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약사출신 입성에 빨간불이 켜진 반면 의사출신 후보자들은 계속 늘고 있다. 이번에는 의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문정림(51) 전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다. 자유선진당은 22일 4.11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문 전 교수는 기호 1번으로 국회 진출이 유력하다. 4번을 받은 변웅전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보다도 더 높은 순번이다. 이에 앞서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6번, 연세의대 신의진 교수는 새누리당 기호 7번을 받아 당선권에 들었다. 이들이 모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경우 24명의 상임위원 중 최소 3명 이상의 의사가 포진하게 된다. 한편 문 씨는 자유선진당 대변인에 발탁되면서 지난해 대학을 떠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공보이사 겸 대변인, 전국의사총연합 대변인을 지냈고,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이사장,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한국여자이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약사출신 지원자 가운데 김경자 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가 29번을 배정받았다. 의사출신으로는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가 6번을 배정 받아 당선권에 진입했다. 민주통합당은 20일 4·11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40명을 발표했다. 조경애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가 25번 순번을 받았다. 한편 당선 가능성이 높은 김용익 교수는 진보성향이 짙은 인물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현실화 시킨 주역이다. 그동안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온 김 교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건강보험 보장성 90%로 확대 ▲민간병원의 정부 매입 등의 신념을 줄곧 밝혀왔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초안 문건이 공개되자, 의료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 김 교수가 자신의 복지철학을 펼친다면 의료계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조건을 담은 인증제도가 완화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들기 위해서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매출대비 5~7% 수준으로 책정됐다. 또 연간 의약품 매출이 1000억원 미만인 제약사는 50억원 또는 연 매출의 7%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R&D 규모와 제약사 인증기준을 정하는 한편 제약산업육성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이에 따른 운영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은 연간 의약품 R&D 규모가 연매출 별로 완화된다.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 50억원 또는 연 매출의 7%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책정됐으며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제약사의 경우 5% 수준으로 결정됐다. 당초 입법예고안의 경우, 직전 1개 년도를 기준으로 연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이면 10%, 1000억원 이상이면 7%, 미국 또는 EU GMP 시설보유 시 5%였다. 인증은 인적, 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과 신약 R&D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 보건향상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등을 기준 삼는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 후 오는 31일 관련 하위법령들과 함께 시행되며, 복지부는 곧이어 혁신형 제약기업 공고와 함께 선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법안 심의를 위한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연구시설 건축 특례 제외지역을 별도로 정했다.

다국적 제약사에게 혁신형 제약 인증제가 '계륵'이 됐다. 인증신청을 포기하자니 불안하고 막상 인증 받자니 뚜렷한 혜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하면 심의를 거쳐 얼마든 인증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다국적 제약사들이 듣고 싶어하는 '신약 약가우대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말을 아끼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 10개 내외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인증규정 연구개발비 항목에 '국외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비'를 포함시켜 숨통을 틔워줬기 때문이다. 이 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만해도 다국적 제약사 한국지사가 국내에 직접 투자한 비용만 인정하기로 해 대다수 다국적 제약사들의 참여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마련되면서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 내외 기업이 기본 연구개발비 비중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본다. 문제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아도 기대할 혜택이 없다는데 다국적 제약사들의 고민이 있다. 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혜택은 연구개발 시설투자나 정부 연구개발사업 우선 참가 등 대부분 국내 제약기업에 돌아갈 지원방안 위주로 짜여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국적 제약사가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은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한 신약 약가보상 방안"이라면서 "하지만 인증신청 접수기간이 임박한 현재까지도 복지부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는 "사실 신약 적정가격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올해 1월 국내에서 주요 임상을 수행한 약제에 대해 약가가산을 적용하기로 검토했었다"면서 "그러나 약가제도협의체에 발목이 잡혀 단 한걸음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인증신청을 포기하자니 불안하고 요건을 갖춰 서류를 내자니 먹을 게 없는 계륵같은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라도 요건에 부합하고 심의를 통과한다면 숫자에 제한없이 다 인증해 줄 것"이라면서 "연구개발 시설을 투자하면 국내 제약사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국적사는 연구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 계획없이 약가 가산에만 목을 매,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이라면서 "(이 부분은) 보험약제과가 검토하겠지만 (혁신형 제약 인증제의) 본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다. 의견수렴을 더 해야 하는 단계여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게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제약업계 등이 공동 참여했던 신약 적정가격 마련 워킹그룹에서는 산업적 요소를 고려해 국내에서 주요임상을 수행한 약제에 임상단계별로 약가가산을 차등 인정하기로 방향을 잡았었다. 가산기준은 일반제약사와 혁신형 제약사로 구분했다. 일반 제약사는 1상은 가산율의 '1'을, 2상은 '0.5'를, 혁신형 제약기업은 1상과 2상은 '1'을, 3상은 '0.5'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실에서 나흘째 농성중인 전혜숙 의원이 최고위원회의 사과와 공천 원상회복을 재촉구했다. 전 의원은 18일 민주통합당 광진갑 예비후보 명의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전 의원은 "결백을 증명하고 조속한 진실규명을 위해 오늘(18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두해 성실히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면서 "음해 관련자 모두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장모씨는 내 사무실에서 돈 봉투를 받아 곧바로 비닐에 싸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했다고 했는데 증거로 내놓은 돈 봉투에서 장씨 지문만 발견됐다"면서 "장씨의 주장이 허구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오늘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내가 금품을 건네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결백이 입증된 만큼 최고위는 즉각 사과하고 지역당원들의 염원대로 공천을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역당원들이 16일 내 공천이 원상복귀되면 총선승리를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나 역시 모든 열정을 받쳐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온 몸을 불사를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4.11 총선 정식 후보등록 마감은 오는 23일까지다. 전 의원 공천 철회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