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장성강화·수가인상 위해 사회적 대타협 필요"

• 국회 업무보고서 피력…부과체계 개편 등 장기적 관점서 동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60%대로 후퇴하고 있는 보장성을 끌어올리고 저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부과체계 개편 등 불균형적 문제들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단시일 내에 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진영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진 장관은 보장률이 60%대로 후퇴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저수가를 호소하는 공급자들을 감안해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오 위원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나타냈다.

다만 진 장관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리거나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부과체계도 직장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특히 지역가입자들의 불균형 문제들도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정책은 하루 아침에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복지부도 충분히 이를 유념하고 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