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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나"…보건의료혁신포럼 출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계 인사들의 이합집산이 한창이다.지난 9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는 보건의료인들의 모임인 국민건강실천연대가 출범한 데 이어 이번엔 '보건의료혁신포럼'이 8일 창립했다.보건의료계 진보와 보수가 직종과 이념의 벽을 넘어 보건의료의 혁신을 추구한다는 이 포럼은 '국민안심의료', '일자리 창출', '미래 지향 혁신의료'를 기치로 내걸고 이달 중 대규모 창립기념 행사를 갖기로 했다.이 포럼에는 신민석 전 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동석 개원의협의회 부회장, 박용우 병원협회 정책이사, 이혁 의사협회 전 보험이사, 이형철 약사회 부회장 등 전현직 의약단체 인사 12명이 공동대표로 참여했다.또 고문단에는 복지부차관과 심평원장을 지낸 송재성 영동대총장, 안성모 전 치협회장, 엄종희 전 한의사협회장, 김명현 전 식약청장, 송학선 천 청년치과의사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이와 함께 정책자문위원회에는 고대의대 박종훈 교수를 위원장으로 역시 각 직종협회 전현직 임원과 복지부 등 전현직 공무원 등 30명이 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포럼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보건의료인이라면 어느 직종이건 보수든 진보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라면서 "하지만 현실은 자기 직종의 권익을 앞세워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소모적인 이념 대립에 빠져 새로운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인이 직종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보수와 진보를 뛰어 넘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로 함께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에서 포럼을 결성한다"고 선언했다.포럼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 살건 어떤 응급상황에 처하더라도 병원비 걱정없이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의료인에게 건강과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국민안심의료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와 20만명의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간병부담 해소, 수준 높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미래지향 혁신 의료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주창했다.전동환 포럼 기획실장은 "보건의료분야는 직종이 다양하고 의료기관의 규모도 달라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하다"면서 "이 때문에 일선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보건의료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해 가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이번 대선 후보 공약을 보면 의료현장의 현실을 잘 모른 채 책상 위에서 만든 '페이퍼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발로 뛰는 보건의료인들이 국민을 위한 실현 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 이번 포럼을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 세부정책 과제를 개발해 이 정책을 수용하는 대선후보를 지지할 계획"이라면서 "포럼의 취지에 동의하는 보건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함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문, 공동대표, 정책자문위원장 명단 1. 고문 ■ 송재성(보건복지부차관) ■ 안성모(대한치과의사협회장) ■ 엄종희(대한한의사협회장) ■ 김명현(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송학선(청년치과의사회 초대회장)2. 공동대표 ■ 신민석(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 김동석(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 박용우(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부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 이 혁(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 박영섭(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 정경진(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최방섭(대한개원한의사회 회장) ■ 이형철(대한약사회 부회장) ■ 이선옥(대한간호정우회 부회장) ■ 정재숙(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 ■ 전민용(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 이수진(한국노총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연세대의료원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위원장)3. 정책자문위원장 ■ 박종훈(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보건의료혁신포럼 창립선언문‘국민안심의료’, ‘일자리창출’, ‘미래지향혁신의료’ 실현을 위해! 직종의 벽을 허물고,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보건의료분야 직종마다 하는 일은 조금씩 다르고 다양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것에서는 모두 하나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 앞에서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각 분야의 보건의료 전문가들만 있을 뿐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 직종의 권익을 앞세운 직종 간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소모적인 이념 대립에 빠져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은 뒷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사슬에 묶인 채 오늘을 살고 있으며, 새로운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보건의료인이라면 어느 직종이건, 보수든 진보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마음으로 ‘보건의료혁신포럼’을 결성합니다. 직종의 갇힌 울타리를 걷어내고 보수와 진보를 뛰어 넘어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 살건, 어떤 응급상황에 처하더라도! 남녀노소 누구나 다, 병원비 걱정 없이 제 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환자 안전과 권리를 강화해, 보건의료인에게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민안심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와, 충분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로! 보건의료분야에서 20만 명의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간병부담을 해소하며, 환자들이 수준 높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창출’을 실현하겠습니다.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함께 협력하며!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이 각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보건의료인이 자긍심과 보람, 삶의 희망을 가지고 환자를 보살피며! 보건의료가 경제발전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혁신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2012년 11월 8일보건의료혁신포럼 공동대표

2012-11-08 06:44:50

최은택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액 왜 발생했나 살펴 봤더니

종별 수급권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 반영필요 복지부 "재정당국에 계속 건의하겠다" 공감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금액이 매년 발생했던 것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종별 수급권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총진료비 증가율만을 반영한 것도 주요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년도 의료급여 국고지원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진료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2종, 타법적용 수급권자로 구성돼 있는데 2011년 기준 1인당 진료비는 1종 409만원, 2종 107만원, 타법적용 수급권자 281만원으로 차이가 크다.적용 인구수도 1종 95만명, 2종 64만명, 타법적용 수급권자 11만명으로 1인당 진료비가 많은 1종 수급권자가 절반을 훌쩍 넘는다.따라서 총진료비 증가율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적용 인구수가 많고 1인당 진료비도 가장 큰 1종 수급자의 진료비 증가수준에 미달할 수 밖에 없게 된다.실제 남윤 의원실이 2011년도 예산액 대비 실제 발생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1종 수급권자의 경우 국고부담 예산이 3조459억원이 책정됐지만 실제 진료비는 3조1590억원이 발생했다.전체적으로는 3조8404억원 예산에 실발생진료비는 3조8916억원으로 511억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의료급여비 재정은 늘어나는 고령 만성질환자, 일부 수급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지출 증가 등이 주요원인으로 꼽혔지만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셈이다.남윤 의원은 "총 진료비 증가율을 곱해 다음년도 진료비 예산을 산출하는 방식으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종별 수급권자의 1인당 진료비 실적과 증가율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맹호영 기초의료보장과장은 "한정된 재정상황에서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개별 진료비를 따지는 것보다 총진료비를 감안하는 선택을 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남윤 의원의 지적은) 공감할 만한 합리적인 주장"이라면서 "재정당국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감안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급여 누적 미지급액은 현재 6000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 일시에 미지급분을 해소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실제 정부는 2008~2009년 2년에 걸쳐 36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미지급액을 해소했지만 2010년과 2011년 미지급액이 또 발생해 올해 6388억원의 누적금이 이월된 바 있다.

2012-11-07 12:24:52

최은택
심상정 후보 "입원 본인부담금 50만원 상한제 도입"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사진출처: 진보정의당 홈피)"박근혜 보건의료 공약 정직하지 않다" 비판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실질적인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입원 본인부담금 50만원 상한제와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또 양질의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대통령 산하 건강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심 후보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주요내용은 ▲건강보험료 1만원 더 내고 실질적인 무상의료 실현 ▲입원 본인부담금 50만원 상한제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영리병원 도입중단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대통령 산하 건강평등위원회 설치 등으로 요약된다.심 후보는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해 과감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조속히 실현하고 필요한 재원(14조 추계)은 국민과 국가, 사업주가 분담하는 사회연대적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심 후보는 "OECD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역과 계층간에 나타나고 있는 건강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라면서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은 결코 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후보는 박근혜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가 열릴 듯 그림은 그려놓았지만 알맹이는 4개의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밖에 없고 재원마련 방안도 빠져 있다"며 "정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012-11-07 12:20:17

최은택
저가구매 인센티브·실거래가 약가인하 1년 더 유예

보험의약품을 보험상한가보다 더 싸게 구입하면 차액의 70%를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적용 유예가 내후년 1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도 이 기간동안 시행하지 않는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복지부는 "이 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돼 오다가 올해 4월 이후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서 시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데 이어 내후년 1월까지 다시 유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4월 약가 일괄인하로 기등재의약품의 약값이 평균 14%, 인하대상 품목인 6500여개 품목은 평균 22% 인하된 것이 제도유예를 재연장한 직접적인 이유였다.복지부는 "유예기간 동안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심평원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12-11-07 12:00:53

최은택
환자가 바라본 카바수술..."위험성 주의보 발령해야"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은 한시적 비급여 사용기한이 이미 경과된 만큼 일단 중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술이 계속돼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최근 송 교수로부터 카바수술을 받고 일주일만에 사망한 고 길정진씨 유족은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분개했다.6일 저녁 '환자샤우팅카페'가 열린 서울 정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무대. 고인이 된 길 씨의 유족들이 부친을 황망히 떠나보낸 사연을 청중들에게 들려줬다.70대인 길 씨는 심부전으로 와파린을 장기 복용해 피부가 쉽게 파열되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체육회 사무국장을 맡아 하루 2시간 이상씩 배드민턴을 즐길 정도로 건강한 편이었다.유족에 따르면 길 씨가 이런 상태에서 카바수술을 선택한 것은 송 교수가 수술만 하면 와파린을 더 이상 투약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유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수술결과는 유족들에게 커다란 짐만 안겨줬다.민주통합당 김용익(맨왼쪽) 의원이 카바수술 피해자 유족과 대화하고 있다.길 씨의 둘째딸은 "나중에 의무기록지를 보고 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경증으로 판명났다"면서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고 그렇게 했다면 살 수 있는 목숨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시술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부친의 억울한 죽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카페 자문단인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시가 종료된 6월 이후에는 일단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사망환자가 발생한데다 전문가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데 시술을 방치하면서 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이 논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런 와중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답답하다"고 말했다.그는 "카바수술 자문위원회에 환자단체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시술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와 국회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카바수술 주의보를 발령하려고 했다가 주위에서 말려서 시행하지는 못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한시적 비급여 기한이 종료됐고 이런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 정도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카바수술은 의학적 평가를 엄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말했다.

2012-11-07 01:39:37

최은택
"M&A 펀드보다 항암신약개발에 예산 먼저"

내년도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사업 예산안이 올해보다 축소된 것과 관련, 제약 M&A펀드보다 예산 배정에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개선 요구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사업 예산은 올해 100억원이 배정됐지만 내년에는 70억원으로 축소됐다.정부는 당초 2015년까지 이 사업에 2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김 의원은 "70억 예산으로는 사업운영 자체가 어렵고 정부 목표 지원액을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제약산업 M&A 펀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200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보다 이미 확정돼 시행해온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2012-11-05 12:10:40

최은택
"건보재정 흑자 상태서 국고지원 삭감해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국민의 세금인 국고가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국회 주장이 나왔다.국민의 대리 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아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기금화 방식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5일 2013년도 예산전체회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건보재정에 투입된 국고는 총 6조1655억원으로, 내년에는 12.7% 늘어난 7조628억원이 편성됐다.올해 건보재정은 당초 177억원 당기적자가 예상을 깨고 대규모 조 단위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의원은 "건보재정이 흑자로 전환돼도 국민 의료서비스 확대와 유지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국고지원까지 받는 건보재정이 국회 예산심의를 받지 않는 체제로 운영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해마다 수조원의 국고지원이 지속되고 전국민 의무가입을 하면서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와 정부지원으로 건강보험이 유지되고 있는데, 민주적 통제제도와 대국민 책임성 확보를 이한 기금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현재처럼 흑자로 전환된 시점에서 국고지원을 중단해 내년 예산안에서 국고지원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11-05 11:19:42

김정주
응급실 개설자금 233억 방치…"예산 삭감하라"

김현숙 의원대출 실적 저조로 233억의 응급실 개설 지원 자금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복지부는 내년에 신규 예산 100억원을 또 다시 편성해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복지위 2013년도 예산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응급의료시설 개선 융자 사업은 낮은 원가보전율로 인해 시설 투자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에 저리로 융자를 제공하는 것으ㄹ 2013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100억원이 편성됐다.대출을 맡고 있는 기관인 농협의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5년치 사업예산 380억 7000만원 중 147억 7300만원(38.8%)만 대출이 이뤄졌다.현재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잔액은 2013년도 계획안의 2.33배에 이르는 233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233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13년도에 또다시 100억원의 신규 융자를 실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보이는바, 이 사업계획안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11-05 10:44:01

최봉영
"식약청, 한약재 GMP시행 제조사 피해 나몰라라"

정부가 한약재 GMP제도를 도입하면서 제조업체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내년도 예산안에 개방형실험실 부지 임차료를 반영하지 않아 오송이 아닌 수도권지역 건립이 무산됐다는 것이다.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5일 열리는 내년 예산안 상임위 전체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4일 김 의원에 따르면 한약재 GMP제도 시행으로 제조업체는 한약재 원료의 입고, 완제품 출고 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확인하는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현재 품질관리시설을 갖춘 업체는 20곳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영세 제조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시 품질검사 비용이 품목별로 한 로트(동일 제조공정으로 제조되어 균질성 가지는 것) 당 평균 90만원이 넘어 큰 부담이 되고 있다.식약청은 이런 점을 감안해 개방형실험실을 만들어 한약재제조업체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약재 GMP 개방형실험실 부지 임차료가 반영되지 않았다.임차료 예산이 없으면 결국 실험실을 식약청 부지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하지만 한약재제조업체의 50%(124개소)가 서울 인천 경기에 분포한 상황에서 오송에 실험실을 두면 사실상 제조업체의 활발한 이용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개방형실험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에 설립해야 한다"면서 "개방형실험실 임차료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2-11-04 10:03:18

최은택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설립금지 입법안 또 제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는 입법안이 또 제출됐다.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대신 국내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병의원을 외국인진료소나 외국인전용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하라는 내용이다.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에 상주하는 외국인의 진료 편의를 위해 국내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을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이나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근거도 삭제했다.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병원이 국내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영리병원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내 의료기관을 지정해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2012-11-04 09:47:16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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