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같은 날부터 실직·은퇴자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했던 만 75세 이상의 노인 완전틀니 급여가 오는 7월부터는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된다. 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담률은 완전틀니와 같이 50%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보장률을 더 높게 잡았다.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 만성질환자는 30%로 본인부담률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노인틀니 급여 확대 적용으로 올해만 6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이후에는 연 800억원씩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직장가입자가 실·퇴직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닥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최대 적용기간을 2년까지 확장했다. 복지부는 대상자 수는 현재 기준 9만5000명으로, 제도가 확대되면 19만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6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복지부장관이 겸하는 사회부총리와 복지부 복수차관 제도도입에 공감을 표명했다. 식약처 승격에 따른 의약품 행정 이원화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진 내정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새 정부가 사회부총리 도입을 제안하지 않은 데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다면서 복지국가와 복지프로그램을 키워나갈 의향이 있다면 사회부총리제도가 필요해 보인다며 진 내정자의 의견을 물었다. 또 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영역이 별도로 운영돼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면서 복수차관제를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 내정자는 "취지에 공감한다.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 승격에 따른 의약품 행정 이원화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진 내정자는 "걱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인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심평원의 심사기능을 이관받으려는 건강보험공단의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진 내정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의 심사 기능 등을 이관받기 위해 지하철 무료신문에 광고까지 하고 있다면서 이런 주장에 공감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진 내정자는 "아직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후보자가 영리병원은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진 후보자는 6일 낮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묻는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식견은 갖고 있지 않지만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민주통합당 당론에 따라 이를 현실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수위를 찾아 인천 비영리병원 허용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인수위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수위 (부위원장 당시)에서 송 시장에게 요청을 받고 내부 보고는 했지만 어렵지 않겠냐는 결론을 내렸다"며 "결론의 이유는 모르겠다. 장관이 된다면 이유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사회부총리 신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진 내정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회부총리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 공동 부위원장인 기재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된 것과 관련, 복지부의 의견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런 점을 감안해) 복지부장관이 겸하는 사회부총리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진 내정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의견을 말할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사회부총리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지난달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복수차관제 도입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