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한 건강보험 이의신청 심판 중 미처리 건수가 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누적된 미처리 안건은 2011년 1만4584건에서 2015년 7만9892건으로 5.5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처리건수는 1만382건에서 1만7892건으로 1.7배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도별 누적 미처리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1만4584건, 2012년 2만6839건, 2013년 3만9433건, 2014년 6만6613건 등으로 해마다 폭증했다. 반면 처리 건수는 2011년 1만382건, 2012년 1만2061건 등으로 늘었다가, 2013년 9989건으로 떨어진 뒤, 다시 2014년과 2015년 각각 1만2539건, 1만7877건으로 반등했지만 미처리 건수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상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법정 처리 기한을 60일이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30일을 연장해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해마다 심판 청구가 폭증하는 건 심사물량 자체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의료기관에서 권리구제를 이유로 행정심판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인력문제라고 지적했다. 2013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정식 직제화됐지만 현재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겸임하고, 사무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대신 실무를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직원 7명이 담당한다.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별도 조직으로 구성돼 있고, 42명의 심사직원이 연간 2만5000여건을 처리한다. 처리기간은 평균 66일이 소요되는데, 대부분 법정 기한내 결론이 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일단 신청부터 하고보자는 행정심판 청구는 심사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확한 급여기준을 마련해 요양기관들이 행정 심판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이유로 행정 심판이 청구되지 않도록 요양기관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인력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의신청 수용건수는 2011년 42%에서 2015년에는 15%로 뚝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처리된 1만7877건 중 85%가 기각, 각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연내 발표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최근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피력했던 부과체계 조속 개편과는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소관 실장의 답변도 있었다. 정 장관은 26일 낮 3시경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답변에 앞서 남 의원은 2013년부터 논의해 7개 안이 도출됐는데, 시뮬레이션이 유보되고 당시 연내 협의체 구성도 미뤄지는 등 개편안 발표가 계속 정해지지 않는 이유와 성 이사장의 입장과 다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먼저 답변에 나서서 "정부와 건보공단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 개편 필요성은 있지만 사안을 둘러싸고 관련자들에게 영향이 크게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부과체계 개편은 더 검토해봐야 할 것들이 있다. 3당이 제시한 안들과 의원 입법안,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지연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겠냐고 재차 묻는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한 사안이라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장담은 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야당 한 의원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보편적 보장이라는 건강보험 원칙에 맞지 않다며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 공약과 달리 4대 중증질환 보장률 100% 달성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6일 오후 속개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정질환 위주로 보장성 정책을 수행하는 건 다른 질환과 형평성도 저해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4대 중증질환 목표 보장률에 달성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장률을 평가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들까지 나서 4대중증 보장강화 정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면서 종합국감에서 (정책선회 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그동안 만성질환 전화상담 시범사업은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일축해왔다. 하지만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큰 범위에서 보면 원격의료라고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직접 처방은 하지 않고 대면진료와 대면진료 사이에 환자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정부가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 최근 만성질환 전화상담 시범사업도 추가했다면서, 전화상담은 원격의료 범주에 속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큰 범위에서 보면 원격의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직접 처방은 하지 않고 대면진료와 대면진료 사이에 환자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답변에서는 "원격의료라기보다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중간에 모니터하는 원격상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