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보고서]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신종감염병 컨트롤타워 체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장경수 선임연구원 등은 '메르스 사태로 본 국가방역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30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먼저 메르스 초기방역 실패원인으로 방역관리 매뉴얼 부재, 정보부족으로 인한 유입 가능성 간과, 메르스 전파인식 미흡 등을 꼽았다.구체적으로 "감염병 위기단계별 매뉴얼이 없고, 유입 가능성을 간과해 매뉴얼을 소극적으로 수립했을 뿐 아니라 신규 정보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질병관리본부 직원 53%가 '비상대응 업무를 모른다'는 연구보고서(2014년12월 강원대 산학협력단)도 인용해 소개했다.연구진은 초기대응 뿐 아니라 실시간 정보공개 미흡, 예방역량 부족, 컨트롤타워 산재, 환자·격리자 인식 미흡으로 확산예방에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초기환자 경유·확진 병원 미공개로 신규 감염에 무방비 노출시켰고 SNS 괴담확산 계기를 제공했다고 했다. 유행이 확산되면서 정부 내 대응조직이 산발적으로 구성되는 등 컨트롤타워가 산재했던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연구진은 또 보건의료시스템 미흡, 국민 예방법 및 감염인식 미흡, 감염에 취약한 한국적 간병·문병 문화도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진단했다.구체적으로 공공의료기관 및 감염전문인력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고, 3차 병원 쏠림현상과 의료쇼핑 등 의료전달체계 미작동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연구진은 "정부는 이번 메리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향후 반복돼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유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국가방역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바이러스와 감염병 확산을 막는 '방역'도 곧 국가안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4가지 국가방역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신종감염병 컨트롤타워 체계 정립, 보건의료시스템 정비 및 확충, 대국민 감염예방 역량 강화, 간병문화 개선 및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극복 필요 등이 그것이다.우선 실무 전문조직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고 유행단계에 따라 신속히 컨트롤타워 전화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보건담당부처인 질병관리처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보건차관, 복지차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 관심·주의단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경계·심각단계에 진입하면 국무총리·대통령 차원의 범정부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연구진은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과 감염전문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병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방역과 예방영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 역할을 설정하고 진단장비, 공공병원 음압시설 등 공공의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또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예방·감염 전문인력을 양성해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연구진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본인부담금과 수가를 조정하고, 과밀한 응급실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다 다인병실 확대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한국적 간병·문병 문화개선을 위해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 도입을 고려하고, 간병·간호인력 및 수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입법포커스도 제시했다.연구진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여야가 앞장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내실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2009년 신종사태를 겪었던 18대 국회 때도 각종 예산 지원책과 법안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 상임위에서 계류된 뒤 자동폐기 수준을 밟았다는 것이다.연구진은 또 이번 메르스 관련 법안을 보면 절반이상이 'Pay-go(법안 제출시 재원조달 방안 의무화)'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양적 발의만으로 목표로하는 입법이 이뤄질 지 우려된다고도 했다.한편 연구원 측은 보고서 표지에 "이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로 빚어진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입법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나마 직접피해와 간접피해를 구분해 직접피해만을 보상대상이라고 밝힌 기재부 담당과장의 말보다 일부 진전된 언급이 나온 건 그나마 성과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일명 '메르스법안'인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의 핵심의제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사태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문제였다.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직접손실 뿐 아니라 간접손실도 보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손실을 어떻게 보상해주느냐에 따라 앞으로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의료기관이 정부 시책에 얼마나 협조할 지 결정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의료인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법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메르스로 인해 발생한 특별한 진료수입 감소부분도 보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정부가 취한 행정명령, 의료기관의 자발적 폐쇄조치, 코호트 관리, 중환자실 폐쇄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제반의 조치들은 최소한 보상대상으로 법률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확진자 발생기관 뿐 아니라 경유기관으로 공개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이런 요구가 수용되기엔 장벽이 너무 높아 보였다.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보상안과 관련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기는 한데 영업이익까지 정해 보상하는 경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장옥주 복지부차관은 "정부의 행정조치에 의한 것, 가령 집중관리병원이나 폐쇄된 기관같은 경우가 보상대상이라는 기본원칙은 정리됐다"면서 "다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지는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가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을 다 보상할 수는 없다. 다만 집중관리대상이 돼서 환자가 대폭 감소한 기관 등은 일정부분 수입감소 부분도 보상해 주는 기준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기재부 담당과장은 지난 25일 회의에서 환자가 오지 않아서 생긴 경영손실은 간접피해로 보상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감염병 사태와 직접 관련된 의료기관에 한해 수입감소 분도 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새로 생긴 것이다.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의료기관 보상과 관련한 법률안을 매듭짓지 못하고 오는 1일 회의를 다시 소집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앞서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휴업한 약국도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공감을 얻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전주덕진) 의원이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2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19대 국회 3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회·헌정대상 시상식에서 김 의원은 이 같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국회의원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다. 자원봉사 모니터단이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입법성적, 국정감사 성적 등 13개 지표를 분석해 종합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상위 25%인 75명의 국회의원에게 수여된다.김 의원은 상임위 출석률 100% 35인에 꼽히는 등 보편복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한 공로가 인정됐다.또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 비밀주의식 정보통제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높이 평가됐다.김 의원은 "보편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여전히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현실에서 더욱 노력하라는 국민의 격려로 받아 들이겠다"며, "잠깐의 성과가 아닌 꾸준함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토됐던 만성질환자 처방전 재사용(리필제) 입법이 무위로 돌아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주문안을 삭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26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이 제출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는 만성질환자가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감염병 사태로 의료업이 정지돼 진료와 처방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해당 환자의 의약품 복용이력에 따라 약사가 동일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한시적으로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한다는 의미다.처방전 리필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법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철회됐던 쟁점이어서 의사출신인 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됐다.또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료계는 입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결국 박 의원이 입장을 선회하게 된 것이다.박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께서 이 개정안보다는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 가더라도 원래 이용하던 의료기관과 똑같이 느낄 수 있게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공감해 해당 조문을 고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실제 박 의원은 지난 25일 법안소위를 직접 방문해 이명수 법안소위원장에게 의견과 함께 쪽지를 전달하기도 했다.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같은 날 해당 조문을 심사했지만 복지부가 난색을 표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돼 일단 재논의하기로 하고 뒤로 미뤘다.그러나 발의자인 박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29일 '메르스법' 계속심사 때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메르스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메르스 사태로 환자들이 의료이용을 자제하면서 요양기관의 경영손실이 상당하다. 많게는 평균 30~40%까지 축소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그만큼 손실보상 기준은 이번 사태에서 의약계에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국회 메르스특위 야당 간사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6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메르스 사태로 평균보다 매출이 더 줄어든 부분, 그러니까 전체 업종 평균 매출 축소분과 의료기관 평균 매출 축소분 등을 감안해 이 것보다 더 줄어든 '델타' 부분은 직접 손실로 보고 보상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정부가 지시해서 부분폐쇄한 기관만 보상해 주고, 자진 폐쇄는 안해준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손실보전은 '보전' 목적도 있지만 향후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규범, 그러니까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의료기관이 어떻게 반응할 지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의료계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를 해야 국회에 와서도 힘을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이번 메르스 사태로 의료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국내 의료이용행태(의료쇼핑), 문병문화, 병동간호, 환자분류 등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 복지부가 앞장서서.-의료기관 피해보상 문제가 '핫이슈'다. 기재부 보상안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반발이 생길 것 같다.=기재부가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계가 잘 대응해 줘야 한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도 안된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를 해야 국회에 와서도 힘을 받을 것이다.-개인적인 의견은.=모든 의료기관 매출이 다 줄었다. 의료기관 뿐 아니라 여행업종, 판매업종, 서비스업종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은 경제정책으로 복구할 수 밖에 없다.다만, 메르스 사태로 평균보다 매출이 더 줄어든 부분, 그러니까 전체 업종 평균 매출 축소분과 의료기관 평균 매출 축소분 등을 감안해 이 것보다 더 줄어든 '델타' 부분은 직접 손실로 보고 보상해 줘야 한다.-정부는 확진자 경유기관을 고려하지 않고 있던데.=정부가 지시해서 부분폐쇄한 기관만 보상해 주고, 자진 폐쇄는 안해준다는 건 말도 안된다. 이번에 선례를 잘 만들어놔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나. 그만큼 이번이 중요하다.-29일 관련 법률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법안심의를 하면서 동시에 복지부, 기재부 등과 협상해야 한다. 병협과 의협에 요구안을 제출하라고 한 상태다. 이 요구안과 정부 생각을 맞춰 봐야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의 관리부실로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보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던데.=그 부분을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매우 복잡해진다. 그리고 의료계가 겁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나.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손실보전 먼저 일단 해주고. 다시 말하지만 손실 보전은 보전 목적도 있지만 향후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규범, 그러니까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의료기관이 어떻게 반응할 지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한다.-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규모와 비용은 어느 정도나.=이 참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적어도 4개 정도는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그리고 인천까지. 음압병상 300개를 고려하면 비용은 한 곳당 1000억원 이상 많게는 1500억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

국회가 오는 29일 이른바 '메르스법'을 원포인트로 심사하기로 했다.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의사일정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도 메르스법 심사는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메르스 관련 법안을 계속 심사한다.19건의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중 일부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묶여 이미 25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이날은 계속심사 대상이 된 의료기관 손실보상,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격리자 생계지원 등과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현재 분위기라면 법안소위 대안이 마련될 경우 이번 임시회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마지막 본회의는 내달 1일 열린다.

해외에서 발생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메르스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역학조사관에 약사를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개정 법률 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병의 유형을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했다.또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해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지정해 연구 및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도록 책무를 새로 부여했다.의료인과 국민에게는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신설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 수단 및 진료 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또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직접 감염병 현장을 지휘, 통제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도 부여했다.아울러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으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위기상황의 판단, 결정 및 관리체계, 위기 시 동원해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시설·의료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또 감염병 위기 시 정보를 국민과 의료기관, 관련 기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역학조사 인력의 양성, 역학조사 결과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지역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 법률안은 감염병의 연구 및 준비, 훈련, 대응 등을 체계화 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와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며 "다시는 감염병 확산으로 국민 불안과 국가적 위기를 겪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