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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유탄…오늘 법사위·본회의 힘들듯' 국회선진화법' 미합의로 오늘(24일) 예정됐던 법사위와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선진화법' 수정 보완 안건을 논의했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비공개 진행된 원대대책회의에서도 새누리당의 합의파기를 비판하는 의견이 쏟아져나왔다는 후문이다. 야당 측 한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은 당초 합의내용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면서 "오늘 합의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앞서 오후 1시30분부터 열기로 했던 의원총회를 오후 5시로 연기했다.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보고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선진화법' 협상이 이렇게 난항을 거듭하면서 오늘 예정됐던 법사위와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약사법 처리도 요원해졌다. 18대 국회는 내달 29일까지 35일이 남아 있다.2012-04-24 15:35:46최은택 -
건약 "안전관리 대책없는 약사법개정안 반대"오늘(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가 안전관리 체계 확립없는 개정에 반대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건약은 성명을 통해 "심야와 휴일의 의료공백 대안과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확립 없는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개정을 서두르기에 앞서 19대 국회에서 더 차분하고 장기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논의하라"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건약은 "일반약 20개 이내로 해 편의점 판매 품목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일본만 보더라도 품목이 점차 확대됐다"며 "제약사 특혜시비 등과 한미FTA 발효로 ISD 제소여지까지 있다"고 우려했다. 포장단위 최소화 또한 여러 군데 편의점을 돌면서 구입한다면 치사량까지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 건약의 주장이다. 판매원과 취급자 교육의 경우 보건당국이 아르바이트로 구성된 편의점 판매원에 대해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관리하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편의점 판매가 불러 올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19대 국회에서의 약사법 처리를 강력히 요구 했으나 정부와 국회는 듣는 시늉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진정 약사법개정안이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과 한두 달 임기가 남은 국회가 당장 시급히 처리해야만 하는 중대 민생현안인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건약은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심야와 휴일 시간외 공공 진료센터 설립,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가 불러올 문제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19대 국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한 후 약사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라"고 촉구했다.2012-04-24 14:19: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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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의총서 결판…법사위 등 안갯속여야가 오늘(24일)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 국회선진화법'을 결론짓기로 했다. 원내대표간 협의내용에 대한 각당의 수용여부에 따라 의사일정 진행여부도 결정된다. 법사위와 본회의 모두 안갯속인 셈이다. 2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오후 1시30분, 민주통합당은 오후 2시부터 각각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날 오전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내용이 보고되고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국회 한 관계자는 "각 당이 국회선진화법 협의내용을 수용해야 법사위와 본회의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전 10시 예정됐던 법사위 뿐 아니라 오후 2시 본회의도 일단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합의 가능성은 상당부분 열려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여야가 의원총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수정 보완에 합의할 경우 법사위는 오후 3시 이후, 본회의는 5시경 열릴 전망이다. 반면 협의내용이 수용되지 않으면 국회는 파행으로 치닫게 되고, 계류 중인 법률안 처리는 요원해진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기중이던 기자들과 만났지만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2012-04-24 11:38:23최은택 -
'국회선진화법' 미합의로 법사위 전체회의 지연국회선진화법 막판합의가 지연되면서 오늘(24일)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공전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협상이 진행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23일 저녁 국회선진화법 보완방안을 협의해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가 지연되는 데는 미합의 쟁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사위 회의장에는 오전 10시 20분 현재 단 한명의 의원도 출석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황 원내대표는 회의장과 법사위원장실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한편 본회의는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원활한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오전 중 법사위가 계류법률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겨야 한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앞서 오후 1시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연다.2012-04-24 10:20: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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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의결이냐 폐기냐' 오늘 결판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국회 처리여부가 오늘(24일) 최종 결판 날 전망이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합의가 불발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사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단이 오전 막판 일괄합의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사법개정안 등 다른 민생법안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법사위에서 제안할 약사법 부대의견을 마련해 놨다. 2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저녁 회의를 갖고 논란이 된 '국회선진화법' 보완 방안을 협의했다. 이 법률안만 합의되면 법사위에서 심의 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한 약사법 등 59개 법률안도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인 김세연 의원과 민주통합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선진화법 보완방안을 논의한 끝에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최종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내일(24일) 오전 추가협의를 통해 일괄타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합의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일괄타결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 17일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59개 법률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수정요구가 거세지면서 여야 합의에 균열이 생겼고, 본회의는 물론이고 법사위 일정까지 오리무중에 빠지는 등 정국은 급냉각됐다. 실제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경 법사위를 열어 본회의에 합의된 법률안을 넘길 계획이었지만 의사일정조차 확정짓지 못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대척점은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 여야는 앞서 재적의원 3/5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원 3/5 이상이 요구해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선정한다는 데 합의하고 지난 18일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했었다. 여야가 오전 중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에 극적 합의할 경우 법사위와 본회의 등 국회 의사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또한 처리대상 주요 법률 중 하나다. 반면 여야가 일괄합의에 실패할 경우 다른 법률들과 함께 폐기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한편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법사위에서 약사법개정안이 재논의될 것에 대비해 부대의견을 마련했다. 약국외판매 가정상비약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품목이 추후 안전성 이슈에 휩싸일 경우 곧바로 약국외판매를 중단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2012-04-24 06:44:58최은택 -
경실련 "18대 국회, 약국외 판매 처리 약속 지켜라"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여야에 약사법개정 통과를 압박했다.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여야가 아직까지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해 자칫 이 법안이 물 건너 가는 것 아닌 지 우려스럽다"며 원만한 통과를 촉구했다. 약사법개정안은 국민 요구에 따라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합의과정을 거쳤고 19대 총선 후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이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고 특히 민통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합의한 20개 품목에 대해 찬성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경실련은 "만약 여야가 모두 약사법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이번에 불발되면 이는 개정에 반대하는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민통당 지도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책임은 모두 민통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법개정안은 민생법안으로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협상돼서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민생사안"이라며 "18대 국회에서 어느 정당과 의원이 끝까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입법기관의 소임을 방기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2012-04-23 16:12: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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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공약특위 가동…복지 본부장에 김한길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250개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생공약실천특위를 구성했다. 보편적복지본부 본부장에는 김한길 당선자가 선임됐다. 김상희(약사) 당선자와 김용익(의사) 당선자도 이 본부에 배치됐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민생공약실천특위 7대 비전에 맞춰 민생안정, 좋은 일자리,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등 5대 본부체계로 개편해 당선자 127명 전원을 배치하고 19대 원구성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보편적복지본부에는 27명의 당선자가 배치됐다. 본부장은 4선에 성공한 서울 광진의 김한길 당선자, 간사는 여수 주승용 당선자가 맡기로 했다. 의사출신인 김용익 당선자와 치과의사 출신 김춘진 당선자, 약사출신 김상희 당선자도 보편적복지본부에 배치됐다. 또 이낙연, 김우남, 김춘진, 설훈, 안민석, 양승조, 오제서, 유인태, 김영록, 유기홍, 이목희, 이윤석, 김광진, 김성주, 박남춘, 박민수, 박수현, 서영교, 윤관석, 인재근, 전정희, 정호준, 최동익 당선자 등도 보편적복지본부에 참여한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보편적 복지공약은 기초노령연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주부터 각 본부별로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주요 의제별 분과나 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민생탐방과 전문가 간담회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책위원회 또한 "특위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실상 특위지원 체계로 전환해 각 본부별로 전문위원을 비롯한 당 실무인력을 배치해 민생공약 실천활동을 내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04-23 09:02:50최은택 -
의료연대본부 "인천송도 영리병원 설립 반대"총선 이후 정부의 국가 사업 민영화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송도 영리병원 설립 추진 움직임에 대해 의료연대본부(이하 연대본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반발이다. 연대본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총선 결과를 등에 업고 집권 말기에 기업과 자본을 위한 정책에 화룡점정을 하려들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관련 법이 18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음에도 정부가 국회를 위회해 또 다시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본부는 "영리병원 설립이 가시화되면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병원, 하버드 대학병원 등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한국에서도 서울대병원이 운영 파트너로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도 들린다"며 지분 구성비율 상 삼성자본이 뒤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연대본부는 "송도 영리병원 설립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고 인천시는 사실상의 삼성자본이 영리병원을 설립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2-04-22 16:41: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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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 부의장, 24일 임시회 공식 소집정의화 국회 부의장(국회의장 직무대행)이 307회 임시회 집회를 20일 공고했다. 정 부의장은 "국회의원 황우여 등 242명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24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24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다른 민생법안 처리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12-04-22 16:22: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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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민주통합당 차기 원내대표 출마선언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차기 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원내대표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역할을 맡게된다"면서 "의원들이 계파나 친소보다는 다음을 위한 충정과 정권탈환의 염원으로 원내대표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민주통합당의 당면 과제로 다수 국민의 신뢰 회복, 당내의 계파 논쟁을 잠재우고 진정한 통합 완성, 오랜 당원을 비롯한 전통적 지지세력 배려 등을 거론했다.2012-04-19 09:36: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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