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김대원 부회장금연상담 등 약국 건강증진서비스가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보건의료 대토론회에서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이 이 같이 밝혔다.김 부회장은 "약국은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1차 보건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IT와 의료를 접목시킨 스마트케어 사업에도 동네의원과 약국은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향후 1차 보건의료활성화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금연상담 등 약국 건강서비스가 보편화 돼 있는만큼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약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건강증진서비스 유형으로는 ▲금연상담 ▲자살예방 ▲당뇨관리 ▲천식관리 ▲고혈압관리 ▲식습관 ▲체중조절 등을 예시했다.그는 "건강증진서비스는 다수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에 도입되면 손쉽게 시스템 구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시는 내달부터 약국을 이용한 건강관리서비스(금연상담)를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에 반발에 부딪쳐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성주 의원재산문제 등으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김성주 의원이 12일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김성주 의원은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 8228;절차 등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정신보건법에는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1인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재산 다툼과 같은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계속돼 왔다.김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이나 사회복귀 훈련을 받고자 할 때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의신청, 퇴원심사 등의 청구, 재심사 청구와 같이 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절차 등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해 하여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그는 "개정안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용이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석균 실장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전반적 후퇴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현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부재가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18일 김미희 의원 주최로 열린 '2013 보건의료 대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 같이 밝혔다.우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은 공약을 어기고 시작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대표적으로 4대중증질환 100% 보장·노인임플란트 보장·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그는 "이 같은 추세로 봤을 때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료보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우 실장은 더 이상의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제도적으로 의료민영화 조치를 막는다고 해도 이미 시장중심적인 한국 보건의료제도가 공공성이 커지지 않는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공의료기관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민영의료보험자본과 병원자본의 공공적 의료제도 내로 규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갈등을 겪어온 여야 대표단이 17일 오후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만이다.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막판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새 정부 조직은 당초 계획대로 '17부 3처 17청'으로 사실상 확정됐다.이에 따라 식약처 신설을 위한 식약청과 복지부 조직개편과 업무분장 논의도 내주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장으로 우선 취임한 정승 청장도 개정안 국회 처리와 함께 식약처장으로 격상된다.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미희 의원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임부담금을 없애고 국가가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4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이 개정안은 현행 본인부담 면제자와 건강생활 유지비 대상자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제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자증세에 기반한 재정마련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공공부조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목희 의원요양기관이 본임부담금을 과다청구 했을 경우 정부가 환불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3일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인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되면 일차적으로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환불해야 했다.또 요양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해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요양기관이 환불을 미룰 경우 수급자가 환불금을 돌려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불만이 제기됐다.이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급여대상여부 확인결과 환불금이 발생할 경우 급여비용지급기관이 가입자에게 우선 환불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후에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을 공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들이 과다청구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단축될 전망이다.

[이슈분석]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법안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특정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우선 확대하는 것이 핵심인데 보편적 급여원칙에서 후퇴한 모양새다.김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4대 중증질환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원 뿐 아니라 외래진료를 모두 포괄한다.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또 이들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와 상한 등의 기준도 제한을 두지 않고, 본인일부담금까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김 의원실 관계자는 "급여범위와 상한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한 것은 상급병실료까지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취지"라면서 "선택진료비 폐지내용을 담은 지난해 의료법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면 실질적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 이뤄진다"고 말했다.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현수막에 내걸었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문구를 온전히 현실화하는 입법안이자,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추구하는 개정안이라는 주장이다.의구심은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대표발의했던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보편적 급여원칙과 상치될 수 있다는 데 있다.실제 김 의원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된 '급여' 뿐 아니라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신의료기술까지 '예비급여'로 급여권에 포함시키는 사실상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입법안을 지난해 10월31일 국회에 제출했었다.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이었는 데, 보편적 급여원칙과 입원 진료비 90% 보장성 확충으로 가기 위한 획기적인 법률안이었다.하지만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는 4대 중증질환 완전 무상화를 기치로 내 건 선별적 우선 급여로 급선회했다. 이전 개정안에서 100만원 상한제를 규정했던 같은 조항에는 일부본인부담도 건강보험공단이 모두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으로 대체했다.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지원 내용을 담은 대선당시 새누리당 현수막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노인 임플란트 공약을 국민들이 이해하는 선에서 그대로 이행되도록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라면서 "공약 파기나 후퇴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려고 하니 입법을 통해 강제하겠다는 것이다.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지난해 개정안은 민주당의 대선공약을 법안으로 발의해 실현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선거에서 패배한 현 상황에서는 새 정부가 공약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런 취지에서 야당 국회의원 14명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공약 준수운동을 벌여나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원내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원외에서는 국민적 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주문이었다.이번 개정안을 무기로 야당의 공약이행 압박은 4월 임시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과 지난해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때 야당이 어느쪽에 무게를 두고 입법전술을 펼칠 것인가'이다.현재로써는 보편적 급여 부분 대신 4대 중증질환 중심의 선별적 우선 급여전술로 판이 짜여질 공산이 커 보인다.물론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우선에 두고 보장성 계획을 수립하려는 정부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조차 수용하기 버거운 요구일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지원 공약에서 비급여를 제외시키면 안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특히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은 환자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반강제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12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 참가한 학계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3대 비급여를 어떤 방식으로든 건강보험 정책 틀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차액은 환자의 선택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여당과 인수위 주장은 무지하거나 사실을 의도적인 왜곡한 것"이라면서 "당선되자마자 변심해 안면몰수한 격"이라고 비판했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또한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자의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절박한 환자들과 국민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기춘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실장 또한 이견이 없었다.최 실장은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보장성 확대차원이나 제도개선 차원에서나 빠른 시일 안에 재검토 돼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지적에 정부도 공감을 나타냈다. 손영래 복지부 4대 중증질환 TF팀장은 4대 중증질환 정책 추진과 함께 3대 비급여 문제를 '투트랙'으로 가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손 팀장은 "급여를 확대시켜 보장기준을 심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로 환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비급여들을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실제로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6~7월 경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보장성 강화에 기반이 되는 재정 확충을 위해 지출을 효율화하고, 절감 재원을 찾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이 주장하고 있는 부과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복지 핵심공약의 4대 중증질환 공약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필수 부문과 3대 비급여를 분리, '투트랙'으로 접근할 방침이다.시민사회단체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3대 비급여 급여화의 경우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상반기 중에 개선안을 도출, 발표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손영래 4대 중증질환 TF팀장은 12일 낮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손 팀장은 원칙적으로 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캠프, 인수위 모두 해명자료를 배포해 3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필수 의료부문에 대한 급여화로, 문구가 이미 정리됐다고 분명히 했다.그러나 정부는 3대 비급여 또한 보장성과 전달체계, 자원체계의 쟁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손 팀장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건강보험 적용을 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3대 비급여 비용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급적 상반기, 늦어도 7월경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손 팀장은 선택진료비에 대해 100% 건강보험 적용 요구는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도덕적 해이 때문에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손 팀장은 "선택진료비 폐지 요구라면 토의가 가능하겠지만 급여화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만 핵심은 선택적 영역으로 간주되나 실제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점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