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 경제성평가 결과 반영되도록 법령 개정해 달라"

• 임태환 원장, 인재근 의원 지적에 답변..."협의체론 안돼"

임태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보건의료연구원(네카)이 실시한 의료기술·약제 관련 각종 평가결과가 건강보험 급여결정이나 조정에 반영되도록 법령과 기준을 개정하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임 원장은 29일 네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인 의원은 "네카의 의료기술 등의 경제성평가 결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련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평가결과가 연계돼 활용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원장은 "공감한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협의체 운영정도로는 반영이 어렵다는 데 있다. 법령이나 기준을 개정해 정책결정에 활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