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범죄 10년새 5배 증가...성매매도 활개

• 김승희 의원 "고령화사회 대비 국가차원 정책적 배려 절실"

최근 10년 사이 노인 성폭력 범죄가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대상 성매매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 인구고령화와 함께 노인들의 성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노인세대가 성문제를 건전히 해소하도록 국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2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65세 이상 노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건수는 5배 증가했다. 71세 이상 노인 성폭력 범행 건수도 4.7배 늘었다.

지난 7월에는 74세 노인이 의붓손녀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고, 70세 노인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지하철역 근처나 공원과 같이 노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속칭 '박카스 아줌마', '돗자리 할머니' 등 불법 매매춘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소위 '캠핑 할머니', '텐트 아줌마'로 불리는 매춘업자들이 아예 천막까지 설치하고, 호객행위를 하는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매매춘 행위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잡힌 건수만 보면, 노인 성매매 건수는 2000년 이후 5.5배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노인 성 실태 조사나 노인 성 문제 관련 사업(예산)은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노인의 성생활 실태조사'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앞서 2009년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노인 성 상담실을 운영했지만 이조차 올해 4월 30일 운영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성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돼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한 세대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성문제를 건전하게 해소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