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업체들이 조달청 공급을 기피해 일선 보건소에서 공급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16일 현재 경기도 등 11개 시도 128개 보건소에서 57만 도즈의 공급 부족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2일 국회 종합국감에서 “보건소에 백신이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것은 납품업체들이 공급가격이 두 배가량 높은 일반 병의원에만 집중 납품하고, 조달청에는 아예 납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백신 제조사가 당초 조달청 및 도매상에 제출한 공급확약서를 불이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제방법이 없어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백신 조달구매과정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달입찰 시기를 4월경으로 앞당겨서 실시하는 등 위험회피를 피한 ‘선물거래 방식’의 입찰방법을 도입하는 한편, 백신부족 사태를 막고 가격등락에 상관없이 공급할 수 있는 등 공급체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도매업체 70%가 도산하고 2만5천명이 실직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제도 폐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승조 의원은 22일 국회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전국 1800여곳의 도매업체 가운데 60~70%가 도산하고 관련 종사자 2만5천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복지부의 정책 방향인 R&D투자확대와 리베이트 척결 등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통일원화 시행 이후 많은 도매업체들은 유통선진화를 위해 시설투자와 함께 정부의 제도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운송장비 확충과 업무인프라 구축 등 많은 자본을 투자했다“면서 ”도매업체들은 영세성을 탈피하고 의약품 유통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약품유통 선진화가 구축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쌍벌제의 도입, 유통일원화 폐지까지 한꺼번에 시행된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따라서 “복지부에서는 도매업체의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전체산업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길 바라며, 폐지가 약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빠른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이 전문약을 직접조제하면서 약물오남용과 보험재정 과다지출이 우려된다면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업예외약국은 183곳으로 전체 명세서 157만여건 중 128만여건(81.9%)을 직접 조제했다. 전체 명세서 대비 직접조제 비율은 2007년 81.4%, 2008년 80.9%, 2009년 81.9%로 매년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양 의원은 “분업예외지역은 요양기관 접근성이 열악하고 지역민도 많지 않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전문약 직접조제건수가 많은 것은 우려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월에도 분업예외 지역의 불법약품 판매 수사 및 적발보도가 있었다”며 “직접조제 실태를 유형별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분업예외지역은 2007년 951개 지역에서 2008년 902곳, 2009년 837곳으로 감소세다. 약국도 같은 기간 189곳, 186곳, 183곳으로 소폭 줄었다.

의약분업 10년 동안 지역 의사회가 약사회에 전달한 지역 처방목록이 2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 처방목록 제출은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못하면 서울, 부산, 대구 등의 지역 의사회는 처방목록을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지역 의사회에서 약사회로 제출된 처방목록은 220건, 치과의사회에서 제출된 처방목록은 119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10년 동안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등은 1건의 지역처방목록이 제출됐으며 부산, 대전, 울산, 제주 등은 단 한번도 처방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남 5건, 경북 7건, 충북 8건, 강원 9건, 전북 10건, 경기 13건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도 처방목록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충북은 10년 동안 109건의 처방목록이 제출된 것으로 조사돼 전국에서 지역 처방목록 제출이 가장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으로 꼽혔으며 전남도 55건이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도 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도시 지역 의사회가 처방목록 제출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치과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서울 3건, 인천 1건 등을 비롯해 대부분의 대도시 지역 치과의사회가 처방목록 제출에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지역 처방목록 제공은 지역내 약국의 의약품 구비와 재고절감, 환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제화는 됐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서울, 부산 등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2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소득현황과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준해 보험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에 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차이는 곧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에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온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엔 사업, 임대, 근로, 이자, 배당 등의 소득 전체가 포함된다. 여기에 자동차,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을 반영한 평가소득점수를 고려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만이 부과의 기준이 된다.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부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 부과가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부수입을 보유한 직장가입자가 10명중 2명꼴이다. 2008년 직장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가입자 1161만6958명 중 230만1508명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근로소득 외에 연간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가 16만4000여 명에 달한다. 전현희 의원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는 소득평가 기준의 부실에 따른 보험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위장취업 문제는 형법상 문제를 떠나 공적부조인 건강보험체계를 악이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 건강보험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직장 통합을 통한 종합소득 부과체계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도 없이 환자가 미리 내고 있는 예약진료비가 환불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형병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8개 상급 종합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약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환자에게 올해 6월 현재 미환불 예약진료비가 94억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병원 현황을 고려하면 최소 200억원 이상의 예약진료비가 환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들의 쌈짓돈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한 대형병원의 경우 환자에게 미환불한 예약진료비가 11억원에 달하고 타 대학병원도 10억원에 이른다. 미환불 예약진료비가 가장 적은 경우 2964만원인 대형병원도 있었지만 수억원의 예약진료비를 환자들에게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대형병원은 금년 6월까지 총 176만8938건, 117억원의 예약진료비를 받았는데, 이 중 3만8353건(6415만원)을 환불했으나 49만482건 금액으로는 1억9561만원을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은 전체 미환불 예약진료 건 대비 92%, 금액으로는 75%를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문제는 예약진료비 현황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자료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26개 병원들이 자료제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국민권익과 환자편의를 위한 제도마련 노력을 병원들이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빅5'라고 하는 서울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가톨릭성모병원 등은 내부사정으로 제출한 의사가 없다거나, 자료작성 상 시간소요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동안 성실히 자료를 제출한 다른 대형병원들과 달리 이들 병원들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94억원에 달하는 18개 병원의 미환불 예약진료비 자료와 빅5 대형병원의 작년 건강보험급여 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계해 보면, 44개 전체 상급종합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예약진료비가 최소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의원은 "진료예약일이 지났으면 병원 측에서 환자에게 문의해 예약일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취소시켜 예약비를 환불해 주어야 마땅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진료예약비를 받은 것도 모자라 안내도 하지 않고 예약진료비를 쌓아두는 것은 결국 대형병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병원들이 진료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진료비를 받는 것은 환자들에게 또 다른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분업 이행과정상 각종 의무들이 이행되지 않고 불법과 탈법이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는 84건이 드러났는데, 담합이 의심되는 층약국이 1433개에 달한다고 지적됐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분업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으로 84건이 적발됐다. 또 담합으로 의심할 수 있는 층약국은 지난 6월 현재 1433개에 달했다. 손 의원은 “담합은 외형적 현상만으로는 적발이 불가능하고 고발이 있어야 하는 만큼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의조제 적발건수는 471건으로 매년 수십건씩 적발됐다. 불법 대체조제 또한 비슷한 수준인 416건이 발생했다. 손 의원은 특히 매년 복약지도료로 2천억~3천억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제도로 이행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처방목록 제공 또한 처벌규정 미비로 대도시 대도시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실제 분업이후 의사회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목록은 총 220건, 치과의사회 분회는 119건이었다. 의사회의 경우 충남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55건, 경기 13건, 전북 10건, 강원 9건, 충북 8건, 경북 7건, 경남 5건, 서울과 대구, 인천, 광주가 각 1건 제공됐다. 반면 부산, 대전, 울산, 제주는 단 한건도 없었다. 처방전 2매 발행의 경우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황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손 의원은 “분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불신은 이런 불법.탈법행위가 만연돼 있다는 데서 기인하다”면서 “순기능을 유도할 장기차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