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출신인 새누리당 김승희(비례, 서울약대) 의원이 '국가 필수의약품' 수급대책을 1호 법률안으로 내놨다.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차원에서 관리·지원하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가 필수의약품' 정의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워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정의됐다. 현행 법률은 이런 정의는 물론 안정공급 지원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실질적인 공급관리와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김 의원은 신설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식약처장이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개발 등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여기다 국가 필수의약품 안전공급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과 개발·안전사용 지원 등을 위해 식약처장이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개정안 이밖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하고, 업무범위에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개발·안전 사용 지원 등을 추가했다. 한편 식약처장을 지낸 김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돼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서울약대 출신으로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약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노트르담대학교 대학원에서 생화학 박사를 받았다. 국립독성연구소 생화학약리과장과 종양병리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연구부장, 식약청 생물의약품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약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또 대통령표장, 홍조근정훈장 등을 수훈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4선, 천안병) 의원이 어르신 지원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날까지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정부조직법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양 의원의 20대 1호 법안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저출산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장려 등을 위해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런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은 노인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노인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20대 국회들어 양 의원 법률안이 5번째다. 또 공휴일법률안은 어버이 날과 스승의 날을 국가지정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양 의원이 확실시된다.

정의당이 보건분야 우선 추진 과제로 어린이 입원진료비 보장 등 3대 정책을 채택했다. 특히 어린이 입원비는 5000억원만 투입해도 해결 가능하다며, 같은 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입법정책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9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이날 "제 주변에도 아이가 아파서 가정이 무너지는 분이 계신다. 아이들 병원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이치상 맞고, 가장 유익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를 맡게 되면 다부지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본다.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17조원 적립돼 있고, 이중 3%, 5000억원 가까운 예산만 가지고도 아이들 입원비는 해결할 수 있다"며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어린이 등 16세 미만 입원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법제화하는 입법안은 최근 윤 의원이 국회에 제출했었다. 심 상임대표는 이어 "여러 국회 현안이 많지만 그 중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문제"라며 "정의당은 어린이 입원진료비 보장, 노인틀니 부담인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3대 과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은 작지만 국회 내에서 우리가 나서면 큰 배를 예인하는 예인선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확실시되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광폭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윤 의원은 이른바 '어린이 병원비 걱정제로법(16세 미만 입원진료비 전액 건보적용)'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데 이어 9일에는 '목포 공공의료발전 3대과제'를 발표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목포의료원 어린이 전문병동 설립, 목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이 그것이다. 윤 의원은 특히 우선과제로 의과대학 유치를 거론했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지역의 숙원사업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총정원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지역 도민들의 건강권과 공공보건의료 확대를 위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장,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이달 중 제안하기로 했다. 실제 윤 의원은 목포시장, 목포대 총장, 목포의료원장 등과 10일 연속 간담회를 갖고, 이후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목포의료원 어린이 전문병동 설립'은 저출산과 인구유출로 지역의 성장이 정체돼 있는 만큼, 1호 법안과 함께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목포'를 만드는 토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종로, 6선) 의원이 9일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정 신임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87표 중 274표를 얻어 당선됐다. 정 신임 국회의장은 당선인사에서 "이 자리에 서보니 20대 국회의 첫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는 기쁨과 영광에 앞서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총선 민심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다당체제 하에서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막중한 소임에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데 제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했다. 정 신임 국회의장은 또 "한사람의 열걸음보다 열사람의 한걸음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20대 국회가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만 16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입원 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법제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른바 아동청소년 입원진료비 무상의료법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자신의 1호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재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배정(비교섭단체)이 확실 시 된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0∼15세 아동이 지출한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약값 총액은 6조3937억원 규모다. 이중 60.7%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했고, 나머지 39.3%는 환자가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이었다. 이 가운데 입원 병원비는 1조7000억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215억원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인 아동은 1만7424명, 1억원 이상은 1008명이었다. 이와 관련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17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단 3%만 사용하면 15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해결할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증질환이 많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공보험)가 부담하도록 해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 이하 아동들이 과중한 병원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윤 의원은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아닌 미용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 입원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법제화에 이어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 등 '의료비 걱정제도' 3대 의제 실현을 위한 입법안을 계속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4선의 양승조(57, 천안병)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여야는 8일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상임위원장 중 보건복지위원장은 더민주 몫으로 배정했다. 현재 더민주 내부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희망하는 의원은 양 의원이 유일하다. 사실상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결정된 셈이다. 각 상임위원장은 조만간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변호사 출신인 양 의원은 17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이어 18대와 19대, 20대까지 연거푸 4선에 성공했다. 열린우리당 보훈특별위원장, 17대 보건복지위원과 법제사법위원, 18대 보건복지위원과 운영위원,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와 운영위원 등을 지냈다. 민주당 법률원내부대표,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 민주당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더민주 비상대책위 위원으로 활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