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실현을 위해 의료산업 등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무상의료를 포함한 이른바 '무상시리즈'를 겨냥해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297회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통신, 교통, 물류 같은 창의산업에서부터 교육, 의료산업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푸자는 복지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의 '무상시리즈'가 대표적인 사례로,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 대학등록금을 증세없이 실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게 김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전문가 추산에 따르면 민주당의 무상복지 실시에 매년 최대 50조원의 돈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세금, 또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독버섯은 겉보기에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일부 야당의원이 미국까지 건너가서 FTA 반대를 외쳤다"며 "자유 통상, 자유 무역만이 살 길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개탄스런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FTA로 피해를 입게 될 국내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국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201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검토내용이 제도개선 과제에서 삭제됐다. 반면 심야약국 의무화 등은 검토과제로 유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 의약품 관련 내용을 보면, 제도개선 과제로 심야약국, 당번약국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제도를 법적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현행 의약품 2분류 체계를 3~4분류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분업이후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재분류 방안을 마련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요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보고서 초안에 담겼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 검토는 제도개선 과제에서 삭제했다.

정부가 국회 통과에 주력 중인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상정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불발됐다. 2~3월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내달 3~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을 17일 잠정 확정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보면, 상임위 1차 전체회의가 내달 3일 오전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가 이어진다. 또 4일 2차 회의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신규 법안을 상정하고, 오는 9일3차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한다.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는 7~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위 간사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민생과 복지분야가 중점 논의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률안도 장애인지원법 등 민생과 복지분야 100여개 입법안을 상정하고 쟁점법안은 배제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밀고 있는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등은 이번 상정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297~298회 임시회는 오늘(18일) 소집돼 내달 1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건강보험 재정 당기적자가 2942원에 달했다면서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지원이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1조3천억원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이어 올해 1월에만 3천억원의 손실을 기록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에 2942억원의 건강보험 적자를 나타냄으로써 누적적립금이 6650억원으로 줄었다. 무려 3년 동안 누적수지가 24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금인상 정체 등으로 수입증가는 둔화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보장성 강화의 여파로 등으로 급증한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5130억원(누적수지 446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