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산 인상책, 위탁 늘어 질관리 대책 필요"

• 이종진 의원, 부당청구 근절 보완책 마련 주문

오는 10월부터 보건당국이 입원환자 식대 수가가 인상되지만, 병원 직영에서 위탁으로 교체하는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질 관리와 부당청구 근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식대 수가는 현재 식대총액과 비교해 약 6%(986억원 규모) 수준으로 증액되고 직영과 선택가산은 폐지, 일반식의 영양사와 조리사 등 인력가산만 유지한다.

그러나 이번 식대수가 조정으로 식대청구 요양기관 6817곳 중 88.2%는 이익을 보는 반면 10.8%에 해당하는 736곳은 손해를 볼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직영급식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위탁급식 업체의 위생과 음식의 질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불법청구의 원인이 되는 인력가산이 유지됐을 뿐만 아니라, 위탁급식 업체로 전환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