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평가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시행 2주기를 맞고 있지만 일부 종별에서 참여가 저조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31일 기준으로 3640개 의료기관 중 49.1%인 1789개 기관이 평가인증을 신청해 조사가 완료된 1153개 기관 중 1009개 기관(인증 996, 조건부인증 13)이 인증을 통과했다. 그러나 평가인증을 신청한 1789개 의료기관 중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1484개소를 제외하면 자율 참여기관은 305개(14.3%) 기관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상급종병 지정 시 인증 획득 여부를 기본요건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전부 참여했지만, 종병급의 경우 인증 신청율이 39.7%, 병원은 9%, 치과병원 5.7%, 한방병원은 4.8%로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자율참여기관 중 신규로 평가인증을 신청한 기관은 한방병원 1개 기관에 불과했다. 지난 8월 25일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증평가를 위한 편법까지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발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서도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인증받은 의료기관들에 대해 유효기간(4년) 동안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중간 자체조사' 시행여부를 연 1회 서면으로만 확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의 수준을 높이고 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인증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 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계획이 수립됐지만, 정부가 오히려 선택진료의사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13일 기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선택진료 의사는 14개 병원총 315명으로 집게됐다. 이들이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은 총 915억3972만원. 선택진료비는 3대 비급여 중 하나로 정부 또한 재난적 의료비와 함께 해결 과제로 꼽은 사항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선택진료 의사비율은 기존 80% 수준에서 67%로 축소할 것을 발표했는데, 이와 함께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 또한 대학병원과 협력병원, 일반종병 조교수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조치였지만, 정작 그간 병원들이 부당하게 징수해 온 해당 선택진료비 환수는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부당하게 지급된 선택진료비에 대해 보다 성실한 해명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추계할 때 가입자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고의로 반영하지 않아 국고지원액을 줄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는 '고의적인 건강보험 재정 장부 조작'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정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예상수입액 추계에 중요한 변수인 가입자증가율과 보수월액증가율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가입자 증가율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누락시켰다. 또 보수월액 증가율은 2012년~2013년까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준 보다 낮게 반영하거나 일부만 반영했다가 2014년부터는 이조차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재부가 2012년부터 반영하지 않은 가입자 수는 실제로 2012년 2.47%, 2013년도 2.24%, 2014년 2.58% 증가했고, 보수월액은 2012년 4.55%, 2013년 2.38%, 2014년 2.77% 늘었다. 이런 정부의 고의적인 변수조작으로 인해 정부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는 2012년 4조8826억원, 2013년 4조3206억원, 2014년 4조1940억원으로 총 13조3972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건정심의 예상수입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더라면 실제수입액과의 차이는 훨씬 줄어들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2012년 & 8211;6,836억원, 2013년 & 8211;6,048억원, 2014년 & 8211;4,779억원으로 총 1조7,663억원이나 되는 건보지원금을 줄일 수 있었다. 최 의원은 "보험료율 1% 인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신규 재원규모가 약 4000억원이다. 정부가 지원금을 제대로 줬더라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1%p정도 낮출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개선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산출 때 가입자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은 역시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가입자와 보수월액 증가율도 반영되지 않은 채 올린 건강보험지원 예산액을 기획재정부는 7303억원이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재정에 지원되는 건강증진기금의 2014년도 대비 인상분 만큼의 금액을 삭감시켜버린 것이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추계하다보면 실제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고의로 예상수입액 추계를 조작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놓고도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액에 대해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하자는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연간 5조원이 넘는 의료급여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시도는 강원, 전북, 전남 등 3개 지역에 불과했다. 나머지 13개 광역시도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또 전국 234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회 전체 회의건수 6384건 중 직접 개최된 회의는 5%인 343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4년 의료급여비가 많이 사용된 상위 20개 시군구를 살펴봤더니 3개 지역만 직접 회의를 진행했고, 나머지 17개 지역은 서면으로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의료급여비가 750억원이 넘는 전북 전주시, 대구 달서구, 서울 노원구, 광주 북구, 서울 강서구 등은 심의위원회를 아예 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의료급여증 도용은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사람은 397명에 달하고, 환수할 금액은 6억원이나 됐다. 그러나 이중 약 2억원(34.9%)만 환수됐을 뿐 나머지는 미환수 상태다. 장 의원은 "연간 5조원의 의료급여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개최가 정례화돼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핵 신고로 접수된 환자 수는 2012년부터 꾸준히 줄고 있지만, 의사 등 보건의료인은 되려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결핵 환자수는 3만9557명에서 지난해 3만4869명으로 줄었지만, 보건의료인은 2011년 127명에서 지난해 두배가 넘는 294명으로 집계됐다. 보건의료인 결핵 감염은 제 2의 감염을 낳을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 5월과 7월 산후조리원 직원이 결핵에 감염돼 신생으를 포함한 접촉자 320여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 결핵 감염이 급증하는 이유를 조속히 조사하고 의료인 결핵 감염과 이로 인한 전파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대형병원 위주로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참여 병원 중 서비스를 중단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간호인력 부족과 쏠림현상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3개 병원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총 1485개 지방병원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참여한 공공병원 19개 병원 중 5개소가 올해 이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곳은 간호인력이 부족했고, 1곳은 병동단위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현재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간호인력 채용이 어려워 시행하지 못하는 등 쏠림현상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문제는 여기서 비롯된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서울과 상급종합병원을 위주로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계획을 세운 것이다. 간호인력 쏠림을 조장할 우려가 다분한 것.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확대에만 우선순위가 주어지면 지방의료 서비스 저하로 윗돌을 빼서 아랫골 고이는 격이 된다"며 "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내년 담배소비가 올해보다 21%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 담배소비 관련 예산 수입을 1조1135억원 늘려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 수입을 각각 전년대비 5031억원, 1058억원, 5046억원 늘려 추계했다. 내년 예산안의 국세 증가분이 2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담배소비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6089억원은 내년 국세 증가분의 30%에 달한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담배소비 관련 수입을 늘려 잡은 이유는 내년 담배소비가 올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2014년 말에 2015년 담배소비량을 28억6000만 갑으로 계산해 올해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6억 갑(약 21%)을 늘린 34억6000만 갑이 소비될 것으로 추계해 세입을 예산에 반영했다. 문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삭감했다는 데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담배소비 증가로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3729억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같은 금액만큼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건강증진기금의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은 국고지원과는 달리 담배소비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예측이 빗나갈 경우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지원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군나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을 건강보험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인 5조9042억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7040억원 줄어든 5조2060억원만 편성했다. 건강증기기금 증액분 삭감에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로 3311억원을 더 줄인 것이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7040억원 삭감된 셈이라고 했다. 과거 국고지원 부족 논란은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를 온전히 지원한 이후 결산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해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법정 국고지원 비율 14%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담배소비량을 과다하게 추정해 세입 예산을 늘려 잡은 것은 정부가 금연정책 추진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금연정책 추진으로 담배소비량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예산 확보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담배수입과 건강보험국고지원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연결시켜 예산을 삭감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정 국고지원비율도 지키지 않은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늘어나는 국세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729억을 보전하고, 건강증진기금은 금연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정작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보건당국과 의료계의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0개소 확대 지정을 목표로 한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부산일신기독병원과 인천한림병원, 충남유니연합병원이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전문의 확보에 난항이 생기는 데다가 의사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아과의사회 측은 지정병원 대부분이 큰 병원이고, 이 때문에 동네 다수 의원들은 고사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소아과의사회 면담 외엔 별다른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기본 취지가 평일야간·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비교적 저렴한 진료비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상생 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졸속 개편방안이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는 물론 의료계와 전문가 단체들이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정부 개편안은 국회 본회의 결의 사항과 각계의 건의를 묵살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와 예산권을 확대하는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 "현재 복수차관을 운영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에 달하며, 예산 규모를 보아도 복지부가 훨씬 많고, 복지와 의료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에 큰 차이가 있는데, 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으로 승격하지 않고,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를 계속 통제해 한다는 생각도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