섭취나 식습관과 연관이 있는 만성질환이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양관련 질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영양섭취 및 식습관이 원인이거나 식이요법이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수가 2005년 699만명에서 2009년 931만명으로 5년 새 33%가 증가했다. 2006년에도 742만명, 2007년 805만명, 2008년 865만명 등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혈중 지방량이 많아지는 질병인 고지혈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경우 2005년 46만명 정도에서 지난해 들어 92만명으로 2배 이상(102%)증가했으며 동맥경화 환자수는 2005년 2만 8000명에서 5년새 123%가 증가해 지난 해 동안 6만2000명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보고됐다. 칼슘 부족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병인 골다공증 환자수는 2005년 44만명에서 2009년 70만명으로 59% 늘었으며 철, 엽산, 비타민B 등의 부족으로 인한 빈혈 환자수는 2005년 26만명에서 2009년 35만명으로 37%가 증가했다. 환자수의 증가와 더불어 진료건수는 2005년 3700만 건에서 2009년 5900만 건으로 59%, 금액 역시 2005년 8600억원에서 209년 1조2800억원으로 50%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로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질병은 동맥경화로 2005년 진료건수는 6만5000건 정도였으나 2009년에는 2.6배 증가한 16만8000건(157%), 총 진료비 역시 2005년 약 127억원에서 103% 증가한 258억원이었다. 7개 질병 중 의료비지출이 많은 질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 고혈압으로 염분(나트륨) 과잉섭취 등이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 2009년 한 해 진료건수만 약 3900만건으로 2009년 7개 질병 중 총 진료건수의 66%, 금액으로는 6700억원(52.4%)을 차지했다. 나트륨·콜레스테롤(지방)·당분 등 영양소의 과다섭취로 인한 질병(고혈압·동맥경화·고지혈증·비만 등)뿐만 아니라 철·칼슘·비타민·B12·엽산 등 영양소의 결핍 및 불균형으로 인한 질병(빈혈·당뇨·골다공증)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빈혈 및 골다공증의 진료건수와 관련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진료비는 빈혈 43%, 골다공증 68%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잘못된 식습관과 영양섭취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질병이 늘고 있다"며 "영양관련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영양관리사업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율을 감면해 주는 R&D 특례가 세분화됐다. 또 감면율도 최대 60%에서 72%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약제 실거래가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이 포함된 '약가 결정 및 조정기준'을 30일 제정 고시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따라 매년 보험약의 실거래가를 조사해 상한금액에서 가중평균가를 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하한다. 실거래가 조사 기준일은 9월30일이며, 최초 기준일은 내년 같은 달 같은 날이다. 또 ▲내복제.외용제는 50원(액상제 15원) 이하, 주사제는 500원 이하의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약 ▲마약 및 희귀약 ▲조사대상 기간 중 신규 등재약.(양도양수 품목 제외) ▲조사대상 기간 중 상한금액 인상 품목 등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제약사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율을 일정비율 감면해 주는 특례도 마련했다. 정부는 당초 연구개발투자액과 투자비율에 따라 상한금액 인하율의 40~60%을 감해주는 고시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제정고시에서는 30~72%로 확대 개편했다. 특례 적용은 전년도 의약품 연구개발투자액이 최소 50억원이 넘는 제약사 의약품을 전제로 한다. 먼저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연구개발투자비율이 의약품 총 매출액의 10% 이상인 제약사는 인하율의 60%를 감면하다. 또 전년대비 투자액이 100억원 이상 증가했거나 투자비율이 20% 이상 늘어난 제약사 제품에 대해서는 감면율의 20/100을 가중한다. 최대 72%가 감면되는 셈이다. 아울러 투자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매출액의 13% 이상인 제약사 제품은 50%, 투자액이 200억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제약사 제품은 40%를 각각 감면한다. 또 투자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8% 이상인 제약사 제품도 30% 감면대상이다. 이 같이 R&D 특례기준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인하율을 감면받는 제약사들도 입법예고 때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제한조치도 있다. 약가인하 폭이 기준상한금액의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또 내복제.외용제는 50원(액상제 15원), 주사제는 500원까지만 인하한다.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 취약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 선진화 계획이 추진 중임에도 실질적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필요한 중진료권 50곳 중 6곳이 적정개소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중진료권 6곳은 경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있지만, 증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경남 김해시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7곳이지만, 증증의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 86개군 중 43개군은 지역응급의료기관조차 없어 경증 응급환자의 진료도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손 의원실은 설명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방사선실, 일반촬영실과 환자분류소를 별도로 갖춰야 하고, 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수련의 1인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때문에 지역응급의료기관보다 시설이나 인력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 응급환자 대응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도시에 집중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지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