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을 국가 필수정기예방접종에 포함시키기기 위한 입법안과 관련해,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의 자연소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다가 암 진행 기간이 길어서 정기검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영교·민현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19일 개정안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이 유방암에 이은 두번째 다빈도 발병 여성암으로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을 막고 여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의 80%는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소실되는 데다가, 감염돼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평균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궁경부암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추가하려면 향후 충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전문위원실은 여성건강 증진을 위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조속한 추가는 필요하지만, 공중보건학 측면에서 도입 우선순위가 높은 A형간염과 폐렴구균, 뇌수막염 등이 있어 당장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더욱이 이들 우선순위 중에서도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내년부터 필수로 지정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힘들다는 의견이다.한편 복지부는 A형간염에 대해서도 당장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복지부는 최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기예방접종의 우선순위 대상이지만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내년부터 필수로 지정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힘들다고 밝혔다.복지부는 "A형간염은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고 손씻기 등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전문위원실도 "국민건강 증진과 양육부담 경감, 국격 등을 감안해 뇌수막염은 현행법상 대상으로 추가하되, A형간염과 폐렴구균은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를 삭제하고, 성범죄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4건의 신규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16일 국회에 따르면, 먼저 민주통합당 보건의료분야 대선정책이 담긴 김용익 의원의 건강보험법,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예비급여 개념을 새로 도입해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와 예비급여로 나눠 건강보험 통제권에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또 2016년까지 국고지원금을 25%까지 확대하고 국고지원 차액정산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의료법 개정안은 선택진료비 징수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이와 함께 성범죄 의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같은 당 안효대 의원,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또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과 김우남 의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도 상정법안에 포함됐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속개한 뒤 20일 신규 법안상정과 함께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또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사된 법률안들은 22일 처리하게 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최근 공공제약사 설립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런 가운데 야당 측 한 의원실에서 공공제약사 설립을 위한 세부내용을 상당부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15일 국회 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야당의 한 의원실은 문 후보 공약내용에 더해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세부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문 후보가 제시한 그림은 민간에서 생산이 어려운 저가 필수의약품이나 필수예방접종 대상인 백신 등을 생산하는 제약사다.공공재이지만 생산에서부터 유통 전반을 모두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의약품에 공공의 공간을 만들어 보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공공제약 설립 세부방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야당 측 한 의원실에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공제약사 설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이 의원실의 검토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제약사는 정부나 보험자가 출자해 직접 설립하거나 제약사를 인수하는 방안이 제안됐다.민간이 생산을 포기한 저가 필수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예방백신 등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시설을 갖춘다는 의미다.추가 고려사안은 제네릭 생산과 유통에 대한 개입여부다. 이른바 정부 제약사가 제네릭을 직접 생산해 사실상의 '국가인증 제네릭' 이미지를 심어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유통시킬 필요가 있는 지를 검토한 것인데, 실제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공공제약사의 사업범위에 R&D 기능을 포함시킬 지 여부는 또다른 고려사항이다.만약 R&D를 수행하더라도 민간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투자를 꺼리는 영역으로 제한할 지 아니면 일반 신약개발로 확장할 지도 저울질 대상이다.국회 관계자는 "현재는 검토단계로 숙성시키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귀띔했다.한편 공공제약 설립방안은 추후 관련 특별법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청이 국내 백신자급력 향상을 위해 개발업체에 세포주 분양을 시작한다.분양을 원하는 업체는 1년에 1회에 한해 세포주를 분양받을 수 있다.13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백신 생산용 세포주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백신생산용 세포주를 분양받을 수 있는 곳은 제약업체, 대학, 연구기관, 품질검사기관 등이며, 1년에 한 번 분양 가능하다.또 세포주 배양이 가능한 마스터 세포주는 현재 백신을 개발 중인 업체나 질병관리본부 등이 분양 받을 수 있다. 분양은 업체당 1회로 제한되며, 식약청에 연 1회 활용현황을 보고해야 한다.분양받은 세포주는 백신 개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다른 이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분양심사 기간은 세포주 10일, 마스터 세포주는 25일이 소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 세포주 분양가격표분양을 원하는 업체는 개발계획서 등이 포함된 분양신청서를 작성해 식약청에 제출하고, 분양비용을 내면 된다.식약청 관계자는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분양이 가능하다"며 "가급적 올해 내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3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