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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활동은 해임…성매매자에겐 견책"복지부가 성매매자에게는 경징계를, 공무원 시국대회 참여가에게는 중징계를 내려 빈축을 샀다. 4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 7월 공무원 시국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직원에 대해 복지부는 해임결정했다. 또 살인미수, 성희롱 및 성추행, 무면허 음주운전 등 다른 3명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반면 성매매 특별법을 위반한 성매매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했다. 양 의원은 “공무원의 시국참여가 살인미수와 동일한 징계수위가 되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런 징계는 민주주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성매매자에게는 경징계하고 노조활동자를 중징계하는 것은 누가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2010-10-04 10:20: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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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최대 6천억대 허용…쌍벌제 유명무실"쌍벌제 하위법령에 따라 합법화되는 리베이트가 6천억원대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쌍벌제 하위법령에 따라 합법화된 리베이트는 최대 6472억9천만원에 달한다. 최대비용은 전체 활동 의사.치과의사.약사수에 각 항목별 비용을 추계한 것이며, 최소비용은 이중 10%만을 산출한 값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요양기관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제공되는 연간 50만원 이하의 전문의학서적 등 물품은 최대비용 674억2천만원, 최소비용 65억 ▲경조사비는 최대 269억7천만원, 최소 26억 ▲명절선물은 최대 269억7천만원, 최소 26억 등이다. 이와 함께 1일 100만원(1시간까지 50만원)이하의 강연료는 최대 1348억 5천만원, 최소 130억 자문료는 최대 4,045억, 최소 390억으로 추계됐다. 양 의원은 “통상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다른 항목들은 다 제외하더라도 기타항목만 가지고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전체 허용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됐다고 양 의원이 판단하는 배경이다. 그는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대놓고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게끔 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2010-10-04 10:04: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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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심야약국 유명무실…홍보도 부실"대한약사회가 지난 7월부터 가동 중인 심야응급약국의 부실 운영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심야응급약국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리부실과 홍보 부족, 접근성 제한 등 많은 문제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달 20일 현재 심야응급약국이 전국 61곳에 불과하면서 접근성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서울 25개구 가운데 심양응급약국이 설치된 곳은 18개구에 불과하다"며 "인구 356만명의 부산은 단 한 곳, 인구 276만명의 인천도 2곳 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농·어촌 도시에는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접근성 제고와 혼란 방지를 위해 복지부가 약사회에 일반 약국을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참여부족과 인력난으로 의약품취급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전 의원은 심양응급약국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복지부가 적극 개입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 뒷짐만 지고 있고 약사회는 시범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국민 혼란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임시방편·전시행정적인 조치가 되지 않기 위해 복지부가 분명한 입장과 정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10-04 10:00:5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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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항생제 처방 심각…공개장치 마련돼야"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평균적으로 환자에게 10번에 3번 정도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항생제 처방률 평균은 56%로서 전체 처방률보다 26%나 높았다. 또 매출 상위 20위 소아청소년과에서는 61.9%로 2배 이상 높았다. 대전의 모 소아과는 항생제 처방율이 89%나 되고 2008년 11억원, 2009년 13억원을 청구해 월평균 1억원씩 벌어들였다. 주 의원은 "정부의 항생제 처방률 공개방식이 적정하지 않다"며 "전체 상병에 대한 항생제 평가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0-10-04 09:50:0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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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발정제 유흥가·청소년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 등 대표적인 동물용 최음제들이 유흥가 등에서 유통되면서 성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충남 천안갑)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돼지발정제류가 대표적인 최음 약품으로 인식돼 유흥가와 청소년들 사이에 손쉽게 매매되고 또 광범위하게 오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돼지발정제는 농어촌 가축병원 수의사나 동물의약품 유통업자, 축협 , 종로-동대문-청량리-청계천-용산-구로-남대문 골목가, 전국 곳곳의 성인용품전문점에서 2만원에서 50만원 대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양 의원은 “발정제를 커피나 음료수, 맥주 등에 몰래 섞어 놓으면, 특히 여성들은 무기력하게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돼지발정제도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성적 흥분을 유도하는 성분인 만큼, 마약까지는 아니더라도, 향정약으로 지정돼야 하며, 보건당국이 적극 나서 생산, 유통, 판매와 소비 단계에 걸쳐 엄중한 통제와 관리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0-10-04 09:28: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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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1조원 시대…2015년엔 2조 육박"선택진료비가 지난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속도라면 2015년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계도 나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500병상 이상 86개 병원 선택진료비 수입 현황(2007~2009)’자료에 따르면, 2009년 선택진료비는 9960억원으로 1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5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을 포함하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선택진료비 수입 평균 증가율 11.87%를 적용해 향후 선택진료비 수익을 추계한 결과 2013년에 1조5천억, 2015년에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병원 선택진료비 총액에서 상위 20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4.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택진료비 수입이 대형병원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세브란스병원 계열 3곳, 아산병원 계열 2곳, 가톨릭성심병원 계열 7곳, 서울대병원 계열 2곳, 삼성병원 계열 3곳 등 17개 주요병원이 전체 선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4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전액 비급여인 선택진료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지금 손대지 않으면 향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선택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병원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징수를 폐지하거나,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급여화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2010-10-04 09:01: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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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 일방통행 멈추고 재정운영위 재구성해야"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공단 6기 재정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경실련과 참여연대 배제이유가)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이라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다수를 설득하려면 보다 그럴듯한 이유를 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복지부는 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접수 마감 전후 기준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이와 함께 “복지부가 특정단체 위원을 배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진 장관이) 임기 초부터 이처럼 일방통행을 한다면 남은 임기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장관은 독선적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해명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재구성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10-10-04 08:57: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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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로 의약품 오남용 남발…재정낭비 심해의료급여 서비스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건강보험 재정만 충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의료급여는 총 4조7548억원으로 2008년 4조4735억원보다 2813억원이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재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운영해 급여일수 2000일 이상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복처방을 막을 수 있는 제제는 내리지 않았다. 작년 급여일수 2000일 이상자 379명을 대상으로 급여일수 과다발생이유를 분석한 결과, 질환대비 적정한 이용자는 81명으로 23.5%에 불과해 나머지 76.5%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약물오남용이 89명 25.8%, 변화의지없음 75명 21.7%, 의료쇼핑 55명 15.9%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에 사는 C씨(남)의 경우, 마약성 약물 코데날 처방을 위해 20여개의 병의원을 돌아다니며 2009년 2000만원, 2010년 6월까지 940여만원을 이용했다. 코데날은 과다복용시 무호흡, 정신착란, 부정맥, 심정지등을 일으킬 수 있다. 379명이 1년동안 사용한 의료급여는 모두 49억7625만원, 이중 연간 2000일~3000일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이용자가 전체이용자의 89.4%로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일부 의료수급권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의료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선량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는 일이라며 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정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2010-10-04 08:52:0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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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유발 등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811건 헌혈"헌혈이 금지된 약물을 복용중인 환자가 최근 1년 9개월 동안 811건이나 헌혈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혈액이 수혈된 내역을 추적조사하지 임산부와 태아가 위험에 노출됐다고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현황 및 수혈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13일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가 헌혈한 건수는 총 811건이다. 약물별로는 여드름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594건,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라이드 103건, 두타스테라이드가 22건, 아시트레틴(여드름치료제) 24건, 에트레티네이트(여드름치료제) 2건, B형간염 면역글로블린 2건 등으로 분포했다. 문제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 혈액이 가임기 여성(15~45세)에게 수혈될 경우 태아기형 유발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혈자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수혈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혈액(또한 혈액제제)을 수혈 받은 수혈자의 개인정보 확인 및 진료기록부 조사 등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헌혈금지약물 관련 수혈 부작용 사례가 없어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 의원의 확인 결과, 지난해 2월 이후 현재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혈액의 수혈자 추적조사 안건은 혈액관리위원회 심의안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문진과정에서 헌혈자가 금지약물 복용 사실을 숨길 경우 헌혈이 가능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형유발 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이 가임기 여성에 수혈됐는지 여부와 추적조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1%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10-10-04 08:46: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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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수가인상했더니 국립병원 배만 채워흉부외과 지원 목적으로 인상한 수가가 원래 의도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병원들 배만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보건복지부는 흉부외과 전문의 확보와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흉부외과 의료행위 수가를 인상했으나, 국립병원들은 원래 목적과는 달리 실제 91억 5980만원의 추가수익 중 수익금의 12%수준인 10억 8188만원만 흉부외과의사 지원으로 사용했다. 또한 수가인상 후 서울지역 사립병원의 흉부외과 의사가 급증한 것은 추가이익이 발생하자 지방의 인력들을 스카우트한 것으로, 이는 서울지역의 의료집중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손 의원실은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흉부외과 지원을 위해 작년 7월 1일자로 흉부외과 의료행위수 201개에 대해 수가를 100% 인상하고 발생한 추가수익이 병원의 수익으로 사용치 말고 흉부외과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확보, 전공의 처우개선 등에 투입돼 사용토록 장관명의의 협조 공문을 의사협회·병원협회 등 각 의사단체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라 10개 국립대학병원은 흉부외과 수가 인상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0%가 증가한 91억 5980만원의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44억원에서 83억원으로 87%의 수익증가를 냈지만 4억9000만원만 흉부외과의사에게 지원됐다. 경북대병원은 무려 103%의 수익이 증가해 13억여원의 수익을 더 냈지만 겨우 8700만원만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적 병원인 삼성병원과 아산병원 흉부외과 인력은 전공의는 1~2명 밖에 늘지 않았는데 전문의는 삼성이 33%늘어 15명에서 5명이 늘었고 현대아산은 19명이 24명으로 증가했다. 이를 볼때 흉부외과가 수익을 많이 내는 효자과목으로 변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서울지역 집중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손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흉부외과 근무개선과 전문의 확보에 쓰일 목적으로 수가를 대폭 인상했지만, 국립병원들은 취지를 간과한 체 자기배불리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10-10-04 08:31:3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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