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단가 낮춰야"

• 내년 예산 과다추계 지적...개당 4만8485원 주문

국회예산정책처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가가 구입하는 백신값을 깎으라는 주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 등)'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9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14종(2016년부터 15종)의 예방접종 백신비용을 국가가 전액지원하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도 예산은 2781억 7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대비 158억 6700만원이 증가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이 추가되면서 늘어난 액수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에 편입할 때 적용한 백신단가는 2가 백신을 기준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춰 과대 추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가를 하향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입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백신 1회당 단가(보건소 단가)로 5만9610원을 적용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2개 백신(2가 백신-GSK 서바릭스, 4가 백신-MSD 가다실)의 평균 유통가격에 76%를 적용하고, 각각의 시장점유율을 가중평균한 값이다.

이중 2가 백신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4가 백신은 여기다 생식기 사마귀까지 예방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추가 예방기능이 있는 4가 백신이 더 고가로 유통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추가된 건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2가 백신을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2014년 2가 백신 평균 유통가격 6만4304원에 복지부 국가예방접종 시행 시 과거에 적용한 폐구균(2014년 도입) 단가 할인율(유통가격의 75.4%)을 적용하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5만9610원보다 낮은 4만8485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회예상정책처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2가 백신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현재 적용한 단가에서 하향 조정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