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실도 "간사협의 존중...직권상정 계획없다" 약국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 21일 국회 상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간사의원실 추가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데다가 위원장실도 직권상정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보좌진들에 따르면 여야 간사의원실은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신규 법안 92개를 합의한 이후 추가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여당 간사의원실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야당 간사의원실은 "여당 측에서도 요구가 없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상정여부를 검토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야 간사의원실 모두가 약사법 개정안 상정에 미온적이라는 이야기다. 보건복지위원장실 또한 직권상정 등의 무리수를 쓰지 않을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위원장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협의를 존중한다. 직권상정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야당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면 모르겠지만 전체회의가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끼워넣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정기국회 상정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는 한미 FTA 비준안 변수가 남아있지만 내달 10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 임시회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약사법 전체회의 상정논란은 다음달 중순이후 또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 작동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해놓고 법령 개정을 미루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 1월 유예조치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게 중론이다. 1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는 새 약가제도 개편과 연계해 시장형실거래가제 작동을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7월로 예정됐던 첫 약가인하 뿐 아니라 요양기관에 지급했던 인센티브 지급중단도 포함돼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달 초만해도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하는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냈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을 지나면서 복지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선회해 약가인하는 유예하되,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할 지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의료계의 입김이 작용해 이상기류가 형성됐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류양지 과장은 16일 약가제도 설명회에서 "2주 후에 구성되는 약가제도협의체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될 이 협의체는 내년 3월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이다. 결국 복지부는 협의체에 공을 떠넘긴 셈인데 그만큼 제도 유예시기도 늦춰지게 된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일부 대형병원만을 위한 제도로 사실상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라면서 "폐지수준을 밟는 것이 최선이지만 개선이나 보완을 논의하더라도 일단 인센티브 지급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에 의한 약가인하 조치는 관련 고시개정만으로 가능하지만, 인센티브를 중단하려면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약가 일괄인하로 실효성이 없는 약가인하만 유예하고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수천명을 동원해 국민청원에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달 15일부터 1주일간 전국 3595명의 국민 서명을 받아 16일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약국외 판매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신규법안 상정대상에서 이 제외된 상태다. 경실련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가정상비약을 위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회피하거나 반대하고 있다"며 "모든 약의 약국판매만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국민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요구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시키고 정치적 주장으로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청원서를 통해 경실련은 "선진국에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을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자유롭게 구입하고 있음에도 안전성 문제를 확대시켜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직역이기주의라는 표현 외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모든 약이 아닌 일부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요구를 폄하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당번약국과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대안 마련도 없이 방치할 것이냐"고 밝혔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종편 문제와 결부시킨 점 또한 논점을 부풀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전문약 방송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분류 논의를 통해 일반약 전환 품목이 생긴다고 해서 이를 부풀려 종편 특혜용 광고시장 확대 논리로 몰아가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밝혔다. 과도하고 의도적인 선전이 직역이기주의를 감추기 위한 포장술에 지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오랜 요구를 무시하는 오만함에 다름아니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반대를 위한 명분쌓기에 급급해 정치적인 주장으로 포장하고 억지주장으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 여야 간사의원실이 관련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관성이 결여된 행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약국 외 판매정책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업무에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은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특히 "타이레놀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으로 인한 사고발생 사례 등으로 볼 때 의약품 약국 외 판매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부작용 보고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 문구도 포함시켰다. (만약 약국 외 판매정책을 추진한다면)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목을 정할 때 충분히 협의해 검토하고, 외국 부작용 사례조사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도 덧붙였다. 이 초안은 오는 18일까지 의원실의 의견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만 초안이 수정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복지위가 보고서에서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정책에 대한 우려와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데 반해, 정작 정부가 제출한 관련 약사법 상정여부를 놓고는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 15일 여야 간사협의에서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당 측은 야당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여당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도 관련 약사법개정안 상정을 야당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회 한 보좌진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의원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을 정리한 결과물에 불과하다"며 "쟁점사안에 대한 상임위 입장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맞춰 피감기관이 추후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국정감사 기록물로서 가치를 판단하면 모순된 기록이나 엇박자 행보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오는 21일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 신규법안 상정대상에서 '약국외 판매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안을 제외시켰다. 하지만 추가 협의시간이 남아있어 법안목록이 변경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오는 21일 상정할 신규 법안목록을 잠정 확정했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 측 상정 요구목록에 슈퍼판매 입법안이 빠져있었다"면서 "일단 원만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이 같이)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측에 약사법 상정을 계속 요청할 예정이다. 법안을 추가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슈퍼판매 약사법 상정여부는) 더 검토해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앞서 야당 간사의원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달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상정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 안전성이나 오남용 문제들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식약청 재분류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었다. 한편 여야 간사의원실은 이날 의료법개정안 등 92개 법률개정안을 신규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오는 21일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수련의가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겸직금지는 의료법시행령에 명시돼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위임입법을 넘어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겸직금지 조항은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