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암치료기'라고 불리는 양성자 치료기가 잦은 고장과 저조한 가동률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12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480억짜리 양성자 치료기가 툭하면 고장나고 가동률 또한 28.7%로 저조하다고 밝혔다. 양성자 치료기는 지난 2007년 국립암센터가 도입해 총 3개의 양성자 치료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2009년 9월, 11월 2010년 2월 5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고장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예방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3차례 고장은 모두 가속기 부분의 고장으로 발생했다. 양성자 치료기는 외국 제조사 엔지니어를 통해서만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뿐 아니라 수리 비용만 12억 6천만원을 소요할 정도로 손실이 크다. 정 의원은 "올해 양성자 치료기 치료 실적을 보면 8월 현재 총 1552건으로 고장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2개월을 제외하더라도 가동률이 28.6%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낮은 가동률이 지적돼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는데 올해 가동률은 더 떨어졌다"며 "실효성 있는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 된 연구과제 15건(약 56억원)이 연구를 진행할 능력이 없거나 과제 내용이 극히 불량해 실패하거나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수 못한 연구비도 18억 2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구사업 평가결과 실패과제 및 지원중단 과제의 연구비 환수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억원이 집행된 '신규알츠하이머 질환 치료제 개발'과 8억9000여만원이 집행된 '새로운 작용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개발'과 같은 중요 과제에 막대한 연구비가 투입됐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연구가 중단됐다. 특히 중단과제 11건 중 총 10건이 과제수행자가 자의적으로 연구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나 연구자 선정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숙미 의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보건의료 기술연구개발자금이 과제수행자의 자의중단으로 낭비되고 있다"면서 "연구자 선정요건을 보다 강화해 연구자 문제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과제 불량으로 실패하는 비율은 보다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포함)를 3개 이상씩 복용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6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11일 마약류의 연간 총 투여일수가 1000일이 넘는 환자들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마약류 오남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그 결과 지난 한 해동안 마약류 투여일수가 1000일이 넘는 환자는 6167명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마약류 투여일수가 1000~2000일에 해당하는 환자는 5673명이었다. 또 2000~3000일 293명, 3000~5000일 128명, 5000~1만1000일 64명, 1만일이 넘는 환자도 9명이나 됐다. 이 중 마약류 처방량이 가장 많은 환자 10명의 의료기관 방문행태를 살펴보면, A씨(33.여)는 지난 한 해동안 139일 의료기관을 방문해 3만9763개를 처방 받았다. 의료기관 방문일수가 가장 많은 B씨(49.남)는 1년 365일 중 303일 동안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며 1일 최대 9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에 한번 꼴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한 해동안 2만2188개의 마약류를 처방 받은 사람도 있었다. C씨(80.남)는 연간 의료기관 3곳의 의료기관을 16번 방문했으나, 한 번 방문때마다 3000개 이상의 마약류를 처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를 처방해주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의원급인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1년 동안 환자에게 연간 1000일 이상 마약류를 처방한 의료기관은 총 991곳으로 의원이 680곳, 종합병원 140곳, 병원 109곳, 상급종합병원 43곳, 요양병원 15곳, 보건의료원 4곳 등이다. 이들 의료기관 가운데 적게는 환자 1명에게 많게는 107명에게 마약류를 연간 1000일 이상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 있는 A의원의 경우 연간 107명에게 평균 1125일치 마약류를 처방했고, 서울의 B상급종합병원 또한 97명에게 평균 1225일치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의원은 "마약류를 1000일 이상 처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들이 마약류 안전 불감증에 빠진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이 협의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 심평원 약제기준부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 시 자료 추출 기준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판독 과정에서 빠졌다"며 "마약류 처방 수치는 종류가 아니라 처방 개수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3만 개 이상 처방의 경우 하루 4종류의 마약류를 3회 이상 처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치라는 것. 또한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급여 일수에 대해서는 수진자별 진료 기간 등을 공단에서 사후관리 있다"고 해명했다.

네티즌 10명 중 7명 이상은 금융비용 보상률을 최대 1.5%로 제시한 쌍벌제 하위법령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데일리팜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2주에 걸쳐 '금융비용 1.5% 보상, 어떻게 보십니까?'로 주제로 진행한 설문에서 이 같이 조사됐다. 이번 설문에는 805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 중 577명 72%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228명 28%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아이디 '김약사'는 "결론은 불법을 하라는 것"이라며 입법예고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아이디 '이동규'는 "지금처럼 불용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1.5%는 어림없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아이디 '금융비용은 개뿔'은 "약사들이 금융비용이 왜 필요한지조차 모르겠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상급종합병원 10곳 중 3곳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감안하면 적자가 아닌 흑자 전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종합병원이 절반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어서 회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08년 병원종류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현황’ 자료를 보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95곳 중 적자이거나 수익이 없는 기관은 124개 병원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9곳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을 감안하면 흑자로 전환된다. 상급종합병원은 43곳 중 9개 기관(32%)이 해당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은 법인의 고유 목적(연구용 진료, 건물증축, 의료 장비 구입, 학교 법인의 경우 대학 운영 등)을 위해 의료수익에서 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295개 병원의 총 당기손익은 1382억원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준비금을 고려하면 오히려 308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2008년 당기순손실이 약 1708억원이었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897억원을 감안하면 약 1188억원의 흑자를 냈다. 또 252개 종합병원의 경우 총 당기순이익이 326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1569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5.8배에 달하는 189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손 의원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곳은 57.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회계자료가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