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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콜센터 인력 부족 심각, 증원 필요"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수험생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시원의 고객콜센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1일 배포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년 9만여건에 달하는 국가시험 관련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현재 6명에 불과한 상담인력을 보강하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김 의원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떠나 고객콜센터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 기능이 아닌 한 기관의 얼굴로 인식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국시원의 고객콜센터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수험생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기관에 대한 이미지는 실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시원의 공공기관 고객만족지수(PCSI)는 2011년부터 4년간 지속 하락(2011년 85.7→2012년 81.7→2013년 80.8→2014년 78.0)하고 있다. 수험생과의 비대면 접점에서 상담역할을 수행하는 콜센터에 대한 만족도의 부진도 영향이 있다. 실제 2014년도 국시원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고객의 문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응대의 친절도' 항목에 대해 "시험보기 전 문의하기가 어렵고, 문의 했을 때 전화 설명보다 홈페이지만 찾아보라고 해서 불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라는 응답사례도 있다. 그 밖에도 '고객의 문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고객의 문의, 민원신청의 편리성' 항목 등이 '집중개선'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만족지수 하락에 영향을 준 바 있다. 최근 4년간 국시원의 고객콜센터 상담건수는 2012년 8만3000건, 2013년 9만4000건, 2014년 9만4000건, 2015년 8월 기준 5만3000건으로 한해 평균 9만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반면 국시원의 고객콜센터 상담인력은 관리자 1명, 상담원 5명 등 총 6명으로 2011년부터 4년간 4명의 상담원으로 운영되다가 올해 9월에야 1명이 증원됐을 뿐이다. 국시원 고객콜센터의 지난해 평균 응답율은 70.6%다. 응답율이 90%가 넘는 시기는 5월∼7월, 3개월 정도밖에 안된다. 타 기관 콜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8만 4천건의 상담건수에 응대율은 98.4% 상담인력은 29명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230만건의 상담건수에 응대율 72.4% 상담인력 145명, 한국환경공단은 21만건의 상담건수에 응대율 90.7%, 상담인력은 16명이었다. 이 같은 국시원의 고객콜센터 상담인력 부족으로 인해 콜백 서비스는 사실 상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시원 예산 중 고객콜센터 운영예산은 2015년 약 1억4000만원, 내년도 예산은 약 1억6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국시원법 제정에 따라 정부 출연을 통해 내년도 국시원 예산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기관운영비 17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재부 심의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기존과 같이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연금 확보를 통한 응시수수료 인하(평균 9.9%)라는 국시원의 목표는 물 건너 갔으며 콜센터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비 조정으로 인해 불안정적 운영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올해 말 특수법인으로 출발하는 국시원이 명실상부 전문 평가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 출제의 객관성과 평가능력 향상 노력과 함께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시원은 수험생이 있기에 국시원이 존재하고, 수험생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인식해야 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담서비스의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5-10-01 10:19:56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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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창궐로 병의원 건강보험 청구건수 8% 감소"메르스 사태가 한창이었던 지난 6~7월 의료기관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량과 청구액이 감소했던 것으로 재확인됐다. 감염병 발생과 확진, 병원 폐쇄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도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3년과 2014년, 올해 6~7월 건강보험 청구건수와 청구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올해 6월 진료비 청구건수는 5000만건으로 지난해 6월 5400만건에 비해 6.8%, 청구건수는 5200만건으로 작년 같은 시기 5700만건보다 8.8% 각각 줄었다. 청구량과 청구액 급감의 차이는 2013년과 지난해 같은 시기를 분석하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2013년 6월에 비해 지난해 6월 청구건수는 3.8% 늘었고, 7월은 8.4% 증가했기 때문이다. 급여항목 기준으로 의료기관 피해는 지난해 대비 올해 감소분뿐만 아니라, 그간 보였던 자연증가분까지 감안 한다면 더욱 커진다. 청구액의 경우 올해 6월 3조28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3조2600억원보다 0.6% 증가했고, 올해 7월에는 3조4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3조5천억원과 비교해 0.5% 줄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2013년 6월 대비, 지난해 6월 진료비 청구액11.6% 증가, 2013년 7월 대비, 지난해 7월 12.9% 증가했던 점과 메르스에 의한 의료기관 피해, 연도별 진료비 자연 증가분까지 고려해야, 사실상 진료비 청구액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별 청구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올 6월 가장 많은 감소를 보인 곳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전년대비 17.6%가 감소했고, 종합병원이 16%,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9.3%, 의원이 4.3%의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줄었다. 지난 해보다 올 7월 건강보험 청구건수 감소 비율은 종병이 10.3%로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였고,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9.3% 감소, 의원이 8.7% 감소, 상급종병이 7.5% 감소됐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메르스 창궐 당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건수의 감소 형태는 종병, 병원, 의원 순으로 6~7월 동일한 추세를 보이지만, 메르스가 가장 정점이었던 6월, 상급종병 진료 건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별 청구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대비 올 6월의 경우 종병은 2% 감소, 의원 0.7% 감소, 상급종병 0.6% 감소한 반면, 병원(요양병원 포함)은 5.2%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와 올 7월을 비교한 결과, 종병이 2.7%, 의원은 1.8%, 상급종병은 0.5%씩 각각 줄었다. 반면 병원(요양병원 포함)은 2.8% 늘었다. 문 의원은 "메르스 사태 때 건보 청구액이 올 6~7월분 모두 작년보다 감소했는데, 병원급마저도 2013년 대비 지난해 각각 16,2 %, 17.7 %로, 자연증가분이 가장 높았던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문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정립 시 원칙을 지키면서, 국가감염병 사태에서 감염병뿐 아니라 다른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의 수술이나 특수치료를 위해 이용되는 상급종병 등 역할 정립과 전달체계가 깨지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30 15:52:22김정주 -
"메르스통합시스템 만들면 뭐하나…공유안해 혼선"메르스 감염병 사태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만든 '메르스통합정보 시스템'이 정작 부처 간 공유되지 않아 부처 간 혼선과 업무과중이 막대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보시스템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이유가 사태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메르스 발생 후 2주가 지난 6월 3일에서야 부랴부랴 정부, 지자체, 보건소 등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나 정보공개 문제로 부처 간 혼선은 계속돼 연이은 격리자 발표 오류가 계속된다. 6월 3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격리자 중 교사 및 학생이 약 300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교육부는 격리자가 32명이라고 국회에 보고해 혼선을 빚었고, 곧이어 6일(메르스 사망자 4명, 누적 격리자 2,000여명), 국민안전처는 초등학생도 아는 수준의 손 씻기, 기침예절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문자를 전 국민에게 발송하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어 10일, 메르스대응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격리대상자 발생 시 통보가 지연되면서 자치단체별 격리조치 역시 늦어지고, 이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 시스템 사용신청을 하고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했지만 교육부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에는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메르스 발생 현황에 예의주시해야 했던 주요 관계부처들은 시스템의 접속은커녕 존재자체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 것. 반면 법무부나 인사혁신처, 관세청, 해수부, 금융위, 국세청 등 메르스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6개 정부기관은 시스템 접속을 신청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 안내를 했으나 끝까지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은 곳이 한군데 있는데 바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라고 알려졌지만, 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감염의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언론은 울산광역시가 보건소의 모니터링 대상자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보건소가 시에 보고한 감염의심자 중 5명을 누락하고 발표했다는 것인데, 같은 시기 울산시장의 해외출장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바 있다. 최 의원은 "만일 모든 정보 공유를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했다면 이런 의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최 의원은 또 하나의 문제제기로 의혹이 연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지부가 시스템 운영 하루만엔 6월 4일, 보건소 데이터 입력과 수정권한을 제한한 것. 이로 인해 보건소는 접촉자 관리사항을 일일이 팩스로 전송해야 했고, 팩스 특성상 수신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량 접촉자 발생으로 문서 발송이 몰리면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여 매번 복지부에 전화 확인을 해야 했다. 현장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메르스가 닥치자 복지부는 이미 보유한 대응지침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새로운 지침과 시스템을 만드느라 우왕좌왕했고 이 또한 허술하게 운영해 일선 환자와 접촉자를 관리해야할 보건소와 지자체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보건당국을 질타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에도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일상적 위기대응체계를 갖추고 유사시 관련 기관이 언제든지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9-30 11:34: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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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단체결성해 카드수수료 협상…입법 추진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이번에는 가맹점단체에게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보험수가 협상처럼 의사협회나 약사회가 의원, 약국 등을 대표해 여신금융협회나 개별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율을 협상하는 내용이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24일 대표발의한 중소상공인 3법에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는 현행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우대수수료율은 직불카드 1%, 신용카드 1.5%다. 가맹점단체 협상권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점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행법률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에만 거래조건과 관련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범위가 너무 협소해 실제 구성된 단체는 없다. 또 업종별 특수성과 이해를 반영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출과 관계없이 가맹점단체를 구성해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가맹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카드사는 응해야 한다. 이른바 '협상강제' 제도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한선을 두기로 했다. 수수료율 형평성을 제고하고 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가 0.7~1.7% 사이에서 형성돼 최고 2.7%나 되는 일반 가맹점(자영업)보다 더 낮다. 이밖에 부당한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점단체에 자료 요청권도 부여했다. 신용카드업자가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거나 유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가맹점단체가 금융위원회에 가맹점 매출규모 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마진이 없는 조제의약품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가맹점단체 협상권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과 관련 의원실이 고민한 최종 목표는 우대수수료율 폐지와 차별해소"라고 말했다.2015-09-25 12:14:54최은택 -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기관 격상 입법안 국회 제출메르스 사태 후속대책으로 예고된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기관 격상 입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입법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 소속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 조사, 검역, 시험, 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둔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2015-09-25 12:14:50최은택 -
타미플루·두창백신 적정비축량 등 법령에 신설 추진생물테러나 감염병 등에 대비해 국가가 비축하는 의약품의 적정 비축량이나 관리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4일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 발생된 감염병인 생물테러감염병과 그 밖의 감염병에 대비해 의약품, 장비 등을 비축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품목이나 적정 비축량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인 의원은 법률에 의해 비축되거나 생산되는 의약품과 장비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대상품목, 적정 비축량, 유효기간 및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신설했다. 생물테러나 감염병에 대비해 비축하는 의약품은 두창백신, 타미플루, 리렌자 등이 대표적이다.2015-09-24 12:14:54최은택 -
사후피임약 4년간 4배 껑충…미성년자 1만5738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피임약의 처방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성 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막아준다는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의 처방건수는 4년간 4배 이상 늘었는데, 전문가의 진단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년 DUR(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서비스) 시스템에서 집계된 피임약 처방 건수는 총 27만4612건이었다. 2011년보다 20만5858건 증가한 수치다. 종류별로는 지난해 기준 사전 피임약이 전체 처방의 38%, 사후피임약이 6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별로 피임약 처방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는데, 20대가 가장 많이 피임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0대, 40대, 10대, 5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성년자의 사후 피임약 처방 건수는 1만5738건으로 전체의 9% 이상을 차지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다가 적발되는 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불법 피임약 유통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12건이었다. 그중 46건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사후피임약이었다. 피임약과 별개로 국내에서 제조, 판매 금지된 낙태약이 적발된 사례도 5년간 560건이나 됐다. 인 의원은 "인체 호르몬을 조절하는 피임약은 반드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복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후 피임약의 경우 호르몬 함유량이 사전 피임약보다 많아 부작용이 생기기 쉬운 만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 처방을 받는 과정이 번거롭거나 부끄러워 음성적인 경로로 피임약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온라인상 약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피임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24 09:07: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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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에 보험료 부과하면 15조 추가 징수가능"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추가 부과가능 소득이 249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가입자에 적용하면 15조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추가 부과가능 소득은 249조6000억원에 달한다. 또 2015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모든 소득 100%반영, 보험료율 6.07% 적용)을 적용하면 약 15조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양 의원에 서면 답변했다. 그러면서 "퇴직소득의 경우 보험료 부과 시 이중부과 및 퇴직연금 수급자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 상속증여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고, 재산의 개념이 강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이자, 배당 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법령 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고소득, 고액 자산 소유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기여는 늘리면서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23 13:55: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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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국립대병원 7년간 75억6408만원 부당청구국립대병원의 급여비 부당청구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7년간 적발된 금액만 75억원이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환수당한 국립대학병원의 부당청구 규모가 75억 64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보건복지부 현지실사를 통해 비급여 환자 과다부담금을 환수당한 액수가 70억 12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상한제 환수 2억 7132만원, 중복청구 2억 2123만원, 기타 5879만원 순이었다. 양 의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병원이 연평균 10억원이 넘는 부당청구로 환수를 당하고 있다는 점도 실망스럽지만, 해가 지나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과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을 선도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23 13:30: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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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수입 10조원 육박지난해 카드사들이 가맹점 카드수수료로 벌어들인 1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카드가맹점 유형별 수수료 수익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카드사의 가맹점 대상(235만개소) 수수료 수익은 9조9636억원이었다. 가맹점 1곳당 연 384만원, 월 32만원을 카드수수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연간 매출액 2억 이하 영세업체가 납입한 수수료액은 7896억원으로 영세업체(173만곳) 1곳당 연평균 45만 6416원을 부담했다. 일반 대형 가맹점은 연 8조 2468억원을 카드수수료로 지급했으며, 업체 1곳당 연평균 1330만원을 부담했다. 월 110만원을 카드수수료로 납입한 것이다. 카드사별 카드수수료 수익은 2011년 8조 5692억원에서 2014년 9조 9636억원으로 1조4000여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1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국 의원은 "카드로 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 10조를 벌어들이는데 불만을 갖지 않을 업체는 없다"며 "국세청 조사결과 전체 개인사업자 중 56%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했다. 카드수수료 지출액이 적잖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수수료율 책정 과정에서 가맹점의 현실적 여건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23 11:03: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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