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이 국회 사무처 등이 공동선정한 2010년 법안발의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우수의원 선정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 의원은 2010년 2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160건에는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률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장애인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불량 식품·의약품·의료기기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식품위생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도 눈에 띤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의 첫 번째 중요한 임무는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입법활동”이라며 “그 동안의 성실한 입법활동의 결과로 세 차례에 걸쳐 우수의원으로 인정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에도 보편적 복지 달성,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법안과 함께 분권교부세 문제 등 지방재정과 관련한 입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와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법안발의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전년도 12월10일부터 다음년도 12월9일까지 대표발의 및 가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대표발의한 법률안 가운데 발의건수(30%)와 가결건수(70%)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당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건강기능식품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병행수입이 가능해지고, 한글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식약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중 탄수화물에 당류 표시를 의무화했다. 단 당류 함유가 적은 캡슐·정제·환 형태는 제외된다. 또한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소재지 대신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식약청장이 인정한 기능성 표시에 기능성 등급을 같이 표시하도록 했다. 수입건강기능식품도 한글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인쇄 또는 각인, 소인을 사용해 표시해왔다. 이와함께 수입건강기능식품의 병행수입이 가능토록 해 안정된 수급과 가격 경쟁력 초직을 통한 물가안정 기반을 마련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 인센티브 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회가 독선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30일 "제도 시행 3개월도 안돼 변경(보완)한 것은 정부가 사전에 문제제기한 국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이라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처음부터 큰 문제점을 안고 시행됐다. 우선 수액제 같은 퇴방약 등 필수약제 공급을 저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지난 3개월간 청구자료를 확인한 결과 (필수약제가) 최대 10% 이상 할인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제약사에게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강요했다"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만이 근본처방은 아니다. 복지부는 이 참에 국내 필수약제 육성에 대한 근본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퇴장방지의약품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약제는 진료에 필수적이거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마약,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한 저가의약품 등이다.

기초수액 등 퇴장방지의약품과 초저가의약품이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중 입법예고하고 3월 중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대상약제는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연계해 약가인하 제외 품목으로 분류한 50원 이하의 내용제.외용제(액상제 15원 이하), 500원 이하의 주사제 등 저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이 포함된다. 건보법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 2주간의 의견조회 이후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3월말부터 보완내용이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보완이 이뤄지도록 법령개정 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퇴방약 등이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병원의 저가공급 요구로 어려움에 봉착했던 제약사들의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이 다음달 중 확정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제도소위)에 오늘(28일) 오후 5시부터 이 안건을 재차 상정해 집중 논의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날 제도소위안을 채택한 뒤 다음달 중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하고, 개정절차를 밟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대형병원 외래 집중화 완화대책은 경증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다.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대형병원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것인데 시민단체 등은 실효성에 의문을 거듭 제기해왔던 방식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경증환자 외래본인부담금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지만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아예 획기적으로 높여 외래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수준의 대안을 내놔,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초진환자는 80%~최대 100%, 재진환자는 80%로 본인부담금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또 약제비 부담률을 50~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의사협회는 정부안과는 별도 방안을 제시했다. 진료비 부담률보다는 약제비 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료비 부담률과 약제비 부담률을 동일하게 상급 60%, 종합 50%, 병원 40%, 의원 30%로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협회가 건의한 5대 요구사항과 수가계약 제도개선 방안도 토의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7일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할 '국가미래연구원'을 출범시켰다. 언론은 박 전 대표가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나섰다고 일제히 대서 특필했다. 발기인으로 참가한 78인의 전문가 중에는 의사출신인 안명옥 전 국회의원 등 보건의료분야 유명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27일 발표내용에 따르면 의약사들이 참여한 ‘보건의료안전분야’ 발기인은 총 8명이다. 우선 이규식 연세대 교수가 눈에 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 평가가 인증제로 전환되고 나서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인증원의 초대 원장으로 지난 10월 취임한 인물이다. 또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안명옥 차의과대 교수, 윤방부 가천의대 교수, 의학박사인 하철원씨 등이 의료계 인사로 포진했다. 약계에서는 지난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석패한 구본호 현 약사회 수석 정책기획단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 건강보험 전문가 중 통합반대파의 선두주자였던 김종대 계명대 교수도 합류했다.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 교수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후보로 수차 거명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밖에 김한곤 영남대교수, 박정한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이 보건의료분야 싱크탱크 일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내달 10일 첫 분과회의를 열고 분과위원장 선출과 함께 국가미래연구원의 보건의료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구본호 약사회 수석 정책기획단장은 "박 전 대표를 전부터 잘 안다. 정책적으로 박 전 대표를 지지하지만 필요한 정책도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자의로 합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서비스가 전국민에게 불평등하지 않게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면서 "특정 직능에 편중되는 정책이 아닌 국민들을 중심에 놓고 정책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복지분과에서는 경실련 소속의 김진현 서울대교수가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법인약국 입법이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이후 8년째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장 출신인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불가피성을 들어 조기입법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의원은 일부 존재하는 약사사회내 이견에 대해서도 설득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공개됐다. 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것(법인약국)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개방화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뜻에서 해줬으면(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쪽(약사사회)에 대한 것은 제가 설득하거나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중간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애주 의원은 이에 대해 “법인으로 하되 1법인 1약국만 허용하는 데 찬성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유재중 의원은 “조그만 의원 옆에 있는 약국이 대형으로 갈 수 있겠느냐, (대형화는) 추세니까 찬성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신중론은 같은 당에서 먼저 제기됐다. 윤석용 의원은 “소자본의 약국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밖에 없다. SSM(기업형슈퍼마켓) 법이나 똑같은 것 아니겠느냐”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또 “의료영리법인하고 관계없다고 하지만 약국을 영리법인으로 했을 때 의료영리법인도 가능하다”면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양승조 의원은 “법인약국을 일단 개설하면 직접적인 피해가 주민한테 온다. 동네약국, 골목길 약국이 완전히 초토화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며 “우리가 앞장서서 토론할 필요가 있느냐. 아주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판사출신인 박은수 의원은 “SSM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니까 거기서 참고할 만한 형태가 있을 것 같다. 동네약국과의 충돌을 막기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법인을 만들 필요성은 인정되는 데 그 법인이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수천억이나 되는 돈이 제약시장에 들어와 약을 몽땅 나눠주는 그런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동안 몇 개의 법인약국이 암암리에 생겼는지 복지부에서 파악해서 보고하는 등 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법인약국은 생긴 게 없다. 공동개원 형식”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유일호 의원 법안은 심사가 중단돼 재논의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쌍벌제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리베이트 쌍벌제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험약을 싸게 구입하면 보험등재가격과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주는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이보다 한달 앞선 10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 두 제도는 단연 올해 보건의료계를 관통한 최대 이슈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개혁을 목적으로 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을 지난 2월 발표했다. 의약품 거래과정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일소하는 한편,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기반으로 체질 개선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게 핵심내용이었다. 그리고 대안론으로 이 두 제도를 제시했다. 제도도입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쌍벌제는 복지부 발표 이후 불과 두달만인 지난 4월29일 관련 법령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장형실거래가 또한 4월 입법예고 후 10월 시행까지 일사천리로 정리됐다. 이 과정에서 쌍벌제는 의료계, 시장형실거래가제는 국회와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말그대로 '반근착절'의 상황이었지만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었다. 쌍벌제는 시행규칙에 마련된 처벌 예외범위를 두고 여전히 혼란이 없지는 않지만, 수십년간 만연돼 온 검은 뒷거래를 일소할 강력한 처벌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보건의료계 전반에서 변화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아직 갈길이 멀어 보인다. 특히 입찰과정에서 불거진 저가 덤핑낙찰 확산이나 필수약제 저가공급 강요 등은 대표적 부작용으로 제도개선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중 필수약제를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내년 중 연착륙 과정에서 불협화음과 제도 개선요구가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2단계 DUR 전국확대=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시장형실거래가제와 함께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해당 의원에게 금전적으로 돌려주는 유인정책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혜택이 돌아간다면 이제도는 제공되는 이익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향한다. 정부는 특히 매년 10% 이상씩 치솟고 있는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이 제도를 준비해왔지만, 개원가의 반응은 아직 시큰둥하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여파로 '검은' 뒷거래가 사라지거나 축소될 경우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2단계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은 이번달부터 전국 요양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다만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3월, 자체 개발 DUR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병원에는 내년 12월까지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하도록 유예해 내년 3월 이후가 돼야 실질적인 확대시행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단계 DUR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다른 진료과목에서 처방된 내역을 처방단계에서 사전점검한다는 측면에서 금기약물과 중복처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다. 일각에서는 의약분업을 보완, 완성할 수 있는 획기적 시스템으로 평가한다. 내년 중 DUR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이 완료되면 제도의 실효성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는 또다른 영역에서 '반근착절'이었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오지 환자들을 위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정부가 제정안을 마련한 것을 변웅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의료서비스 패턴을 질병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자는 목적에서 마련됐는 데, 민간기관이 영양과 건강 관리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국회 야당과 시민단체는 그러나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는 대기업이나 민간기업에 문호를 개방해 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의료계 또한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책임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반대대열에 합류했다. 두 법안은 하반기 최대 쟁점 중 하나로 주목받았지만 야당이 국회 법안상정 자체를 보이콧에 제대로 된 입법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복지부의 지원아래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두 법안처리를 놓고 샅바싸움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교체와 후반기 국회=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지난 8월말 취임했다. 진 장관의 복지부 입성은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진 장관이 보건의료분야를 잘 알지 못하는 데다가 이재오 특임장관 라인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이른바 의료민영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었다. 하지만 진 장관이 전재희 전임 장관의 정책을 대부분 지속, 계승하기로 하면서 이런 우려는 일단 불식됐다. 진 장관은 취임후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영리병원 도입이나 일반약 슈퍼판매에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국회는 지난 6월부로 후반기로 넘어갔다.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으로 교체됐다. 또 여당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을 필두로 공성진, 김금래, 박상은, 이춘식, 이해봉, 최경희 의원이 새로 보건복지위로 자리를 옮겼다. 민주당에서는 중량급인 추미애, 이낙연, 주승용 의원이 건너왔다. 주승용 의원 등은 새 상임위로 옮긴 지 불과 3개월만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들에 예봉을 날려 눈길을 끌었다. 이들 의원들의 일사분란한 이른바 의료민영화 법안 저지 '보이콧'은 복지부의 손발을 묶고 간담을 서늘케했다. ◆의료제도 개혁과 보장성 확대=복지부는 지난해 말 의료기관 종별 기능재정립 TFT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일차의료활성화 TFT를 따로 구성했다. 그동안 논의된 성과들은 다음달 중 발표된다. 우선은 의원은 경증환자, 대형병원은 중증환자를 도맡는 방식의 기능 조정이 핵심이 될 것이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선택의원제도가 새롭게 모색된다.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는 방안도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복지부는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조정하고, 원외처방 약제비 부담률도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잠정 확정했다. 남은 과제는 경증환자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부과체계와 지불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지불방식은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상정됐지만, 장기적 과제로는 진료비 총액관리제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장성 확대사업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올해 하반기 중 새로 투입된 보장성 관련 재정은 연규모 약 4400억원, 상반기까지 합하면 6510억원에 달하다. 1월에는 암 등 중증질환자,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5%로 축소됐다. 또 10월부터 항암제,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의 급여범위가 확대됐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3319억원을 보장성 확대사업에 새로 투입한다. 고가 항암제인 '넥사바'와 '벨케이드', 당뇨.골다공증치료제 등의 급여범위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밖에 논란이 됐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신속정비 방식으로 전환해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평가와 고시를 이미 마쳤다. 내년 중 나머지 45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를 끝으로 이 사업은 종결된다. ◆전문자격사 선진화와 슈퍼판매=올해 하반기 중 이슈화될 것으로 예측됐던 전문가격사 선진화는 일단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윤증현 기재부장관이 전문자격사 선진화를 내년 중 재추진할 뜻을 거듭 피력해 논란의 불씨가 언제 다시 타오를 지 알 수 없다. 2011년에는 특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싶어하는 쟁점이슈가 곳곳에서 물코처럼 터져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미 FTA 비준같은 대형이슈와 맞물려 소리소문없이 돌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약 슈퍼판매는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감기약 슈퍼판매를 거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해 벽두부터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심야응급약국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있는 가운데 공보의협의회에 이어 의사협회도 이번 주중 일반약 슈퍼판매를 공식화하기로 해 약사회는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다. 복지부도 난관에 봉착하기는 마찬가지다. 줄곧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입장을 고수해오다가 대통령 한마디에 입장을 선회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약 슈퍼판매와 이를 계기로 한 의약품재분류, 전문의약품 선진화는 '의료민영화' 입법안과 더불어 내년을 관통하는 핵심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