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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잘못 책정된 병원약사 인력 수 개선할 것"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국내 약사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 있다며 인력양성 계획을 세운 게 있느냐고 정진엽 복지부장관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특히 연구, 임상 분야에 종사하는 약사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국약사는 넘쳐나는 데 연구·임상약사가 태부족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국내 약사면허자는 6만3000명 정도다. 이 중 활동을 안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며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병원약사의 경우) 적정 약사인력 수가 잘못 책정된 부분도 있다.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고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16-10-14 23:18: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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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비도덕적 진료행위 낙태포함 논란 검토 지시"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낙태 포함 논란에 대해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낙태는 다르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반발해 사실상 파업을 선언했다"며, 정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에서도 낙태금지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팽팽했고, 다태아 착상의 경우 인공수정 과정에서도 낙태가 이뤄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모자보호법에 근거해 낙태는 현재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것말고도 낙태가 필요한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다"며 "일종의 퇴로를 마련하고 규제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법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는데,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에 낙태를 포함시켜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2016-10-14 22:55: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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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구매대행사 불공정거래 필요 시 조사"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이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도매업체들의 법령위반 여부를 세밀히 들여다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래가 교묘하게 이뤄져 복지부가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이지메디컴 등과 같은 구매대행업체 불공정거래행위는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조사해 보겠다"고 했다.2016-10-14 22:40: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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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열홍 교수 "올리타, 부작용 대비 이익 훨씬 더 커"김열홍 대한암학회 이사장(고대의대 종양혈액내과 교수)은 "올리타정은 사망 등 부작용과 비교했을 때 치료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와 식약처 종합국감 참고인 진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항암제 임상에서 통상 피험자 중 0.5~1%의 사망사례가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올리타의 경우 731명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점을 감안하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올리타와 직접적인 관련 사망자는 1명인 반면, 동일한 표적을 타깃으로 개발된 타그리소의 경우 투약자 813명 중 시험약과 관련해 7명의 환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올리타 부작용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사망사례가 생기면 경각심을 갖고 적절한 사용법을 개발하는 게 임상의의 임무"라고 했다. 또 "올리타 피험자는 더 이상 치료대안이 없는 말기페암환자들로 마지막으로 효과를 기대하면서 참여했다. 반응률은 50~70%로 보고된 사망 등 부작용과 비교했을 때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신규 피험자 등록은 중단됐고, 결과를 추적관찰하는 중"이라고 했다.2016-10-14 21:58:19최은택 -
"백남기 사건 진상조사, 주치의 보호해주고 싶었다"이윤성 대한의학회장(법의학자, 백남기 사건 서울대병원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사망진단서와 진료에 대한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소극적으로 보고서를 만든 이유를 털어놨다. 동료의사인 백선하 교수를 보호해주면서 환자 보호자를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비겁하다 비판받을 수 있는 선택을 했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오늘(14일)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현장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질의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조사보고서와 소극적 입장을 취한 데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처음에는 명명백백히 밝히려고 했었다. 그러나 특조위에는 여러 위원들이 있었고, 나는 동료인 백선하 교수를 보호해주고 싶었다"며 사망진단서가 틀렸음에도 외인사와 병사 등에 대한 입장이나 권고 등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보고서 상에 부검 여부도 거론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를 거론해서 유가족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부족한 사람들이 워딩을 하다보니 비겁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후에 기자회견에 나서서 개인의 의견인 것으로 포장해 특위에서 나온 의견들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여당 김승희 의원은 "답변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매우 무책임하다. 보고서에는 주치의가 진정성 있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해놓고 뒤에서 외인사가 맞다고 하고, 만약 소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고서를 수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위원들을 설득해 보고서를 작성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뒤이어 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백선하 교수가 과거 2005년 황우석 논문조작 파문에 연루된 이력이 있고, 당시 황우석 '계보'에 있었던 교수도 현재 대통령 주치의로 있는 데다가 백남기 농민이 병원에 실려왔을 당시 병원 측에 연락했던 전 혜화경찰서장이 청와대에 입성한 사실관계를 언급하며 "죽음의 실체와 진실을 바꿀 수 있는 무서운 세상"이라고 언급했다.2016-10-14 21:30:42김정주 -
정 장관 "부과체계 개편안 연내 마련하도록 노력"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모형을 만들어서 연내 개편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4일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부과체계 개편을 꼭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2016-10-14 20:55: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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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양·한방 발전위해 궁극적으로 일원화해야"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양·한방 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일원화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보고 양·한방 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4일 종합국감에서 "복지부 내 한의약의 존재가치가 폄화되는 경우는 없느냐"고 물은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양·한방 협진체계가 정부 투자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한의약 지원 시스템이 유명무실하지는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한방의료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협진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한방 발전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의료일원화가 좋을 것으로 보고, 시범사업을 준비중"이라고 했다.2016-10-14 20:46: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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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사망 사건 진상조사, 병사 확정하지 않았다"대한의학회장이자 법의학자인 이윤성 회장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사망진단서와 진료에 대한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들은 병사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보고서에 외인사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단서가 틀렸기 때문에 병사로 규정한 주치의 백선하 교수의 결정이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이 회장은 오늘(14일)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현장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문제점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회장은 이 사건 특별조사위원장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특위가 병사라고 확정했냐"고 한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다. 진단서 작성지침과 이 사건 사망진단서가 다르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 기준이 맞지 않다, 즉 '틀렸다'로 읽힐 것이라 예상하고 작성했다"고 말했다. 외인사, 병사 등 사망종류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보통사람들이라면 그것이 '틀렸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냐는 정 의원 질의에 "그것이 맞다"고 밝혀 우회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이 현장에서 외인사와 병사를 열렬하게 따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백남기 농민의 상황을 보았다. 도저히 병사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병원에 10년 간 간적 없던 분이 돌아가신 부분은 국가 관련자들이 사죄 후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2016-10-14 20:17:35김정주 -
"사망진단서, 백번 양보해도 오류…지침·병명 다 틀려""백번 양보해도 잘못 쓴 사망진단서다." 대한의학회장이자 법의학자인 이윤성 회장이 오늘(14일)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현장에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문제점에 대한 발언한 내용이다. 이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쓰여진 '심폐정지'가 잘못됐다고 운을 뗐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내용을 납득하지 못해 인정받을 수 없는 사망진단서라고 했다. 그는 "심폐정지는 잘못 쓰여진 것이다. 병명이 아니므로 사망진단서에 쓸 수도 없다. 진단서를 작성하려면 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나와있는 병명을 써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심폐정지는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일어난 병명이 사인인 것인데, 사망진단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칼륨혈증'으로 기록돼 있다. 이 회장은 "백번을 양보해도 심정지로 썼어야 했다. 더 정확한 정답은 고칼륨혈증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같은 참고인으로 나선 김경일 전 서울동부시립병원장도 "동의한다"고 밝혔다.2016-10-14 19:25:41김정주 -
"백남기 사인, 거짓말 투성이" 발언에 여당 의원들 '발끈'"결론적으로 환자 가족들에게 거짓말로 수술을 유도하고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미없는 연명치료를 계속한 뒤 최종적으로 사인을 바꾼 사건이다." 오늘(14일) 저녁까지 국회에서 계속되고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경일 전 서울동부시립병원장이 바라본 고 백남기 농민 사망에 관한 결론이다. 명료한 그의 의견에 집권여당 소속 의원들은 그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연이어 김 전 원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인 서울대학교병원 백선하 교수를 모욕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원장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묻는 객관적 소견에 대해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 농민이 지병으로 만성경막하혈증이 있는 상태에서 급성경막하혈증이 나타났었고, 지병이 있다는 얘길 했는데 지병이 아니다"라며 소견을 말했다. 만성질환이라면 간단하게 수술하고 환자를 집에 보낼 수 있는 것이 만성경막하혈증인데 이것이 마치 지병이 큰 요인이 되듯 호도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발언이었다. 그는 "백 교수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신경외과의사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거짓말로 수술을 유도했고, 가족의 의견은 무시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바꾼 사건"이라고 밝혔다. 발언을 끝내자 여당 의원들은 줄지어 반발했다. 새누리당 박인순 의원은 "참고인이 국회에 와서 하고 싶은 소리 다하는 대한민국이다. 한번도 치료 참여 한바 없고 의사 대표도 아니면서 수사 중인 사안을 갖고 증인을 모욕했다"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보겠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나서서 "의사로서의 소견은 분명히 제시하라. 충분히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인격을 모욕하면 안된다. 우리는 증인을 보호해야 하고 존중해줘야 한다. 충분히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 개인의 의견이 오차로 작용돼선 안된다"며 박 의원을 거들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으로 할 게 아니라 직접 질문시간에 질의하라"고 타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여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참석한 분들은 양심적으로 자신의 전문 소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발언에 불만이 있으면 본인 질의 시간에 직접 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참고인들이나 증인 모두 국회를 도와주시러 오신 분들이다. 이들의 발언에 이견이 있으면 본인 질의시간에 하시고 이들을 비판하거나 평가할 필요는 없다. 유의해달라"고 했다.2016-10-14 19:15: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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