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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야당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부적격하다고 결론냈지만 보고서 채택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청문보고서를 수정 의결했다.앞서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정 후보자는 스스로 복지 문외한이라고 인정했고, 보건분야조차 잘 모른다"면서 "야당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야당이 반대해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한마디로 장관되기 참 쉽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쌓은 경험과 경륜에 비춰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복지분야에 미흡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식견과 판단력이라면 어렵지 않게 복지분야 업무도 추진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며 "이 부분을 잘 끌어가길 바란다"고도 했다.남인순 의원은 "야당은 정 후보자가 복지부장관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는 데 매우 회의적"이라면서 "영리병원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고, 원격의료도 의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남 의원은 "보고서에 야당 측의 이런 종합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수정 의결을 요청했다.김춘진 위원장은 이 요구를 수용해 수정요구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보고서 채택안을 가결한다고 선포했다.한편 정 후보자는 이르면 오늘(25일) 오후 중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관측된다.2015-08-25 09:56:11최은택 -
"정 후보자 자질부족…기재부 시녀노릇 더이상 안돼"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24일) 종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 후보자의 자질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더 이상 기획재정부의 '보건복지국장'과 같은 시녀노릇이 되풀이 되선 안된다는 충고도 이어졌다.김 위원장은 "국민의 복지 수요는 날로 높아가는 데 민생을 챙겨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될 자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심히 염려된다"며 "후보자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장관이 지녀야 할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는 지, 준비된 장관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분당서울대병원 원장 시절,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건과 논문 표절 의혹, 리베이트 문제 등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명확한 해명은 없고 변명에 가까운 대답으로 일관해 후보자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지금부터라도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세워야 한다"며 "과거 장관들처럼 비전과 철학 없이 현안 중심으로 대응하면 정책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더 이상 기재부 보건복지국장인양 시녀노릇을 하면 안된다"며 "때로는 기재부와 치열하게 싸워 예산에 반영하는 의지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우리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을 멈춰선 안된다"며 이를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2015-08-24 18:39:58김정주 -
보건복지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안 25일 상정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일 오후 6시30분경 종료됐다.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다음날인 25일 오전 9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안을 상정한다고 말했다.2015-08-24 18:32: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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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반성할 건 반성, 잘못한 건 시정하겠다"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살아오면서 소홀했던 점, 적절치 못했던 점들을 깨달았다"며 "반성할 건 반성하고 잘못된 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 정리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점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새겨들어야 할 의원님들의 충고와 말씀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장관 소임이 주어진다면 여러 고견과 대안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15-08-24 18:26:58최은택 -
"보건복지부 공무원 이전보다 업무파악 능력 떨어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예전에 비해 업무파악 능력이 떨어진다면서 인사·조직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정진엽 후보자에게 당부했다.김 의원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무원에게) 질문해 보면 내용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말도 많다. 이것도 문제"라면서 "이러면 일이 잘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장관이 되면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인사·조직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김 의원은 또 "오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듣고 보면 아직은 후보자가 복지는 물론이고 보건 정책에 대해서도 공부할 게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아무래도 임상교수나 병원장을 하는 것과 복지부장관을 하는 건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빨리 파악하지 못하면 공백이 오래갈 것 같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2015-08-24 18: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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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적임자 그렇게 없나? 개탄차기 보건복지부 수장에 내정된 정진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24일) 종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적임자 부적격하다는 목소리가 야당 의원에 의해 나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4차 질의의 첫 문을 열며 모두발언 형식으로 정 후보자의 장관 자질을 재차 문제삼았다.김 의원은 "지금껏 답변을 들어보니 정 후보자는 사안이나 내용도 모르고, 장관으로서 준비도 안돼있다"며 "보건과 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이냐"며 부적격 하더라도 청와대가 결정하면 임명되는 현 정부 인사 실태를 개탄했다.김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청와대는) 진정 모르냐는 것이다. 메르스로 방역체계가 뻥 뚤린 이 나라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중동으로 가자'고 하고, 복지부장관 자리에는 의료영리화 전문가를 내세우니, 결국 정부가 의료산업화와 영리화의 길을 갈 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야당은 이번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겠다. 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산적한 복지 현안과 의료분야 과제를 제대로 헤쳐나갈 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김 의원은 정 후보자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채 발언을 마쳤다.2015-08-24 18:12:50김정주 -
정 후보자 "질병본부, 전문성·자율성 갖춘 조직돼야"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질병관리본부 개편방안과 관련,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춘 조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직제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 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답했다.정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건 24시간 응급상황실이 운영되면서 세계 감염병 정보를 갖고 있고,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전문가 양성시스템도 조속한 시일 내 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5-08-24 17:39: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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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 준비부족, 현안 어떻게 헤쳐갈 지 걱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장관업무 수행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 의료수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정 내정자에게 물었다.이에 대해 정 내정자는 "의료산업화, 의료세계화 측면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금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냐"고 추궁했다.정 내정자는 "해외 의료공급 상황 등을 보면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답변이 애매하다. 국민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장관인 지, 아니면 의료산업화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장관인 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정 내정자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그러자 김 의원은 "정 후보자가 너무 준비가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임상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인 지 모르겠지만 보건의료, 복지분야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해법은 없어 보인다"면서 "장관이 돼서 어떻게 현안을 헤쳐나갈 지 걱정"이라고 했다.앞서 장관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인 지 물은 김 의원의 질의에 정 내정자는 "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방역체계 개편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또 저소득, 아동, 장애인 등 맞춤형 복지, 저출산고령화 대책까지 이 세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2015-08-24 17:27: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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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법인약국 설립 추진, 좋은 방향 아니다"의료영리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같은 맥락에서 법인약국 설립 추진에 대해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에 대해 복지부가 난색을 표해왔던 기존 입장에 대해서는 추후 파악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정 후보자는 오늘(24일) 오전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정 후보자는 병원 부대사업에 대해 "의료환경이 계속 변하면서 의료법인에서 전문성이 없는 분야를 역량 있는 자들에게 자법인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어 그는 "자법인 문제는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감시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법인약국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좋은 방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원격의료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산간지방 중 의료기관과 10~20분 거리의 지역은 원격의료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난색과 지방자치단체 경로수당이나 효도수당 등 지급에 대해 등 복지부가 사실상 반대해 온 입장들에 대해서는 한발짝 물러나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파악해 검토하겠다"며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정 후보자는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부분들을 먼저 파악하고 검토한 후 보고드리겠다"고 재차 밝혔다.2015-08-24 17:10:19김정주 -
선택분업 주장했던 정진엽, 입장 급선회 "국민합의 필요"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의약분업 폐지와 선택분업 추진을 주장했던 전력이 도마 위에 오르자, 입장을 급선회 했다.정부의 4대중증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CT와 MRI 등 고가장비 급여화 정책을 추진한 것을 비판했던 이력에 대해서도 당시 의료인들은 모두 반대했었다고 얼버무렸다.정 후보자는 오늘(24일) 오전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과거 정 후보자는 2010년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었다. 이 시절 그는 의약분업 폐지, 선택분업 추진, 수가통제 완화,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등을 주장한 바 있었다.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부인하면서도 "이사회에 많이 참석한 적 없다"며 얼버무렸다.그는 이어 "의약분업의 모든 점이 좋은 것은 아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 어느 하나(의 규제를) 푸는 것은 자칫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여러 전문가 의견도 듣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반대쪽으로 급선회 한 셈이다.지난해에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해 "선심성 공약 남발"이라며 CT와 MRI 등 고가장비 급여화에 대해 날을 세운 바 있다.그는 "그당시 의료계는 모두 반대입장이었다. 물론 얼마나 국민들이 고가장비와 의료비로 고통을 겪는 지는 잘 알고 있다"고 얼버무리며 "당연히 지금 제 입장에선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2015-08-24 16:33:53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