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들이 병원내 감염관리를 게을리하거나 부실운영하고 있지만 감독관청인 질병관리본부는 제대로 감독하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7일 질병관리본부가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실에 제출한 '200병상 이상 전국 299개 종합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 및 인력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병원은 5곳, 감염관리실을 두지 않은 병원은 12곳으로 조사됐다.또 감염관리실에 의사를 배치하지 않은 의료기관도 26곳이나 됐다.질병관리본부는 그러나 별다른 제재없이 이들 병원을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양 의원은 "의료기관이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지 실태를 파악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해야 하는데도 질병관리본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받았다가 되려 사망한 사람이 최근 5년간 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신접종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확인돼 수억원대 피해보상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7일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된 건수는 2007년 5건, 2008년 11건, 2009년 16건, 2010년 9건, 2011년 3건 등 총 44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뒤 발생한 사건이 14건, 신종플루 10건 등을 포함해 인플루엔자 백신에 의한 사망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이어 B형 간염 백신 9건,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7건, Hib(뇌수막염) 2건, 수두와 일본뇌염(사백신) 각 1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독감백신과 신종플루 백신 투여 후 사망자 중 13명은 10월에 접수된 현황이 이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14명, 10대 4명, 4세 이하 3명, 50대 1명, 60대 2명 등으로 분포했다.같은 기간 백신을 투약받은 뒤 사망한 사람들 중 예방접종과 관련한 피해보상 사례들도 확인됐다.2010년에는 65세 여성 사망사건과 관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입증돼 2억3000만원이 보상됐다. 또 다른 2명의 사망신고자에게도 각각 2억원 가량이 보상된 것으로 확인됐다.양 의원은 "지난 9월에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백신이 19개월 여아에게 투약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면서 "전반적인 백신 투약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또 "매년 10월에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참여한 장옥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의 거취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달말 발표에 의하면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명단에 장옥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포함돼 있다"면서 "재단형태지만 엄연히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현직 준정부기관의 장으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공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장 원장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았다. 곧 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장 원장은 올해 초까지 복지부 저출산고령화정책실장으로 일했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다음달 중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임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김 의원은 혁신형 인증 업체 중 13곳이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라면서 인증취소 기준 확정시기에 대해 물었다.임 장관은 "인증취소 기준은 다음달 중에는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또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과정에서의 공정성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평가과정이나 자료를 공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임 장관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를 연동하는 것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 1만2000여명이 정부의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전염성 결핵 환자의 42.9%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염성 질병인 결핵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최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 결핵 환자 의무기록 조사사업' 자료에 따르면 전체 치료환자수 3만8091명 중 신고환자수는 2만1733명, 신고율은 57.1%에 그쳤다. 그만큼 미신고율도 높아 전체 42.9%에 달했다.김 의원은 "결핵을 전염시킬 수 있는 도말양성자의 작년 신고자 1만6008명을 적용하면, 미신고율로 누락 가능성이 있는 환자 수는 1만2207명"이라며 "이들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빠지게 돼 언제 어디에서 전염시킬 지 모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환자들의 신고의무 대상을 의료기관 등 민간영역에 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불가능하다"며 "OECD 국가 중 발병률 1위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국가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공조해야 하는데 실상은 부처 간 따로 노는 양상"이라고 질타했다.따라서 그는 급여비 신청과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결핵 환자 수를 정확히 파악, 관리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질본은 전염성 결핵 환자 1명이 1년에 감염시킬 수 있는 환자가 10명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