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제조일자는 잘 보이는 곳에 쉬운 용어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의약외품인 치약의 경우, 끝 부분에 압인(押印) 방식으로 작고 쉽게 알 수 없게 제조일자 및 번호가 표기돼 있어 소비자들이 어디에 무슨 내용이 표기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의약외품 표시 방법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업체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제조일자 등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의약품에 대한 표시 규정은 이미 2009년부터 만들어졌으나 의약외품에 대한 표시 규정은 없는 점을 악용해 제조사들이 알기 쉬운 표기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소비자 친화적 표시 규정을 신설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경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데일리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신과라는 표시과목명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감안해 명칭을 변경하는 입법안을 검토해왔다"고 귀띔했다. 실제 신 의원실은 최근 의료계와 간담회를 갖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마쳤으며, 공동발의를 위해 의원들의 서명도 받아놓은 상태다. 신 의원실 측은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대로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상의료 정책 내건 민주당이 영리병원 정책에 찬성하다니…."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민주당이 7일 제주도 특별자치법을 행안위에서 통과시키면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내비친 데에 강하게 반발했다. 범국본은 민주당의 행보에 즉각 성명을 내고 "그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협박이고 우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이 지금와서 말바꾸기를 하는 것은 제주도민을 배신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이 지난 4일과 7일 양 일 총리 면담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안을 합의하고자 한다는 소식이 들려 오고 있는 데다가 행안위의 민주당 백원우 의원(간사) 또한 이러한 민주당 내부의 당론 위배 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강조하기까지 했음에도 결국은 립서비스일 뿐, 실제로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조중동 등 보수집단과 다를 바 없는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범국본은 "국민의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허용을 오른 손으로 가리고,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은 시작도 되기 전 좌초되는 것"이라며 "결국 '복지 포퓰리즘 정당' 딱지를 인정하고 마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 출범 후 2009년 말까지 2년 동안 절대빈곤층이 50만명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흡수된 인원은 겨우 2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예산기준 수급자 수는 2008년 159만6천명에서 2009~2010년 163만2천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1년 160만5천명으로 오히려 축소됐다. 절대 빈곤층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이다. 7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더 큰 문제는 절대빈곤률의 20~30%만을 책임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계속해서 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1723억원 불용됐으며, 2009년에는 2271억원, 2010년에는 309억원 불용처리됐다. 보편적 복지제도보다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문제는 또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에 의하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규모가 103만여명(전체 인구의 2.13%)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조사 이후 절대빈곤층이 급증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규모도 늘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최근의 수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최 의원은 질타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시설에 있을 때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다가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생활을 시작할 경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이 끊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임시국회 복지부 업무보고 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합리화(4인 가족 기준 243만원(130%) → 280만원(150%))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못 되는 103만명(2006년 기준) 중 80%이상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근로무능력자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빈곤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맞춤형 복지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양의무자 폐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활동을 해 왔고, 이에 동의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7~8일 이틀간 법안심사에 착수한다. 이번 임시회 심사대상 법률은 의료법 대안을 포함해 총 140건에 달한다. 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안은 9일 오전 보건복지위 3차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환자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31호 간담회실에서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 같은 대학 이재호 교수가 각각 환자안전 국내외 현황, 환자안전 제도개선 방안을 내용으로 주제발표한다. 이어 환자안전연구회장인 서울의대 김석화 교수 사회로 심평원 김보연 업무이사, 보건연 배종면 임상성과분석실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염호기 인증사업실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윤현옥 활동가, 복짖부 이동욱 국장, 복지자원연구원 최경숙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지정토론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