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51) 의원의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게 됐다. 국회 사무처는 안 의원을 보건복지위에 배정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부했다.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으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었다는 게 이유였다. 강창희 국회의장도 여야 원내대표들의 일방적인 발표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안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일단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타이레놀 시럽 리콜사태와 관련, 품질 부적합 의약목에 대한 급여중지 입법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남윤 의원실은 지난 8일 '타이레놀 시럽 리콜사태로 본 GMP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의약품 품질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이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의미있는 제안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GMP 위반품목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강화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법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목록 퇴출 뿐 아니라 품질불량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도 입법·행정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면서 "일단 한국얀센 특별약사감시 결과를 지켜본 뒤 도입 타당성 등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남윤 의원은 이미 요양급여 제외대상 항목에 리베이트 적발약제를 추가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만약 법률적으로 접근한다면 여기다 품질부적합 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식의 개정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토론회에서는 의약품 품질 강화방안으로 GMP 위반품목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유소아용 의약품 등 특성에 따른 실사주기 탄력적용, 약사감시 시민감시관제도 도입 등 주로 '처벌과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제안됐다.

저소득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중증질환자들의 의료비가 전액 면제된다. 연 3만8000명의 환자 본인부담 35억원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희귀·난치성 질환과 중증질환 치료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급여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 큰 골자다. 먼저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그간 가구 구성원 전체에게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했지만, 이제부터 당사자에게만 1종을 부여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신규 수급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암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의 지원으로 확대된다. 즉, 이제부터 중증질환자는 본인에게 1종 자격이 부여되고 급여비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경우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2~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 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하반기부터는 자가도뇨가 필요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때 요양비가 지급된다. 요양비란, 의료급여 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급여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상병을 준용하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했다.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돼 총 142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GMP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 GMP 규정을 위반한 의약품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식약처 정기실사 주기를 의약품 특성별에 따라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타이레놀 시럽 리콜사태로 본 GMP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제기된 요구들이다. 식약처 김상봉 의약품품질과장은 이날 주제발제를 통해 국내 GMP 상황과 타이레놀 제조소인 한국얀센의 GMP 위반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국내 GMP 제도는 2008년 개정돼 외형상 미국, EU, 일본 등 의약선진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섰지만 운영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얀센의 경우 공정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고 수동 충전공정을 제조지시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유경숙 정책위원은 패널토론에서 "현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GMP 규정을 4차까지 위반해야 품목이 취소된다"면서 "벌칙 조항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GMP 규정을 위반한 기간에 판매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보험급여를 중지해야 한다고 유 정책의원은 주장했다. 유 위원은 또 "식약처는 지난해 얀센 공장을 실사했지만 당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현 실사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라면서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특히 "유소아용 의약품이나 다소비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실사주기를 유동적으로 운용하는 등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실사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감시나 수시감시에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전문성 때문에 어렵다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입회시켜 감시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처분 제약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해 이 금액을 투약오류 등 무과실에 의한 피해보상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수용 가능한 것인 지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내놨다. 그는 "GMP 실사에서 업체 선정과정 등을 고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모든 제안사항은 유관부서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슈전망] 보건복지위에 첫 둥지 튼 안철수 무소속 안철수(51) 의원이 보건복지분야 정책에서 먼저 손 볼 분야는 뭘까? 거물급 정치인이 배정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세인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됐다. '안철수의 입'을 통해 나온 보건복지 정책의 난맥상은 언론을 타고 여론에 회자될 가능성이 높다. 그의 첫 관심사가 어떤 분야 정책일 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복지부에 분노?=정치인 '안철수'와 복지부의 첫 만남은 유쾌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선을 앞두고 정책비전발표회를 가졌다. 때마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한 노인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안 의원은 "자식들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어렵고, 어르신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이런 일 앞에서 정말 화가 난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곧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부양의무자는 월 810만원의 고소득자"라고 해명했다. 안 의원의 지적이 적절치 않았다는 간접 시위였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대변인 감각을 살려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했다. 신 의원은 "안 후보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정부를 질타했다. 아마추어리즘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당시 임채민 전 복지부장관은 신 의원의 질의에 "일선 직원들이 대처했던 내용을 확인했다. 법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한발짝 물러섰지만 규정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 탈락조치에 하자가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가 가능한 대목이었다. 이른바 거제도 노인자살 사건 발언 논란은 안 의원을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서 끌어내릴 정도로 위력적인 사안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흠집내거나 그의 심정을 건드리기에는 충분했다. 국회 야당 한 관계자는 "안 의원 입장에서는 좋은 기억이 아닐 것"이라면서 "정책비전발표에서 언급한 점을 보면 가장 먼저 기초생활수급제도를 포함한 복지안전망 정책을 짚어보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보건의료에 대한 생각은?=안 의원은 의사출신이다. 서울의대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모든 학위과정을 마쳤다. 1990년에는 당시 최연소인 만27세에 단국대의대 학과장을 지내기도 했다. 1995년 2월 안철수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의사 타이틀을 벗었다. 하지만 그는 의사 아버지에 의사 부인을 두고 있다. 보건의료계와 거리를 뒀지만 그보다 더 지근거리에 있었다. 그렇다면 '안철수판' 보건의료는 어떤 모습일까? 그의 상임위 활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발표했던 대선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다시 꺼내볼 필요가 있다. 우선 3대 정책목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입원 보장률 80% 달성, 비급여 항목 단계적 급여화, 간병서비스 전면급여화,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DRG 확대적용, 총액계약제 도입 점진적 검토, 지역별 병상 및 의사수급 관리, 한국형 주치의제, 1차의료 특별법 제정, 표준진료지침 개발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적어도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 강화 등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정책방향과 거의 닮은 꼴이다. 반면 의료산업화와 관련한 영리병원 반대나 당연지정제 유지 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안 의원의 당시 보건의료정책은 체계적이지 못했다"면서 "특히 의료산업화 부분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수가 조기계약·사무장병원 처벌법 등 보건복지위 소관 10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예산안과 40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복지위 소관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10개 였으며, 이날 빠짐없이 가결됐다. 이로써 수가 조기계약 체결, 사무장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 건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비용 체결시기는 매년 5월 31일로 앞당겨지, 기한 내 체결하지 못하면 6월 30일까지 건정심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직권 고시하도록 했다. 또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무장이나 면대업주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