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 국회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보고서를 내놨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비급여를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발간한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집행점검·평가 보고서 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효성 및 형평성 평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중심 보장강화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유는 이렇다. 2013~2014년 동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 125개 항목을 급여화했지만,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7%로 2012년 대비 변동이 없었다. 가령 선택진료비 축소에 의해 비급여가 줄어드는 효과는 발생했다. 그러나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등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된 질환별·항목별 보장강화 정책은 기타 질환으로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되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안했다. 저소득층일수록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와 보장성 강화 정책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 실제 의료패널 분석결과, 소득 1분위 고혈압·당뇨 유병률이 소득 10분위에 비해 각각 3.2배, 3.7배 더 높고, 만성질환자가 있는 저소득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절한 보장성 강화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계층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도 3대 비급여 뿐 아니라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는 항목·질병별 접근 패러다임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 예방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까지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비급여 성격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와 호화·고급 비급여로 구분한 후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최대한 급여화하고, 그 다음에 호화·고급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비급여까지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정부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비급여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비급여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실질적 보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도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부담능력에 비례한 부과원칙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장성 강화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보험료 인상을 설득하라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종합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등 의료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고 했다.

정부가 2015년도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고의로 조작해 국고지원액 6000억원이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약 4조원이 적었는데, 예상수입액 추계 때 가입자증가율, 보수월액증가율 등을 고의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11일 정 의원이 복지부 제출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015년도 정부 건강보험 예쌍수입액은 39조7975억원, 실제 수입액은 44조476억원이었다. 4조2501억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2014년도에도 차액이 존재했는데 액수는 4조1940억원 규모였다. 정 의원은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지원했더라면 2015년도를 기준으로 6785억원이 더 지원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예상수입을 추계하다보니 실제와 정확히 맞을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4조원이라는 금액은 실제수입액의 약 10% 달하는 상당히 큰 차액이다. 정 의원은 이런 의구심을 갖고 들여다봤더니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액 산출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가령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 현황'에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 때 중요한 변수인 '가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 을 2014년부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고의적으로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한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4년 2.6%(+57만5000명), 2015년 2.3%(+52만3000명) 각각 증가했고,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도 2014년 3.1%(+9만7147원), 2015년 2.2%(+7만1427원) 늘었는데 아예 빼버렸다. 정 의원은 "이런 고의적인 변수조작으로 인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가 매년 약 4조원 이상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부지원금은 약 6000억원 적게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도 이들 요소를 예상수입액 산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복지부는 예상수입액이 증가했는데도 정부지원액을 삭감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은 44조 4440억원으로 2016년 보다 2조 2707억원 증가했는데, 정부지원금은 오히려 221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국고지원이 시작된 이래 1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원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고의로 조작하고 있었다. 4조원대의 건강보험 추계조작이다. 실제수입액 기준으로 지원했더라면, 2015년 한해동안만 건강보험재정에 약 6000억원이 추가돼 건강보험 보장성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악의적인 장부조작을 통해 예상수입액을 고의로 과소추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상수입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삭감까지 자행하고 있었다"며 "이러면서도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액에 대해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하자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봉인가? 언제까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것인가? 정부가 더 이상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