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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전용 최초 특화펀드 7월 결성목표로 추진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가 오는 7월 중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법적형태는 벤처투자조합, 조성목표액은 1000억원 규모다. 또 펀드의 조성·관리·운용내용 등을 담은 고시도 제정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관리 규정' 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 펀드는 중소·벤처 제약사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최초 제약사 특화 펀드다.복지부는 200억원 출자를 통해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연기금, 정책금융기금 등과 출자협의를 진행하는 등 펀드 조성을 순조롭게 진행중이다.또 펀드의 법적형태는 국내 중소·벤처사 전문 KVF(한국벤처투자조합) 형태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투자분야는 중소·벤쳐 제약사의 해외 M&A, 기술제휴, 현지 영업망과 생산시설 확보 등으로 특정된다.운용사는 제약분야 투자 전문성과 우수한 운영성과, 해외 바이오·제약 전문 투자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전문 자산 운영사 중에서 선정한다. 해외와의 공동 운용사(co-GP)에 대해서는 별도 우대는 없다.제정 고시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펀드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이 펀드 운용계획 수립, 펀드 결성·운영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기능을 수행한다.또 진흥원은 펀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용위원회(15인 이내)와 심의위원회(9인)도 구성해 운영한다.운용위원회는 펀드 운용계획, 인정 투자분야 확정·조정 등 심의, 의결 기능을 갖는다. 또 심의위원회는 지침 제정·개정, 펀드 운용사 평가·선정, 투자실적의 인정투자 분야 여부, 펀드 최소 결성금액, 관리기관 출자액 등을 결정한다.이와 함께 펀드운용사(GP)는 투자자를 모집해 펀드 결성과 관리·운영, 투자 기업 선정·투자, 투자 기업 육성·지원, 펀드 자산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펀드운용사 선정·평가는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출자신청 접수마감일로 부터 30일 이내 일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이밖에 진흥원장은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펀드운용사를 취소하고, 5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제제를 가할 수 있다.또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회수금과 운용수익 등은 제약산업 육성 등을 위해 재투자한다.복지부는 그동안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펀드 조성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상세내용은 추후 사업공고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고시를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초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내용을 공고하기로 했다.또 운용사 선정은 4월, 펀드결성은 7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2013-02-20 06:34:56최은택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대상 한방 병의원으로 확대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임산출산 진료비를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상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에 한정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고시 시행일은 오는 4월1일부터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임신 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 지원금액은 50만원, 다태아는 70만원이다. 다만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진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진료이용권 1일 6만원 범위 상한선 규정이 폐지된다. 따라서 오는 4월부터는 정부 지원범위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해진다.2013-02-19 15:37: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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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증질환 '위험분담계약제' 모색의 장 열린다4대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위험분담계약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오는 21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위험분담계약제(Risk-Sharing Agreement)는 신약이 우수한 효과를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나타낼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실제 진료환경에서 사용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와 연계한 지불과 가격 결정이 이뤄지는, 보험자와 제약사 간 위험을 분담하는 계약이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건보공단의 위험분담계약 도입 방안 연구를 주도했던 서울대 이태진 교수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외사례와 국내 시사점을 발제할 예정이다.좌장에는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 교수(전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지정토론에는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교수, 김열홍 고려대 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여재천 신약개발조합 상무, 김성호 KRPIA 전무,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류양지 복지부 약제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위험분담계약제는 그 유형에 따라 임상연구 시행 조건으로 급여를 허용한 뒤 결과에 따라 가격을 인하 또는 약품비 일부를 환급하는 '근거생산 방식', 공식 등재 약가를 바꾸지 않으면서 유효 약가를 낮추는 '유효약가 인하방식'으로 구분된다.해외에서는 2000년 이후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과 호주, 미국 등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보공단이 2012년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최근 '건강보험 약품비 체계적 관리를 위한 로드맵 구축' 연구보고서를 통해 단계적 제도도입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문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건보공단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이 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와 제도 도입 필요 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2013-02-19 09:51: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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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의원, 마약범죄별 법정형 적정화 입법 추진마약류 중 대마 제조사범과 매매사범간 법정형을 범죄별로 차등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최 의원은 "현행법은 대만 흡연을 위한 매수행위를 대마 흡연행위보다 중하고 처벌하고 매수했다가 흡연을 자발적으로 중지한 경우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반면 "대만을 절취해 흡연한 경우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특히 "통상 수익을 목적으로 대마나 향정약을 확신시키는 매도사범과 매수사범 간 법정형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등 양형기준의 불균형 때문에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따라서 "마약류 증 대마의 제조사범, 매매사범 간 법정형을 마약범죄별로 적정한 처벌을 정함으로써 양향의 불균형을 해소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마약관리체계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밝혔다.2013-02-17 11:03: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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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의약품 수거 않는 약국에게 100만원 과태료?마퇴본부, 복지부로 관할이관 입법안도 폐의약품 용기를 비치하지 않는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폐의약품을 수거하지 않은 약국장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사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을 보면, 우선 약사나 한약사는 가정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의약품 회수 용기를 약국에 비치하는 등 폐의약품 수거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복지부장관이 예산 범위내에서 약국과 관련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폐의약품을 수거하지 않는 자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김 의원은 "국민들이 가정 내 폐의약품의 처리방법을 모르고 그냥 집에 방치하거나 생활폐기물로 내다 버려 국내 하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의 항생제, 항균제가 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 뿐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면서 "폐의약품을 약국을 통해 수거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마약퇴치운동본부 관할부처를 식약청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에 제출했다.2013-02-16 06:35:00최은택 -
"업무정지 상한 법률에 명시"...약사법 등 개정추진하위법령에 규정된 업무정지 기간 상한선을 법률에 명시하는 약사법 등의 개정이 추진된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9개 법률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업무정지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헙법재판소의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법령체계를 정비한 것이다.문 의원은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조항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3-02-15 16:00: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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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을 사회부총리로"…보건·복지 2차관제도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하고 부총리는 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입법안이 예고대로 국회에 제출됐다.복지부에는 보건과 복지 차관을 따로 두는 2차관제도 도입한다.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공동 발의의원으로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이목희 복지위 간사,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남윤인순 의원, 이언주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함께 복지부장관이 겸하는 사회부총리를 둬 경제와 복지를 총괄하는 양 날개로써 상호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비정규직 등 노동, 교육, 주거 등 각종 민생문제를 해결할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여성부와 보건부로 나눠져 있는 아동청소년 정책, 교육부와 복지부로 분리된 영유아 보육정책, 국민총리 산하 식약처와 복지부로 이원화 될 보건의료정책 등의 조정자 역할도 사회부총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이와 함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각각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르므로 2명의 차관을 둬 국민건강 수호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3-02-15 09:05:14최은택 -
약사도 3년주기 면허사용 현황신고 의무화 입법 추진약사도 면허사용 여부를 3년 주기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면허신고제는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이다.1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 한 의원실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국회 제출시점은 다음달 중순이후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면허신고제는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와 연수교육 등을 통해 전문 면허자의 재교육을 위해 도입됐다.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2011년 의료법이 통과돼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야당 의원실이 준비 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동일한 기준으로 마련될 예정이다.면허사용 현황 신고주기를 3년 단위로 정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연수교육 후 신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그것이다.2013-02-14 12:24:56최은택 -
문정림 의원, '중증 골다공증 골절' 정책 세미나여성 노인의 삶의 질 향상방안을 모색할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중증 골다공증성 골절 관련 정책세미나를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갖는다고 밝혔다.'여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타이틀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질환, 중증 골다공증성 골절'이라는 부제를 붙였다.문 의원실은 "노인층의 중증 골다공증성 골절의 심각성과 치료 현황,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노인의 골다공증 골절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이어 이재협 대한정형외과학회 총무이사, 이윤경 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세미나 좌장은 정형성 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기로 했다.문 의원은 "한국은 OECD 중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 "고연령층의 중증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국민 의료비 부담과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응하고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2013-02-13 09:01:26최은택 -
박기춘 "4대 중증질환 박 당선인이 입장 밝혀야"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4대 중증질환 공약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인수위 발표와 관련,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박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인수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3가지 항목은 처음부터 공약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해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하겠다고 분명하게 명기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선인도 대선 3차 TV토론회에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박 당선인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할 때"라고 직구를 날렸다.그는 또 "거짓말의 정치는 이명박 정권 5년으로 족하다"면서 "박 당선인이 왜 그 길을 따라 가려고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당선인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2013-02-12 16:37: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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