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고대의대생 집단 성추행법'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의료법상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을 위반한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상 범죄에는 특수강간, 친족강간, 장애인간음, 미성년자 강간.폭행, 강간치사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포함된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한정치산자와 함께 의료법, 형법 일부 조항 등을 위반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가 확정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열거된 법률(및 조항)에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일부 조항을 추가시켰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고대의대생 집단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경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면서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해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고대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이후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심각하다"며 "가해자들을 조속히 출교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9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내달 7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또 새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경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2011년도 국정감사 계획안'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19~20일 이틀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22일에는 충북오송에서 식약청과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26일과 27일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상대로 각각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밖에 보건복지정보원과 보건의료연구원은 29일,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는 내달 4일, 연금공단은 같은 달 6일로 감사일정을 정했다. 보건복지위는 이어 내달 7일 복지부와 식약청 종합국감을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감한다. 이에 앞서 차기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추석연휴 이후인 오는 15일경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군이 복용한 항우울제가 100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도 4200개가 처방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 회계연도 결산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한국군의 의약품 사용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국방부가 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은 정신신경용제를 100만여정, 약 2억5800만원어치를 사용했다. 주 의원은 최근 백혈병에 걸린 35사단 김모병장에게 진통제를 처방한 군의관의 사례처럼 항우울제도 마구잡이식으로 처방한 것인지, 아니면 정신과 전문의가 제대로 진단에 의해 치료한 것인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국회에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아 그 실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향정약인 수면제 '스틸녹스'도 지난해 4200개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수면제 사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처방절차를 위반했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오남용했다면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 컬럼버스프로젝트 한상균 팀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업체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열겠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 인증요건으로 30개 제약사 정도가 고려됐다. 입법 예고안대로해도 50~60개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약업계에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을 5%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는 데 그렇게 하면 100개가 넘을 수도 있다"면서 "혁신형 기업 지정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한 팀장은 이어 "인증기준은 네거티브 개념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이상 (요건을 갖추면) 90% 이상은 통과되는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기업 전체 총매출액 대신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을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익이 있는 의견인지 모르겠다.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위법령에 조세제한특별법상의 혜택근거를 명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넣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 팀장은 "(조세특례는) 조세감면으로 인한 경제효과, 고용,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이 다 분석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협회와 같이 영향을 분석해 (경제부처를) 설득하지 않으면 협의가 안된다. 데이터 근거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제약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다국적 제약사 연구개발비 범위조정에 대해서는 "국내사와 외국계 구분없이 똑같이 법령안을 만들었다.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말로 즉답을 회피했다. 이밖에 신약개발촉진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가 2010년부터 추진중인 '스마트케어 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국가 예산이 아닌 민간단체의 '뒷돈'을 받아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격진료를 근간으로 한 '스마크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사업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경부로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지경부가 계획한 이 사업의 정부 예산(국비)은 1차년도 15억원, 2차년도 30억원, 3차년도 80억원 등 총 125억원이었다. 민간의 경우 현물을 포함해 총 611억원 규모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경부가 2010년 1차년도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자, 법적 근거 없이 2010년 4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해당 금액만큼 석유협회에서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다. 원격의료 사업과 관련 없는 석유협회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한 데다가 2010년 결산보고에 누락시키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 의원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이런'뒷돈'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사업에 쓴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경부가 의료민영화 사업을 꼼수로 추진하는 이유가 삼성 때문이라면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이 사업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곳 또한 삼성물산과 삼성증권이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지경부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당장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진료 기록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국립대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입법안 4건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법개정안=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거부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2009년 개정 의료법에서 관련 처벌규정이 누락됐다. 전 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기록 교부를 거부할 경우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돼 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제제수단은 필요하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환자나 배우자 등이 아닌 자가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받은 뒤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국립대병원 사업범위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 공공의료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국립대병원도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이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전 의원은 같은 내용의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약사법개정안=의약외품도 효능이나 성분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최근 들어 모기나 바퀴벌레 등 해충을 잡기위해 사용하는 가정용 살충제 특정성분에 위해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의약품과는 달리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입법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