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UN이 지정한 '마약청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특배송으로 마약 운반이 가능해 관리에 헛점이 노출됐다.이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 모니터링 요원은 10명도 채 되지 않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인터넷으로 각종 마약을 배송하다 적발된 건수가 67건으로 전년동기 무려 139% 폭증했다. 주요 구입 유통 경로는 해외 인터넷 마약 사이트로, 특송화물로 들여오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 인터넷 모니터링 요원은 단 8명에 불과한 데다가, 이들은 의약품을 비롯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외품과 의료기기까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인터넷 특송화물 검열 강화와 함께 식약청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제도적인 검토와 중장기 계획없이 유헬스 사업을 추진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24일 복지부와 식약청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성과 내기 식 시범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유헬스사업이 국민 건강과 복지를 아우르는 사업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우리나라는 우수한 IT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들의 활용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의료와 복지, IT 융합서비스 개발은 고령사회 국민의료비 절감과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보의연)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있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이 올해 연구기간의 절반이 지나도록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원인이 이선희 원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NSCR은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에 포함된 대형 연구개발과제로, 지난 18일 보건산업진흥원 국감에서 '7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사업단 연구에 참여하는 1600여명의 현장 연구자들의 연구가 파행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파행의 원인에 대해 이선희 원장을 지목했다.김 의원은 "이 원장은 대한의학회 진료지침 주무이사로 활동하던 당시 'NSCR이 주도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은 문제가 있다', '의협과 의학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취지를 줄곧 주장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복지부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의학회에 지원하고 있는 표준진료지침개발사업과 2011년 NSCR이 시행한 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의 상관관계를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사업은 현재까지 표준진료지침 보급과 확산이라는 사업명만 변경된 채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맞춰 임상진료지침개발이라는 NSCR의 재원을 통한 사업이 추가, 6개 과제 총 3억원 규모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김 의원은 "국회에서 '표준진료지침개발사업'의 예산집행 타당성에 대한 지적이 있자 복지부 내 다른 재원인 사업단 재원을 통해 지원하고자 했던 시도는 아니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이어 김 의원은 "문제는 이 원장이 2006년부터 2012년 원장 취임 전까지 대한의학회 진료지침 주무이사였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NSCR 대한의학회 추천분인 운영위원이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 원장이 그간의 사업단에 대한 시각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의 지위를 이용해 본래 사업단의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종용하다 결국 협약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덧붙여 그는 "이 원장은 주관연구기관장으로서 사업단의 조속한 정상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보의연)이 미래 보건의료분야 전문인력 양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보의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의연은 관련 학과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업무 단기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장기적 활용과 업무연계를 통한 인력양성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은 미약하다.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청년 인력을 장기간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단기활용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류 의원은 "보의연은 공공 연구기관으로 미래 인력양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책무도 존재한다"며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한결핵협회가 민간에 위탁해 진행하는 BCG백신 생산사업을 위해 생산시설 구축 등에 수십억원을 투자했지만 백신 생산이 중단되면서 결과적으로 민간기업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녹십자를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87억원의 생산시설을 구축했지만 현재까지 생산되지 않고 있다.현재 그 생산라인에서는 녹십자의 다른 상품이 생산되고 있어 사실상 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업체 배만 불렸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자체적으로 백신을 생산하지도 못할 것이면서 87억원의 혈세로 민간사업자에게 생산시설을 지어준 꼴"이라며 "당장 파스퇴르균주를 들여와 생산한다 하더라도 개발과정에서 추가 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원이 62명인 보건의료연구원(NECA, 보의연)에서 3년 간 퇴직자가 56명이나 되고 있어 기관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게다가 보의연이 이 같은 실태를 감추기 위해 수치나 기간 등을 임의로 빼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의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0명 수준이었던 보의연 퇴직자는 2010년 16명, 2011명 23명으로 늘어나 3년 간 56명이 퇴직했다. 정원이 62명임을 감안하면 대부분 퇴사한 것이다.이후 보의연은 2010년 19명, 2011년 25명이라며 자료를 수정했다. 더구나 2009년 기제출 자료에 포함됐던 2인의 퇴직자는 6개월 단기근무 외부인력이라는 이유로 자료 자체에서 빼버렸다.김 의원은 "이는 재차 국정감사 자료를 자의적으로 허위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국회 자료요구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맹비판했다.퇴직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보의연은 임금수준이 낮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11년 기준 보의연 직원 평균 연봉은 6129만4000원으로 진흥원과 공단, 심평원보다 많다"며 "무더기 책임을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민 10명 중 3명이 결핵균 감염자로 추정될 정도로 감염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3일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협회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결핵균 감염자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500만명으로 추정된다.2011년 WHO 통계자료는 이 가운데 약 7만2000명을 활동성 결핵환자로 분류했다. 남윤 의원은 "국내 결핵감염 실태는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조기발견 및 감시체계 강화, 철저한 치료 및 관리 등의 대책이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문제는 결핵방병률이 감소하기는 커녕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실제 질병관리본부의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보면, 신고 결핵 신환자수는 인구 10만명당 2008년 69.1명에서 2009년 72.2명, 2010년 72.8명, 2011년 78.9명으로 증가했다.결핵사망률도 2011년 기준 인구10만명당 4.7명에 달했다. 이는 OECD 평균 발생환자 17.7명, 사망자수 2.1명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더 큰 문제는 일반적인 결핵약으로는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다제내성 결핵(MDR TB) 또는 광범위약제내성결핵(XDR-TB)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남윤 의원은 "국내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인구 10만명당 1.9명, 광범위약제 내성결핵환자는 인구 10만명당 0.3명"이라면서 "특히 다제내성결핵은 2년 이상의 장기간 치료와 비싼 치료비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망자와 치료 실패자가 발생해 심각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그는 "신규 결핵환자 발생 증가추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성인용 다제내성 및 광범위 내성 결핵에 대한 국내외적인 우려가 커지면서 해당 결핵균 및 성인용 백신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남윤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전국 노숙인 18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핵검진에서 7.3%인 134명이 결핵유소견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10명 중 1명이 결핵감염자로 의심될 정도로 비율이 높았다.남윤 의원은 "결핵보균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복약지도, 자활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역사회 정책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의료연구원(NECA, 보의연)의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이하 사업단)' 연구비 집행 협장이 지연되면서 관련 연구 집행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1년 일정으로 집행 계획이 잡혀 설정된 연구비를 쓰면서 단 4개월만에 해야하는 등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의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의연은 연말 연구비를 몰아서 집행하거나 현재 보의연이 주관기관인 사업단 연구비 97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특히 사업단 연구과제는 11개 질환별 임상연구센터에서 참여하는 대단위 과제이고, 참여하는 연구원 수만 1600만명에 달한다.그러나 10월 말 현재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연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내년 3월까지 성과를 내야하기 ??문에 사실상 1년 예산을 쏟아 4개월 간 부실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김 의원은 "보의연은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는 이 같은 사업단 실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