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11년을 맞아 정부 및 의·약계가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머리를 맞댄다. 이재선(자유선진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4일 오후 2시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발제를 맡은 경희대 경영대학 김양균 교수와 숙명여대 약학대학 신현택 교수는 의약분업 재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사전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현행 의약분업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간 실시한 국민인식도 설문조사결과 의약분업 이후 강조된 약물오남용 감소, 국민 의료비 및 약제비 감소 등의 결과가 희박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의약분업제도의 장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 제고와 알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과 약물오남용 감소, 국민의료비 및 약제비 감소 등은 의약분업 실시 여부와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며 "의약분업은 국민 의료비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교수는 "국민 대다수는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장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의약분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숙명여대 신현택 교수 또한 의약분업 이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의약분업 재평가를 촉구할 예정이다. 신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소비의 안전 문제 ▲오남용과 과용 ▲의·약사의 소극적 순응도 ▲고비용 의료소비 인프라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우선 의약분업 이후 부적절한 처방 조제 등으로 약화사고가 늘었다는게 신 교수의 주장이다. 의약분업 이후 2003년, 2007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처방조제 사례의 10% 이상이 부적절하거나, 부적정한 처방전으로 구성됐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처방검토 기능의 부실성 뿐 아니라 약화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고비용 의료소비가 늘어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의약품 처방의 문제점 등 또한 의약분업의 폐혜로 지적될 전망이다. 결국 의약분업 11년이 지난 현재, 수정·보완해야 하는 문제점이 많은 가운데 방법론으로 제기된 것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다. 신 교수는 "병원은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원은 외래환자를 중심으로 진료를 해야 한다"며 "포괄수가제와 의료기관평가제를 통해 서비스의 질과 안전 및 비용효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교수는 지역약국서비스의 개선을 강조했다. 우수약무기준 도입과 서비스평가제도 운영으로 약국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약사 직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지역약국 GPP인증제도 도입, 약제비 관련 보험수가제도 보완, 처방 리필제 도입, 불건전한 의·약사간 답함행위 차단 등을 해결과제로 제안했다. 신 교수는 외래환자 약제비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국회는 청소년보호법 등 181건의 법률안을 지난 29일 처리하고 299회 임시회를 종료했다.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은 9건이 통과됐다. 반면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유보시켰다. 소관 상임위별 처리 법률현황을 보면, 국회운영위 3건, 법제사법위 6건, 정무위 20건, 기획재정위 1건, 국방위 12건, 행정안전위 35건, 교육과학기술위 27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4건, 지식경제위 14건, 보건복지위 9건, 환경노동위 1건, 국토해양위 40건, 여성가족위 5건, 사법제도개혁특별위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 소관법률은 약사법개정안, 마약류관리법개정안, 식품위생법개정안, 건강증진법개정안, 국민연금법개정안, 노인복지법개정안, 영유아보육법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노숙인복지자립지원법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비준동의안을 표결처리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25명 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