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약(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가 내주부터 편의점약 선정 등 후속작업에 들어간다. 복지부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2일 "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어도 공포 이전에는 공식적인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따라서 개정법률이 공포되면 이달 중순이후 품목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준비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품목선정위원회 위원은 정부(기관) 관계자와 의약단체, 학회,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개정약사법은 약국외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를 20개 이내로 제한했다. 복지부가 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제시한 품목수는 총 24개, 이중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은 13개 내외다. 복지부는 이 품목들을 선정한 이른바 '스무고개'식 배제기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품목선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놓고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는 품목선정위원회를 통한 품목선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약사법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중 공고해 11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로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 과장은 "늦게 나마 18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돼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그는 "앞으로 약사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국 밖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것은 약사법이 제정된지 58년 만의 일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한 지 7개월만에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월말경부터 감기약과 진통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이 시중 편의점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51명 중 찬성 121명, 반대 12명, 기권 18명으로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순이후 공포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11월말경이면 편의점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률은 의약품 분류체계를 현행대로 전문-일반의약품 2분류 체계를 유지하되,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부 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해 편의점 등 24시간 운영되는 매장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 당초 제출했던 입법안은 전문약, 일반약, 약국외판매약 3개 유형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었지만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2분류 체계를 유지하기로 변경했다. 대상 의약품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이며, 품목수는 20개 이내로 제한된다.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품목은 총 24개로 이 가운데 현재 시판 중인 의약품은 13개였다. 따라서 11월 이후 실제 판매되는 의약품은 타이레놀, 부루펜, 판콜, 훼스탈, 베아제, 제일쿨파프 등 13개 내외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편의점 판매약은 품목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된다.

오늘(2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 법사위에서 논의할 의안이 최종 확정됐다. 법령안은 총 63건이며, 이중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은 29번 안건에 올랐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등 63개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약사법을 포함해 총 8개다. 이중에는 중증외상센터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법개정안도 포함됐다. 법사위 의안은 확정됐지만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회의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오전 11시 40분 현재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한편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열린다.

국회 본회의가 오늘(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과 약사법 등 민생법안을 이날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이 여전히 복병으로 남아 있다. 또 이 법률안이 합의되더라도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본회의는 무산된다. 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0시 20분 현재 따로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수정안 수용여부가 안건인데, 당내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새누리당 내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 선언한 심재철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근본부터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이견이 여전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룸을 찾아 "새누리당이 오늘 오전 또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면서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새로 마련한 수정안을 민주통합당이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극적 합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오전 11시에 열리기로 돼 있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후 1시30분으로 미뤄졌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이 극적으로 합의되더라도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본회의는 무산될 수 밖에 없다. 현재 18대 국회의원 현원은 총 293명, 적어도 147명이 출석해야 본회의는 성원된다.

내일 오전 11시 법사위 소집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의 운명이 내일(2일) 결정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과 약사법 등 59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을 두고 여당내에서 이견이 분분해 본회의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사실상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는 점에서 회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약사법개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약사법 등 계류중인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안처리제도개선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18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양심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내일 잠정 합의된 본회의에서 국회법과 여러가지 민생법안, 특히 위치정보보호법을 처리해 무고한 국민의 생명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새누리당에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2일 법률안 처리를 위해 일단 오전 11시 법사위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본회의는 아직 확정 공고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총회 열고 조정안 논의 여야 원내대표가 '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다음 주중 본회의를 재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가 취소된 지 이틀만이다. 따라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면 약사법개정안은 18대 회기 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물밑협상 끝에 논란이 된 국회선진화법 조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조정안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되면 확정된다. 의원총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 대표단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조정안이 수용되면 다음주 중 본회의를 재소집해 국회선진화법과 민생법안 등 60여개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이 사실상 합의된 이상 법사위와 본회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문제는 의결정족수"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일단 4월30일이나 5월1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고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 결정만 남아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의안처리제도 개선안이 받아들여져 본회의에 상정되면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사법개정안과 관련, 의약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상비약 선정위원회를 전제로 한 약사법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이 법사위에 대비해 미리 준비한 '부대의견' 내용을 넌지시 던진 것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 현안질의를 위해 오늘(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