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첫 날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사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미진한 대응을 질타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쌍벌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제약 리베이트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진주의료원 사태 추궁과 제약 리베이트 근절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주를 이뤘다. 진영 장관은 진주의료원 폐업 불가 입장과 리베이트 규제 강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진주의료원 사태 =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업무보고 시작부터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법안을 놓고 갑론을박 했다. 전날 수정 가결된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문구에 법인 '해산'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원안에는 '폐업'에 대한 문구만 있었는데, 진주의료원 사태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해산'을 추가시켜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여당 의원들은 원안 가결을, 야당 의원들은 문구 추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결국 20분 간 정회를 가진 후 문구를 추가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업무보고가 속개되면서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에 대한 공세는 더욱 날이 섰다. 특히 의원들은 오늘(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진주의료원 폐업 건을 의식해 일제히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촉구하며 대부분의 질의 시간을 할애했다. 지난 16일 복지부가 경남도 측에 폐업 철회와 경영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중앙정부의 대응이 미진해 지방정부가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쏟아졌다. 이에 진 장관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은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 결과를 보고하면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진 장관은 "관련 의료법 59조 조항은 중 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2항인 업무개시명령"이라고 답변했다. 조항 속에 '집단'의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를 진주의료원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률검토 의견이 나와서 중앙정부의 제재가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즉각 반박자료를 배포하고 59조 1항만으로도 충분히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며 진 장관을 압박했다. ◆리베이트 근절 강화 = 업무보고에서 두드러졌던 또 하나의 사안은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였다. 리베이트에 대한 각 정부부처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피해 신종 수법이 생겨나고 있고,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단속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리베이트 주범이 된 복제약은 품질을 통한 경쟁이 불가능한 약품인만큼 리베이트 등을 통한 영업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당경쟁 방지책과 의료환경 개선 병행 필요성을 주문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대학병원 의사들의 제약사 사외이사 취업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누가봐도 유착관계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이들은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동익 의원은 급여품목 수가 너무 많아 리베이트를 조장하고 있다며 급여품목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장관은 리베이트 근절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단속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품목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지만, 일부 품목의 수량 조정으로 리베이트가 근절된다면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복지부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 강하게 책임을 추궁하도록 절차를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18일) 있을 복지부의 두번째 업무보고는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이 진주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학병원에 경영을 맡길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개선시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좋은 방안이라는 것이다. 진영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제시한 진주의료원 지원방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역적 인구 특성을 고려해 규모는 적지만 맞춤형 공공의료로 특화시키는 방안 등을 복지부가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진주의료원을 예로 들자면 대학병원에 경영을 위탁해 신뢰도를 높이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좋은 개선방안이라고 본다"며 "이러한 면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 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먹고 살만 한 의사들이 왜 제약사 사외이사로 취업을 해서 국민들에게 욕을 먹는가."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진영 장관에게 리베이트 단속 강화를 주문하면서 의사들의 리베이트 행태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학병원 의사들이 제약사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것은 누가봐도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한다"며 "상시자문이 아닌 사외이사는 또 다른 리베이트로 불신을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들은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리베이트 단속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진영 장관은 "누가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리베이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60%대로 후퇴하고 있는 보장성을 끌어올리고 저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부과체계 개편 등 불균형적 문제들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단시일 내에 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진영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진 장관은 보장률이 60%대로 후퇴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저수가를 호소하는 공급자들을 감안해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오 위원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나타냈다. 다만 진 장관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리거나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부과체계도 직장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특히 지역가입자들의 불균형 문제들도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정책은 하루 아침에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복지부도 충분히 이를 유념하고 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