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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영리병원, 민주통합당 반대로 실현 불가능"

진영 보건복지부 후보자가 영리병원은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진 후보자는 6일 낮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묻는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식견은 갖고 있지 않지만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민주통합당 당론에 따라 이를 현실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수위를 찾아 인천 비영리병원 허용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인수위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그는 "인수위 (부위원장 당시)에서 송 시장에게 요청을 받고 내부 보고는 했지만 어렵지 않겠냐는 결론을 내렸다"며 "결론의 이유는 모르겠다. 장관이 된다면 이유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13-03-06 16:54:29

김정주
진 내정자, 복지부장관 겸직 사회부총리 신설 공감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사회부총리 신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진 내정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회부총리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 공동 부위원장인 기재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된 것과 관련, 복지부의 의견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이런 점을 감안해) 복지부장관이 겸하는 사회부총리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진 내정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의견을 말할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사회부총리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지난달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복수차관제 도입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013-03-06 14:15:51

최은택
진영 "진주의료원 유지 바람직…검토하겠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폐업결정이 내려진 진주의료원에 대해 폐업을 철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진 후보자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질의에 공공병원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지자체 결정으로 내려진 이유로 "속사정은 잘 모른다"고 얼버무렸다.이어 그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만 들었는데,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유지되는 것이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더 낫다고 본다"며 "유지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2013-03-06 12:03:48

김정주
진 내정자, "신약 등 제약산업 적극 지원할 것"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6일 국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김 의원은 이날 진 내정자의 보건산업진흥에 관한 견해를 물었다.이에 대해 진 내정자는 "신약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어 기업의 여력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며 "개발을 해도 국가에서는 라이센스를 주는 정도가 전부"라고 말했다.이어 "신약 개발은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의료산업 지원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은 고급 의료인력이 충분한 나라인만큼 산업과 연관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2013-03-06 11:58:42

최봉영
김용익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당선되곤 오리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의료 핵심공약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와 관련한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오리발'에 비유하며 "전형적인 정치 악습"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김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약 후퇴가 분명하다며 TV토론회와 현수막 등의 증거를 제시했다.그는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진 장관 후보자를 향해 "선거 때에는 다 한다고 해놓고 당선되면 '오리발' 내미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악습"이라며 "이런식으로 공약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 아닌가. 국민이 100% 무상의료 공약을 비급여까지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 국민이 이해한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장관을 하겠다면 오해라고 말하지 말고 공약을 지켜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선거 때 캠페인의 문구가 짧아서 오해한 것이지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13-03-06 11:48:40

김정주
진영 내정자, "무면허 진료행위 재발방지에 노력"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무면허 진료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후보자는 신경림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신 의원은 "수술실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하고, 주사를 놓을 수 없는 이들이 주사를 놓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무면허 행위는 2차, 3차 피해를 줄 수 있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며 "국가보건의료시스템상 허점이 발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진영 내정자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놀랐다"며 "투명성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신 의원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환자안전법, 환자안전 전문기구 등을 제안했다.

2013-03-06 11:39:36

최봉영
진 내정자 부인, 소아과 소득세 축소 신고 의혹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 부인이 운영하는 소아과에서 소득세를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지적됐다.6일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최 의원은 "소아과 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며 "약을 3100만원 썼는데 소득세는 4000만원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용 자동차를 병원 업무용 자동차로 해 놨다. 2년간 5000만원 탈루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2013-03-06 11:05:53

최봉영
이학영 의원, "구청장 등 고액 기부 부적절 처사"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고액 후원금 내역이 부적절한 처사로 지적됐다.6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진 내정자 고액 기부자 현황을 보면 구청장으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역 위원장이 단체장에게 후원을 받으면 공천에 연관이 있다고 여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역세권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후원자 내역에 기업 대표가 후원금을 냈다"며 "인과관계 여부를 떠나 오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진영 내정자는 "지구당 후원회가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후원금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2013-03-06 10:55:11

최봉영
"4대 중증질환서 비급여 보장은 의료상식상 곤란"

보건복지부장관에 지명된 진영 후보자가 4대 중증질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급여 보장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공약 후퇴라는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약 전달상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진영 후보자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의 공통된 질문들에 이 같이 답변했다.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했던 진 후보자는 "대선 공약 당시에도 이 공약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약 후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그는 "100% 부담에서 본인부담을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상식상 힘들다. 그 전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여러차례 설명했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할만큼 했지만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며 "전달상의 문제이고 상식적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피력했다.

2013-03-06 10:53:34

김정주
진영 후보자 "재정여건 감안한 보장성 강화 목표"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진영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재정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6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후보자는 이 같이 밝혔다.진 후보자는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규는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설계가 복지부의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환경 변화로 한국형 복지부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며 "사회 각계 각층과 열린 토론을 통해 복지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역점과제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서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질병에 걸려 정신적, 재정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재정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약계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이어 "복지부장관에 지명되고 행정경험이 없어 중위에서 걱정을 했다"며 "많은 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일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3-03-06 10:35:24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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