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으로 동네 의원은 물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에서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폭증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는 통계 일부분에 그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구분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통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진료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제한돼 '비급여 비대면진료' 통계는 구체적인 통계량을 살피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급여 비대면진료를 한 뒤 비급여 약제를 처방한 사례에 대한 통계 역시 집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탈모, 비만, 여드름을 포함한 경증 피부질환, 향정약에 포함되지 않는 마약성 진통제 등 상대적으로 응급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진료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 이유다. 19일 국회와 보건의약계 곳곳에서는 정부의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통제 기전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단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시행량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와 정책위원회다. 의사 출신이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로 평가되는 김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비대면진료 통계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 실패 가능성을 지적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릴 환자 대책 마련을 위해 비대면진료 규제를 전면 철폐해 동네 의원으로 비응급·경증환자를 분산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특히 종합병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의 비대면진료 시행량이 의원급 시행량을 압도하면서 동네 의원 환자 분산이 아닌 전체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활성화란 결과가 도출됐다는 게 김윤 의원 견해다. 이에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정책이 악용되거나 오남용될 가능성을 살피고 비급여 비대면진료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환자 의료접근성 확대 목적을 넘어선 악용·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의료기관과 중개 플랫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비급여 비대면진료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공적전자처방전,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조건" 특히 민주당은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비대면진료로 어떤 유형의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비급여 약제가 처방되고 있는지 살필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는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이란 게 민주당 진단이다. 실제 공적전자처방 시스템이 구축되면 처방전 위·변조 방지에서부터 처방의사 본인 여부 확인과 환자 대리처방 여부 확인, 비급여 비대면진료의 제도권 내 편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편법·오남용 비급여 비대면진료에 대한 관리·통제 장치가 제도화되는 셈이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급여 진료 영역에서 비대면진료 조차 큰 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는 경향이 극렬하게 확인됐다"면서 "결국 제한 없는 비대면진료는 의료전달체계를 무력화하고 병·의원, 약국 간 경영 양극화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통계로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은 "더 큰 문제는 비급여 비대면진료 내역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무제한 시범사업이) 비급여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공적전자처방전 법제화는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당론으로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약국 비대면조제량도 증가…수가 미청구 사례 40% 초과 올해 2월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의료기관 시행량이 급증한 만큼 약국 비대면조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약국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통계를 보면 무제한 비대면진료 이전인 지난해 11월 비대면조제 건수는 7만8786건, 12월 9만9296건 1월 10만3518건에서 전면 허용 이후인 3월 13만104건, 4월 13만5208건, 5월 12만5694건으로 집계됐다. 약국 비대면조제 시행량이 평시 대비 무제한 허용 후 3만~5만여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이한 점은 약국이 비대면조제를 시행한 뒤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인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한 비율이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란 점이다. 올해 1월 비대면진료 조제건수는 10만3518건이지만, 수가 청구 건수는 5만4685건, 미청구는 4만7960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놓고 약사회는 정부가 야간·심야·공휴일 시간대 지급하는 조제료 할증 수가와 비대면조제 수가를 중복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미청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야간·심야·공휴일 조제료 할증 수가액이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인 1020원보다 높은 만큼, 약국이 조제료 할증 대신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해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아울러 약사회 역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비급여 비대면진료 폭증 관련 통계를 살필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법제화, 비대면진료 후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 통보 의무화 등이 약사회가 제시한 해법이다. 야간·심야·공휴일 조제료 할증과 비대면조제 관리료 중복 미적용 행정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형평성과 타당성에 어긋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공적전자처방전이 제도화되면 비대면진료 시 허위 처방전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된다"면서 "비대면진료 후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비급여약을 비대면 처방한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광훈 회장은 "비대면 비급여약 처방 통계가 심평원에서 집계돼야 고위험 비급여약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본질이 의료접근성 확대인 만큼,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증·만성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면서 "비대면조제 수가의 경우 야간·휴일 조제료 할증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 행정은 문제가 크다. 제도적으로 조삼모사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도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선행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적전자처방 시스템 구축과 함께 성분명 처방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것을 제어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면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21대 국회 때 공적전자처방전이 도입되지 않아 비대면진료가 과잉 진료를 양산하고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여러 채널에서 지적했지만,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됐다"면서 "그 이후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모든 보건의약 이슈가 혼란에 빠졌다. 비대면진료도 부작용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오늘날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진료를 하는지, 환자가 본인인지, 화상진료는 이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이 무제한 허용되고 있다. 공적전자처방전은 정부가 나서서 추진해야 할 일인데 되레 약사회가 주장하고 있다"면서 "오늘날 비대면진료는 특정 약국 몰아주기 등 담합마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가 정상적으로 정착하려면 성분명 처방까지 제도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조제 수가가 야간·휴일 조제료 할증과 중복 가산되지 않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정부 행정이다. 약사가 비대면조제를 청구하면 가산 조제료 할증을 손해보는 정책을 수립한 게 미청구 사례 양산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위조 처방전 발급, 고위험 비급여약 비대면 처방 중지 등을 위해 공적처방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스스로 오남용하지 않도록 제도화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면진료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에는 페널티를 주는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구축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영달 회장은 "공적전자처방전도 비급여 비대면진료 등에 대한 제어장치가 될 수 있지만,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시범사업 가이드라인과 의료법에 비대면진료에 대한 상벌 규정을 넣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대면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비대면진료 오남용 기관에 페널티를 부여해 대면진료로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어린이병원을 찾아 연휴기간 진료 현장을 살피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소아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과 투자도 재차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 병원을 찾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2월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과 올해 3월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이번 연휴에는 서울 성북구 소재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했다. 이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의 안내에 따라 주사실, 임상병리실, 내과, X-ray실 등을 돌아봤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에 "고생이 많다"며 "명절 때 아이가 아프면 걱정이 큰데, 이번 연휴에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고 계셔서 감사하다. 의료진 덕분에 부모들이 안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정성관 이사장에게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부가 어떤 점을 도와주면 좋을지 잘 상의해달라"고 현장에서 지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소아 의료 지원과 관련해 중증소아·응급 관련 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 전문의 수가 인상, 중증소아 응급실 수가 개선, 야간·심야시간 소아 병·의원 진료 수가 보상 등 중증소아 응급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구로 우리아이들병원과 함께 전국에 2개 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이다. 소아내분비과, 소아심장과 등 다양한 소아전문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간 외래환자가 17만여 명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참모진 회의에서도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필수의료의 핵심인 소아의료에도 필요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휴가 길어서 응급의료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았다"며 "연휴 막바지인 현재까지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이 없진 않았지만, 밤낮없이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환자 이송에 애써주신 구급대원 여러분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2025년)부터 향후 5년간 2000명씩 총 1만명의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최소한의 증원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료개혁 일환인 의사인력 확충은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최소한의 증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인 처우 개선 역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는 게 윤 대통령 발언 요지다. 13일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의료원에서 주재한 응급의료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 인력 증원은 장기 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이라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와 의료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의료인을 길러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휴 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권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더 고생하고, 더 힘든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게 의료 개혁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계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방치해온 시스템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니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며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회수석에게도 직통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 "헌신하는 의사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며 "국민들도 의료인들을 욕하기보다는 일부 소수의 잘못으로 알고 있고, 애써 주시는 것에 감사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휴 기간 병의원 및 약국 운영 계획을 설명하며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은 "응급실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 보전과 공공병원 적자 구조 해결을 건의했다. 김석연 의무부원장은 "전공의 이탈 이후 주 80시간, 많으면 100시간까지도 일한다. 한계가 오는 것 같다"며 "전공의와 전문의를 다독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의료인들이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지 않고 고생하신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할 테니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많이 도와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에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지만, 국민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더 많이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해 '윤한덕 홀'을 방문했다. 고 윤한덕 센터장은 2002년부터 17년간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이끌며 닥터 헬기를 도입하는 등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에 힘쓴 인물로, 2019년 설 연휴 근무 당시 사무실에서 쓰러져 순직했다. 윤 대통령은 윤 센터장이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사무실 사진과 초상화를 둘러보며 "묵묵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의 사무실을 보고 느낀 바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고 윤한덕 센터장이 순직할 당시 그 주에 무려 129시간 넘게 일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과로로 버티는 구조로는 우리 의료 시스템이 지속될 수 없다, 이러한 절박함에서 의료 개혁을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휴에 고생하시는 분들 직접 뵙고 손잡으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다"며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 상황실에서 지역별 응급실 포화 상황을 보여주는 '응급의료 현황판'도 직접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 지역에 응급의료 어려움을 나타내는 붉은 표시가 뜨자 윤 대통령은 수행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산시장과 통화해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 보라"고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방문은 조 장관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 최소 수행 인력이 함께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갈등과 응급의료 위기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맞받았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복귀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정부 실패 인정, 윤석열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등 책임자 경질이 선행돼야 한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서도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했다. 한덕수 총리는 현재 의료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발생한 첫 번째 책임이 현장을 불법적으로 떠난 전공의에게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백혜련 등 의원들의 질의에 한 총리는 이 같이 답하며 의료공백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이 화두에 올랐지만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의료사태 대응 방향성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는 모습이라 협의체 구성에 부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재난위기 심각 상황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을께 사과할 의향이 없나"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짧게 답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석에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항의성 고성이 나오자 한 총리는 "그건 가짜 뉴스"라며 "어디에 죽어나가나? 의사와 간호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맞섰다.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정부 실패를 인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 2차관 등 책임자 경질을 건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남 의원 질의에 한 총리는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 총리는 "의원님 지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워낙 비합리적인 지적"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왜 자꾸 (경질하라 하느냐). 의료개혁에 대한 반발은 10년~20년 전부터 얘기된 것을 의료계 뜻을 받들어 고치겠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응급의료 공백 사태 관련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한 총리는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가장 집중해 설득해야 할 대상이 전공의라는 취지로 물었지만 한 총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중증 환자를 떠나는 의료파업은 없다"면서 "사실을 감추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판매자 수가 19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건기식 선물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인 간 건기식 중고거래 관련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당근마켓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인 간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당근마켓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총 판매액은 약 7억3800만원, 판매자는 2만3473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 7만8103건의 판매 게시물이 올라왔다. 또 올해 6월과 7월 당근마켓 건기식 중고거래 규정을 위반해 제재 받은 판매자는 총 1946명에 달했다. 규정 위반 사례는 의약품 317건, 해외직구 6건, 개봉 233건, 소비 기한 47건 , 기타 1136건으로 확인됐다. 건기식은 의약품과 혼동되기 쉽고 , 직접 복용하는 제품인 만큼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 식약처는 지난 5월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제품 허용기준으로 ▲미개봉 ▲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연간 판매 10건·누적 금액 30만원 이하의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 중고거래와 규정 위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감시단은 당근마켓 자체 인력인 5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 식약처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감시인력은 수도권에만 한정돼 정부 차원의 관리 · 감독이 부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미화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기식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어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며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7일부터 국정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내달 열릴 국감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위는 내달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10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청, 소속·소관기관 감사를 진행한다. 식약처 국감 장소도 국회다. 16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가 예정됐다. 17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감이, 18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감이 치러진다. 종합감사일은 23일 열린다. 이번 국감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초선 의원들의 공격적인 피감기관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크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응급의료 위기 사태가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타깃으로 한 야당의 치밀한 감사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제약산업 이슈의 경우 혁신 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 복지부 운영 방향과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도 개선 방향,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운영 시점·최종 시행안 등에 대한 집중 감사가 예상된다. 식약처 감사에서는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제약계 민원 현황이 감사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약사사회 국감 이슈는 한약사의 불법 전문약 취급, 일반의약품 판매권 논란을 비롯해 대체조제 활성화 법제화, 성분명처방 법제화, 국제일반명(INN) 도입 필요성 등이다. 국회 복지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자격자에게 대신 환자 수술을 하도록 시킨 의사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무자격자 불법 의료 교사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독려를 위해 공익신고 시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1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국회 제출일은 지난 10일이다. 김선민 의원은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불법이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수술실은 환자 의식이 없고 외부인 출입이 제한돼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으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 처벌 필요성이 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이에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는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의료법 제87조의2 벌칙 조항을 손질했다. 해당 조항은 법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중이다. 김 의원은 해당 법규를 적용하는 범위에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이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자,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수행자(1항)와 무면허 의료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의사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시킨 자(5항)를 추가했다. 또 제27조 제1항 또는 5항을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공익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무자격자 수술행위 교사는 의료계 전체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과 여당이 응급의료 공백 사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공식화하고 야당 역시 협의체 즉시 가동 입장을 표명하면서 의정갈등 해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야당은 2026년도 의대정원을 넘어 이미 행정절차를 끝낸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까지도 협의 테이블에 올려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자는 취지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의료계가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는 독려책으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6일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여야는 협의체 출범을 위한 실무 움직임에 나서게 됐다. 다만 협의체가 논의하게 될 구체적인 의제를 선정하는 것과 논의 결과에 대한 권한 설정은 여당과 야당,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해야 할 숙제다. 의대정원 증원 조정 범위를 2026년도 이후부터로 할 것인지, 내년도까지 포함할 것인지 부터 현장이탈 전공의 복귀 방법,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응급의료 위기 사태 해결 방식 등 상호 합치되지 않는 여야의정 간 의제와 방향성을 조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각자 원하는 방향의 의제 선점이나 권한 설정에 대한 입장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사태 해결에 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요구에 동의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료대란 사태 촉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경질을 요청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 책임 공무원 경질 등 문책이 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체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야의정협의체 가동은 6개월 넘게 장기화 중인 의정갈등 돌파구를 찾는데 긍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 붕괴를 우려하는 의료계와 정치권 목소리가 커지고, 추석명절 연휴기간 응급실 미수용(이른바 '뺑뺑이') 사태 연쇄 발생에 대한 위기감이 전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는 현실 속 협의체는 사실상 유일한 중재기구이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겅부와 국민의힘이 의료대란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환영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개원사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가 문제해결에 전향적 자세로 전환했다. 국민이 기다리던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다음주도 좋으니 당장 만나자"며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국민 불안부터 해소하자. 국회의장도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논의할 의제 설정·합의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정부여당 혼자만의 힘으로 응급의료 위기 상황과 국민 불안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대통령실도 이에 공감한 셈이다. 지금까지 의료개혁특위에서 일방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정부 태도와는 달라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의료대란 관련 중요한 행정을 주도하면서 책임이나 뒷처리를 국회나 야당에 넘겨서는 안 된다"면서 "협의체 구성 후 여야의정 간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의제를 결정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이어질 것이다. 협의체 권한을 설정하는 협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이하 특위)는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2026년 정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는 이미 증원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내년도(2025학년도) 의대정원까지도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취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료대란을 촉발한데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등 책임자 문책과 경질을 요구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특위는 "지난 3월 의정갈등이 심화될 때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 제안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답변을 내놓았다.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협의체 구성이 당의 여러 제안 중 하나일뿐 이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대란을 야기한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현장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특위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금의 의료대란이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며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5년 정원 규모도 논의에서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한 이유와 목적은 아마 여당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현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의료교육을 정상화하고 바람직한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은 전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