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필수예방접종이 지자체별 예산확보 능력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용됨에 따라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8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현재 필수예방접종은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백신비와 본인부담금 1만5000원 중 1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254개 자치구 중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해 재원이 확보된 150개 자치구는 5000원 본인부담액 또한 지원해 전액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다. 나머지 104개 자치구는 본인부담금 5000원을 부담하고 있다.문 의원은 "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가 영유아를 가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선적으로 해결될 것은 현행 필수예방접종의 전액 무료화"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86.3%인 예방접종률을 질병퇴치수준인 95%까지 끌어올리는 예방접종사업 본연의 목표를 위해 자치구에 추가예산 확보를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현행 필수예방접종비용을 전액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필수예방접종은 여타 분야의 국가사업들과 예산분배의 우선순위를 견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궁극적으로 의료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임을 감안,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신약 급여결정 과정에서 '위험분담제'(리스크 쉐어링)를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항암제 중 사용빈도가 높은 수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중 급여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임채민 복지부장관은 5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임 장관은 "현재 리스크쉐어링(위험분담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면서 "항암제가 급여화되면 본인부담금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대상약제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가 핵심쟁점"이라고 소개했다.그는 또 "내년에는 사용빈도가 높은 항암제 몇가지 품목에 대한 급여 적용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리스크쉐어링을 통한 급여화를 염두한 것이어서 검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항암제·희귀의약품 등에 대한 환자접근성 강화를 위해 위험분담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8일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문 의원은 "최근 희귀난치성질환인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에 대한 급여 결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현행 약가 제도가 일부 고가의약품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의 신약 개발에 대한 유인동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한 대책으로 문 의원은 위험분담계약제 도입을 촉구했다.위험분담계약제란 실제 진료상황에서 사용해 나타난 신약의 치료효과를 평가해 급여 및 약가의 결정에 연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신약 급여를 전제로 사용량 및 지출을 제한해 정부와 제약사 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약가를 인하거나 비용을 제약사로부터 환급하는 재정 연계 방식과 의약품을 사용한 후 임상적 성과를 평가해 약가를 조정하거나 비용을 환급하는 성과 연계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미 2000년 이후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과 호주,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항암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 신약에 대한 신속한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제약사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위험분담 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다.문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험분담계약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10월말에 도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당국은 연구결과를 검토해 구체적인 도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들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금 면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승인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혜택을 받기 어렵다.특히 신장장애인들은 전국적으로 5만83명으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 1회당 약 4시간, 매주 2~3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본인부담금 면제기준을 현행 건보료 납부액 하위 20% 세대의 65세 이상 또는 1~3등급 장애인에서 건보로 납부액 하위 20% 세대의 세대원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진료 건별로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침을 행정 및 환자 편의를 고려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승인하도록 조정해야 하고 투석 시설도 국가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유전자 검사와 연구를 통해 질병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유전자검사 병원들이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정확도검사를 위한 현장실사조차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나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또한 국내 금지된 유전자 궁합검사를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아무런 제한없이 받을 수도 있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9개 유전자검사기관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아 경고,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010년에는 유전자 검사 전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후 질병관련 유전자검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임의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한 곳이 많았는데, 이 중에는 금지된 유전자 검사항목을 시행한다고 표시하거나 법에 금지된 유전자검사를 한다고 광고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지난해 말에는 유전자검사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즉시 폐기해야 할 유전자 검체를 보관하다 적발된 초대형병원 4곳이 적발되기도 했다.실제로 서울소재 모 대학병원은 제공한 유전자가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는 등 유전자검사동의서 사항을 누락하고, 검사대상자의 서명조차 받지 않기도 했다.다른 대형병원들 역시 유전자검사 동의서에 검사와 연구목적을 제대로 기재하지도 않은 채 동의를 받았고, 검체 보존여부와 제공동의 및 제공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즉시 폐기하기로 해놓고 계속 보관해온 것도 또한 적발된 대형병원들 모두 동일했다. 김 의원은 "대형병원 유전자검사기관들이 환자들의 유전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고, 향후 연구목적에 따라 손쉽게 활용하기 위한 편법을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여기에 유전자검사기관 7곳은 최근 3년 동안 조사와 평가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유전자검사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막을 장치가 없기 ??문이다.김 의원은 "보건당국은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윤리성, 검사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제도와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에이즈 감염인 중 기초수급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진료비 지원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또 생존률은 3%p 이상 늘어난 반면 이들의 쉼터 공간은 60% 이상 줄여 문제점을 드러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인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는 2008년 962명에서 지난해 1210명으로 늘어났다.그러나 진료비 지원 예산은 2009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다. 2008년 21억원이었던 지원 예산은 2009년 들어 31억6100만원으로 반짝 증가했지만 2011년에 19억67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 또한 18억1400만원으로 감소했다.이 기간동안 신규 감염인은 대폭 늘어 2009년 768명이던 환자수는 2011년 888명을 기록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해지자 질본은 결국, 지난달 6억원의 예산을 전용해 추가투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환자들의 자활사업 예산으로 쓰이는 쉼터 기관수 또한 대폭 줄였다. 2010년 이후 4억원 수준에서 정체돼 있으면서 기관 수도 6개에서 2개로 1/3 수준이 됐다.김 의원은 "감염인이 증가하고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진료비 지원 예산을 줄인 것은 정책적 오류"라고 지적하고 "이제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만큼 경제적 지원과 사회생활 복귀를 위한 자활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이 의약품 수준까지 강화될 예정이다.임채민 복지부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임 장관은 "의료기기도 쌍벌제 적용대상이지만 아직까지는 행정처분 기준이나 벌칙, 과징금 기준 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조만간 강화된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새 기준은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이기도 했다.임 장관은 또 "현재 의료기기 유통실태에 대해 식약청과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번에 10~15명을 감염시킬 수 있어 '슈퍼결핵'으로도 불리는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이 강제입원을 하고 있음에도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외출을 해 환자 관리에 구멍이 드러났다.결핵 검진 기간이 최장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전염에 대해 속수무책이어서 새로운 검사법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7월 말까지 국립결핵병원인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에 강제입원된 결핵환자는 총 172명으로, 이 중 80.8%에 달하는 139명이 외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외출 사유는 결핵 치료약 중 비급여 약을 사기 위해 외부로 나가야 하거나, 복합질환자 치료 또는 개인적 용무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전염에 무방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결핵균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길어 전염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검사 기간은 최장 3개월로, 2주에서 2개월 소요되는 일반결핵에 비해 기간이 길다.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거리를 활보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시간 안에 결핵균과 내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핵신속진단법을 도입하는 것인데, 비용 문제로 내년 6억원을 들여 보건소에만 보급될 예정이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핵환자 치료에 국가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해고 "노숙인 집중치료시설과 취약계측에 확대가 시급하고, 비급여 약제의 경우 건보 급여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