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민단체가 지난 4년 간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제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함께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반면 정부는 의료 목적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영리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박근혜정부 4년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대응방안을 각 세부항목을 나눠서 대안책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대안책은 건강보험 강화와 민간의료보험, 건강정보보호, 임상 및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와 관련됐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건강보험 강화 및 민간보험 규제방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산업자본 육성 기조인 행정부 주도의 독점적 의사결정 방식을 차단, 건강보험 규제 완화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가입자중심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단 산아헤 가입자위원회 의결권한으로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인수합병과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병상 및 자원관리에 대한 지자체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간보험 규제방안으로는 민간보험의 현 주소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국민의료비의 급증과 가계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지급률 등을 건의했다.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 연구위원은 정부의 의료산업화의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정보화·산업화 논리의 문제점을 적하면서, 건강정보보호를 위해 건강정보보호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 연구위원이 그리는 건강정보보호법은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모든 종류의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규제가 돼야 한다. 건강정보 생성기관 뿐 아니라 공단, 심평원, 의료기관 건강정보관리 하청업체 또한 규제대상으로 포함돼야 하며, 당사자 개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료기관 간 특정 건강정보전송 및 공유를 허용하되 구체적 대상, 범위, 방안 등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신의료기술로 포괄되는 의료제도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기술과 의약품 임상시험 결과의 공개와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 간사는 "임상시험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신의료기기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는 신의료기술평가는 평가 자체에 대한 의미가 분명함에도 정부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임상시험 글로벌화 추진과 저소득층, 난치성 질환자들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 이 간사는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비윤리적 행위"리고 비난했다. 이 간사는 "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감시를 통해 저지해야 하나,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보건의료 산업화 전략이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20대 국회 활동을 제안했다. 현 비대위원장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기관 영리활동 "목적사업 수행위한 수익활동 필요" 박근혜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한다"며 "하지만 의료라는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수익창출이 있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병원의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창출을 위해 부대사업 및 자회사 허용 등의 검토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이 과장은 "정보통신기술 뿐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으로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4차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의료분야가 24시간 운영되는 곳이고 노동 활용이 높아서 일자리창출 등을 이유로 7대 서비스산업발전의 첫 번째로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싼얼국제병원, 녹지병원 등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한 해명도 이어갔다. 이 과장은 "싼얼국제병원은 투자자 신용, 안정성 논란으로 제주도에서 들어온 요청을 복지부가 승인을 거부한 사안"이라며 "이번에 허용된 녹지병원은 중국의 부자고객을 상대로 하는데, 지불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대한민국이 자부하는 서비스를 받게 되고, 병원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활동을 하면서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건강정보 활용 및 임상시험 및 신의료기술평가 규제 완화와 관련, 이 과장은 "심평원의 빅데이터 활용의 전제는 비식별화, 익명화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며 "임상시험 또한 난치질환자들이 대체수단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걸 도와주자는 고민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산업화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요구 및 입법활동이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박근혜정부 4년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상황과 의료산업화 전략의 문제점'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집요하게 의료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산업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미국보다 더 영리화 되고 상업화된 의료로 방치되거나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정책위원장이 밝히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산업화는 ▲병원의 영리화 및 영리병원 허용정책 ▲사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시도 ▲원격의료 도입 개인건강정보 활용 및 빅데이터 산업적 활용 ▲줄기세포 치료 규제완화 ▲신의료기술 규제완화 ▲의약품 화상투약기 등이다. 특히 의약품 화상투약기의 경우, 전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약품정책을 접근성 문제가 아닌 편의성 문제로 접근하는 곳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1약국 1화상투약기의 제안은 약사의 근무형태에 대한 재조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비현실적이고 당번제를 통한 공공심야약국제도의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안전하고 질높은 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전면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는 국회에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강화,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원칙에 입각한 법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박근혜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과 보건의료제도 변화에 따른 20대 국회 전략'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나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진행된 정부의 의료정책의 변화가 낳은 문제점을 제시했다. 정 정책국장은 의료민영화를 시즌5로 나눴는데, 시즌 1은 '원격의료와 메디텔 같은 사업을 창조경제로 덧씌어 추진', 시즌 2는 '2013년 12월 영리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병원인수합병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 시즌 3은 '2014년 8월 6차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 등이다. 나머지 시즌 4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지원특별법 통과에 전력투구,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임상시험규제완화책 지속 추진'이고 시즌 5는 '이명박 정부 의료민영화 5대입법 추진, 정밀의료 및 재생의료 활성화로 의료민영화 2.0 시작'으로 분석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역대 최고의 누적 흑자를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나 정책이 아니라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포함된 의료기술과 의약품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 등의 전면 규제완화는 국민건강 보장성을 기업 먹거리로 넘겨주는 것을 넘어, 의료제도에 수반되는 안전성을 돈벌이 영역으로 팔아먹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정 정책국장은 "20대 국회에서 정부 가이드라인 추진 뭉게기에 국회의 입법전략이 중요하다"며 "18대 국회 개정사안이었던 병원경영지원회사, 건강관리서비스의 가이드라인 추진은 국회에서 명확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듣기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의료영리화 정책의 종합판"이라며 "미련을 못버리고 철도민영화와 더불어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심 상임대표는 "의료비 건강불평등 마저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절대 방치할 수 없다"며 "총선에서 약속한대로 공공성 확대하는 보건의료 공약을 책임있게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집요하고 끈질기게 추진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치권 역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힘을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희망을 만들어 내자는게 핵심 중 하나"며 "이번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을 나누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의당의 정책을 실현하는데 좋은 자산이 되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2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개편을 통한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보육의 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한다. 이날 행사 사회는 배종숙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장이, 좌장은 김경중 우석대 아동복지학과 교수가 맡는다. 본행사에서는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정책연구소장이 '실질적인 보육의 질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김용희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부설연구소장, 박경실 서울 꾸러기동산어린이집 보육교사, 이윤옥 가정분과위원회 부산시 분과위원장, 조양순 충청남도 보육정책위원,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장호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최승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등이 지정토론한다.

정부가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한정하고, 약국개설자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해당품목은 인근 소비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약국개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관련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입법예고안에는 기계 오작동이나 의약품 변질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과 준수의무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 중 의약품 투약기에 환자 자가선택기능 설치를 금지한 입법취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환자가 아닌 약사의 판단에 따라 의약품이 선택, 판매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약국개설자가 투약기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할 때는 화상으로 복약지도하고, 전 과정을 녹화한 뒤 6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입법예고안은 개정안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 투약기가 시중에 있다는 걸 전제로 마련된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투약기를 만들어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복지부는 "투약기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기준을 정부가 정해 약국개설자나 투약기 개발 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제시해 해당 기준에 맞는 제품이 개발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투약기는 기술적으로 볼 때 자동판매기와 화상통신이 결합된 형태로 현 과학수준을 감안하면 제품 개발과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투약기 판매약은 약국개설자가 인근 소비자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지만, 안전관리 상 필요한 경우 해당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사항은 하위규정을 통해 보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자판기 판매는 의사와 약사가 환자와 직접 만나 처방·조제하고 복약지도한다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향후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면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분회 등 전국 약사단체 임원 300여명은 지난 15일 서초동 약사회관에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규제개혁 악법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화상투약기 도입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등을 추진 중인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추천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와 함께 14일 오전 9시30분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적 개편방안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시민단체 및 공단노조를 대표하는 패널들은 현행 건정심이 정부 주도로 운영되면서 회의 내용이 제대로 공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패널들의 질문공격에 진땀을 빼야 했다. 이문희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의 제자리 찾기는 '가입자의 권리 찾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가 건강보험 비용을 부담하면서 최종 수혜자로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수입 및 지출 결정에 참여하고 재정지출과 본인 급여내역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가입자는 수입관리에서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손관리에만 개입할 수 있다"며 "지출관리는 대부분 건정심과 심평원의 권한과 업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행 건정심을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가입자가 수입과 지출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보탰다.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건정심을 가입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갈현숙 민노총 정책연구원장과 이찬진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변 실장은 "건정심은 노동, 시민사회의 오랜 투쟁을 통한 2000년 의료보험통합 운동의 결과물"이라며 "하지만 의약분업이 의료계의 반대로 왜곡되는 과정과 2001년 의사파업과정에서 이뤄진 5차례의 부당수가인상이 가져온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이 재정건전화특별법이란 이름으로 가입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행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갈등 유발과 정부 권한 강화 구조의 문제점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게 변 실장의 지적이다. 변 실장은 "재정위원회에서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행정위원회로의 격상 또한 고려해야 한다"며 "건정심 위원 중 가입자 위원은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을 대표한 2인이 추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추천 가입자 위원은 현재 공익 대표 8인으로 이관, 공익성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 추천 4인이 아닌 시민단체의 공익대표 추천권이 최소 2인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건정심 회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변 실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건강보험과 관련된 재정과 운영 등을 논의하는 각종 기구들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 공개,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사전등록제를 통해 일반인 참관과 언론인의 참석을 허용해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도한 가입자중심의 건강보험 정책결정구조의 개편을 강조했다. 남 실장은 "건정심을 건강보험 주요 제도개선 및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천방식에서 가입자단체 및 공급자단체에 동수 추천권한을 부여해 정부의 권한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자단체 권한 집중해소를 위해 의협 대표 2인을 1인으로 축소하는 방안 또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실장은 "위원선임에 대한 객관적 근거규정 및 민주적 선임과정을 마련해 정부권한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며 "회의 안건을 사전에 발송하고 속기록 기준의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건강보험 최종 책임자는 복지부장관" 이창준 과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가입자 중심으로 진행된 점을 아쉬워 했다. 이 과장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건정심이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햇는데, 사회적 합의기구의 정답은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건정심 구조가 공급자 8명, 가입자 8명으로 구성되고, 정부는 뒷짐지고 빠져 있다는 비난과 관련, 이 과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지만 건강보험법을 보면 건강보험에 관련된 사안은 복지부장관이 책임진다"며 "정부는 책임성을 가지고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과장은 "과거 건정심이 가입자 8명, 공급자 6명으로 운영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 개편된 구조는 국회에서 위원 하나하나를 결정해 준 것"이라며 "건정심을 통해 이견이 조정되면 최종 책임은 정부가 진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건정심 구조 논의는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지리라 본다"며 "건보제도, 정책은 법개정으로 통제장치나 관리시스템이 추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정심 민주적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와 함께 14일 오전 9시30분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적 개편방안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제갈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을 통해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 보험자, 국회 역할 중심으로 의사결정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정심의 경우 건강보험의 장·단기 발전 계획 등 제도운영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가 위원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제갈 연구원장은 "기존 건강보험 주요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의결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익위원의 중립성 제고와 이익집단 배제를 위해 의료공급주체의 위원회 박탈, 이를 통한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요구하면서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제갈 연구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는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명칭을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또한 가입자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평가위원회 또한 급여결정 여부에 의약학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검토 및 권고하고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최종 의사결정은 재정운영위원회로 배치해야 한다는게 제갈 연구원장의 입장이다. 이찬진 변호사(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위원회 위원장)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적 대안'을 통해 현행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현 건정심 조직이 국민 일반의 가입자 입장과 권익이 구조적으로 대변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건정심은 가입자 대표 8명, 공급자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되어 있지만, 정작 가입자대표 역할을 하는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2명 뿐으로, 그들만이 시민들의 입장을 일정부분 대변하면서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게 이 변호사의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제도운영실태는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에 의해 미리 준비된 변경고시안들을 복지부가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하면 월 1회 가량 건정심 논의를 진행한다"며 "심층 검토할 기회조차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상례"라고 비난했다. 그야말로 현행 건정심은 허울좋은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락되어 있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적극 동의하지 않으면 건정심 회의 소집도 이뤄지지 않고, 그나마 의사정족수가 재적위원 과반수로 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회의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결국 현행 구조 상에서 공급자단체는 기득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상을 유지하면서 수가인상을 시도하고, 가입자 대표들은 정부 친화적인 단체 추천인사들이 상당히 존재한 상태에서 노동계 출신 위원들은 신규안건 발언권 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변호사는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재정위원회와 건정심을 이원화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 추천 위원을 2인 늘리고, 복지부장관 위촉 위원을 2인 감축하는 개편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원들의 회의소집요건 또한 재적위원 1/5로 완화하고 2인 이상의 위원들이 신청할 경우 회의 전 안건을 발의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위원회는 보험료 조정 등 현재 권한을 환원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심의·의결권한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국회 때 건정심 구조 개편 법안이 발의됐는데 문제가 있다"며 "가입자 목소리가 크다고 나왔던 법안인데, 오히려 가입자 입장에선 보건의료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건정심이 민주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