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잠정 확정됐다. 9월 10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10월8일 종합감사까지 1~2차로 나눠 총 29일간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올해 국감일정을 잠정 확정하고,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27일 장점안을 보면, 먼저 추석전인 1차 국감은 9월10~11일 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시작으로 같은 달 14일 식약처, 15일 건강증진개발원, 17일 보건산업진흥원, 21일 메르스 별도 국감, 22일 건보공단·심사평가원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추석 이후 2차 국감은 10월 1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10월 5일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10월 8일 종합감사로 막을 내린다. 1차에서는 9월18일, 2차는 10월 6일 시찰 일정이 잡혔다.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중 하루는 제약사 공장과 연구센터 시찰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사태 당시 한 환자가 병원을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보건당국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다. 141번 환자 사례인데 법률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도봉갑) 의원은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감염병 발생 때 조사나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통제 규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12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141번 환자의 탈출 사례에서 보건당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염병 감염 여부 조사와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도록 하고, 조사와진찰 때는 조사대상자를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또 부당한 격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격리조치를 해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조치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자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인 의원은 "감염병 발생 시 정확한 통제로 감염병 환자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부당한 격리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동원, 김승남, 김춘진, 박남춘, 송호창, 우원식, 유승희, 유은혜, 이개호, 이목희, 이인영, 최규성, 최동익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야당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부적격하다고 결론냈지만 보고서 채택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청문보고서를 수정 의결했다. 앞서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정 후보자는 스스로 복지 문외한이라고 인정했고, 보건분야조차 잘 모른다"면서 "야당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해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한마디로 장관되기 참 쉽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쌓은 경험과 경륜에 비춰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복지분야에 미흡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식견과 판단력이라면 어렵지 않게 복지분야 업무도 추진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며 "이 부분을 잘 끌어가길 바란다"고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야당은 정 후보자가 복지부장관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는 데 매우 회의적"이라면서 "영리병원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고, 원격의료도 의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남 의원은 "보고서에 야당 측의 이런 종합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수정 의결을 요청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이 요구를 수용해 수정요구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보고서 채택안을 가결한다고 선포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르면 오늘(25일) 오후 중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24일) 종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 후보자의 자질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더 이상 기획재정부의 '보건복지국장'과 같은 시녀노릇이 되풀이 되선 안된다는 충고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복지 수요는 날로 높아가는 데 민생을 챙겨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될 자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심히 염려된다"며 "후보자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장관이 지녀야 할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는 지, 준비된 장관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시절,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건과 논문 표절 의혹, 리베이트 문제 등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명확한 해명은 없고 변명에 가까운 대답으로 일관해 후보자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부터라도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세워야 한다"며 "과거 장관들처럼 비전과 철학 없이 현안 중심으로 대응하면 정책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더 이상 기재부 보건복지국장인양 시녀노릇을 하면 안된다"며 "때로는 기재부와 치열하게 싸워 예산에 반영하는 의지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우리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을 멈춰선 안된다"며 이를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살아오면서 소홀했던 점, 적절치 못했던 점들을 깨달았다"며 "반성할 건 반성하고 잘못된 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 정리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점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새겨들어야 할 의원님들의 충고와 말씀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 소임이 주어진다면 여러 고견과 대안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차기 보건복지부 수장에 내정된 정진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24일) 종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적임자 부적격하다는 목소리가 야당 의원에 의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4차 질의의 첫 문을 열며 모두발언 형식으로 정 후보자의 장관 자질을 재차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지금껏 답변을 들어보니 정 후보자는 사안이나 내용도 모르고, 장관으로서 준비도 안돼있다"며 "보건과 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이냐"며 부적격 하더라도 청와대가 결정하면 임명되는 현 정부 인사 실태를 개탄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청와대는) 진정 모르냐는 것이다. 메르스로 방역체계가 뻥 뚤린 이 나라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중동으로 가자'고 하고, 복지부장관 자리에는 의료영리화 전문가를 내세우니, 결국 정부가 의료산업화와 영리화의 길을 갈 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야당은 이번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겠다. 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산적한 복지 현안과 의료분야 과제를 제대로 헤쳐나갈 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