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약사법 등 처리 무산책임 민주당에 전가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완료하고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의결정족수가 문제였다. 우윤근(민주통합당) 법사위원장은 이날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들을 본회의 개시 전에 의결하자며, 불가피하게 산회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의 반발은 거셌다. 회의가 속개된 오후 5시 40분경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법사위원인 황우여 원내대표도 출석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소속 법사위원은 박영선 의원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 조차 산회 결정 직전 모습을 나타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통합당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정선 의원은 "국민들을 위해 하루 빨리 법률안을 처리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본회의와는 별개로 법사위 처리가 가능했는데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의원인 새누리당 박준선 의원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책무"라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하다니 부끄럽다"고 거들었다. 그는 "다음 주라도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약사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민 볼 낯이 없다"고 강변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말을 보탰다. 그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법사위가 법률안을 의결만했다면 충분히 다 처리할 수 있었다"면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는 일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 일정을 잡는 데)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 한두명이라도 올 수 있으면 오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가급적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끝으로 총선 전에는 의사일정을 더 잡지 않겠다는 뜻을 당내에 전달했던 입장에서 급선회 한 것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다음 본회의는 조건없이 열어야 한다. 조건을 달면 정략적으로 끌려갈 염려가 있다"며, 모바일투표 등 정치관계법개정을 요구해온 민주통합당을 간접 압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뒤늦게 회의장에 나타난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은 쇼 하지 말라. 지난 번(27일) 회의에서 50여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은 민주통합당 위원들이었다"고 받아쳤다. 그는 "(그날은 나오지 않고) 이제와서 민생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쇼 그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사위 위원들간 신경전은 우윤근 위원장의 산회 선언으로 일단락됐지만 총선 전 본회의 소집의 불씨를 놓은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가 소집되면,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국회 통과는 거스를 수 없게 된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처리가 또 무산됐다. 법사위는 2일 오후 3시20분경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60여건의 법률안을 상정, 심사했다. 하지만 정족수가 부족해 심사만 마쳤을 뿐 의결은 하지는 못했다. 법사위는 정족수 충족을 위해 회의를 일시 중단하고 오후 5시 42분경 속개했지만,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법률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민주통합당) 법사위원장은 "(약사법개정안 등)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은 사실상 통과됐다고 본다. 의결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데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본회의가 열리면 직전에 의결하기로 하자"며 산회를 선언했다. 그는 "여야 대표단과 얘기해 가급적 본회의 날짜를 빨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사실상 통과했다. 그러나 정족수 미달로 의결은 일단 뒤로 미뤘다. 법사위는 2일 오후 3시 50분경 약사법개정안을 포함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통합당 우윤근 위원장과 새누리당 박준선 의원, 같은 당 정갑윤.이두아.이정선.최경희 의원, 민주통합당 김학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약사법개정안 심사는 우윤근 위원장을 대신해 여당 간사인 박준선 의원 주재하에 이뤄졌다. 이정선 의원과 최경희 의원은 이날 새로 보임돼 법사위 회의에 처음 출석했다. 예상대로 약사법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수용됐다. 복지부가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만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이외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사회적 이슈였던 만큼 법사위 위원들도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잇따라 대체토론에 나섰다. 의약품 오남용 등 안전성 문제보다는 행정부에 철저한 안전 관리를 주문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성 문제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게 약사회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입장"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회의 시작 전에 가감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약사회 관계자의 휴대폰 문자를 받았다"면서 "(약사회 등과 협의한 대로) 집행기관의 철두철미한 안전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선 의원은 "약사회와 협의를 마친 것이 맞느냐? 안전성 이슈도 그렇지만 약사들의 생존권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 지장은 없느냐?"며, 수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약사회와의 협의여부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협의안을 만들 때부터 같이 했다.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 등 앞으로도 약사회와 협의할 부분이 많고 약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일단 본회의는 총선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기약 등 일부 일반약 편의점 판매는 오는 12월 중순경부터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사위는 이날 응급의료법개정안,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마쳤다.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청구할 때 실제 진료·조제한 의약사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이 가시화됐다. 급여명세서에는 실명 기재란이 별도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칭 '청구실명제'를 오는 7월 시행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고,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청구실명제 대상은 치과와 한방을 포함한 병의원 의사와 약사 및 한약사로, 기재 내용은 의약사 실명과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의 정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행정부담이 크지 않도록 기재범위를 대표 의약사 1인 정보 기재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과목이 2개 이상이면 각 과의 주된 의사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취 행위를 할 때 전문의사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수행한 마취과 의사의 실명 등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이다. 병의원 원내를 포함한 약국, 한약국에서도 실제 조제·투약한 약사와 한약사의 실명과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간 처방전에는 처방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종류 등이 기재돼 왔지만 급여 청구 시에는 간과돼 왔다"며 "지난해 5월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와 9월 국감 지적에 따라 의약사의 책임감을 높여 대국민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안도 5월 중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약사출신인 김상희(58, 이대약대) 의원이 부천소사 지역구 민주통합당 공천 후보자로 확정됐다. 서울 광진의 전혜숙(57, 영남약대)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의 3차 공천 확정자를 29일 발표했다. 김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은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나란히 입성했다가 똑같이 지역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됐다. 재선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약사출신 지역구 공천 신청자로는 장복심(66, 덕성약대) 전 의원이 미결정된 상태로 남아있다. 또 유영진 부산시약사회장과 김경자 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등 계류 중인 50여개 법률안을 내달 2일 오후 상정하기로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오전 현안보고 이후 오후에 27일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사위 법률심사는 본회의와는 별개"라면서 "본회의 개회여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지난 27일 108개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50여개 법률안만 통과시키고 산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