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장이자 법의학자인 이윤성 회장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사망진단서와 진료에 대한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들은 병사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사 보고서에 외인사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단서가 틀렸기 때문에 병사로 규정한 주치의 백선하 교수의 결정이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이 회장은 오늘(14일)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현장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문제점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회장은 이 사건 특별조사위원장이기도 하다.이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특위가 병사라고 확정했냐"고 한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다. 진단서 작성지침과 이 사건 사망진단서가 다르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 기준이 맞지 않다, 즉 '틀렸다'로 읽힐 것이라 예상하고 작성했다"고 말했다.외인사, 병사 등 사망종류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보통사람들이라면 그것이 '틀렸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냐는 정 의원 질의에 "그것이 맞다"고 밝혀 우회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정 의원은 "이 현장에서 외인사와 병사를 열렬하게 따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백남기 농민의 상황을 보았다. 도저히 병사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병원에 10년 간 간적 없던 분이 돌아가신 부분은 국가 관련자들이 사죄 후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윤성 대한의학회장."백번 양보해도 잘못 쓴 사망진단서다."대한의학회장이자 법의학자인 이윤성 회장이 오늘(14일)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현장에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문제점에 대한 발언한 내용이다.이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쓰여진 '심폐정지'가 잘못됐다고 운을 뗐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내용을 납득하지 못해 인정받을 수 없는 사망진단서라고 했다.그는 "심폐정지는 잘못 쓰여진 것이다. 병명이 아니므로 사망진단서에 쓸 수도 없다. 진단서를 작성하려면 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나와있는 병명을 써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심폐정지는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그렇다면 그 전에 일어난 병명이 사인인 것인데, 사망진단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칼륨혈증'으로 기록돼 있다.이 회장은 "백번을 양보해도 심정지로 썼어야 했다. 더 정확한 정답은 고칼륨혈증이다"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같은 참고인으로 나선 김경일 전 서울동부시립병원장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경일 전 서울동부시립병원장."결론적으로 환자 가족들에게 거짓말로 수술을 유도하고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미없는 연명치료를 계속한 뒤 최종적으로 사인을 바꾼 사건이다."오늘(14일) 저녁까지 국회에서 계속되고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경일 전 서울동부시립병원장이 바라본 고 백남기 농민 사망에 관한 결론이다.명료한 그의 의견에 집권여당 소속 의원들은 그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연이어 김 전 원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인 서울대학교병원 백선하 교수를 모욕했다는 이유에서다.김 전 원장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묻는 객관적 소견에 대해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 농민이 지병으로 만성경막하혈증이 있는 상태에서 급성경막하혈증이 나타났었고, 지병이 있다는 얘길 했는데 지병이 아니다"라며 소견을 말했다.만성질환이라면 간단하게 수술하고 환자를 집에 보낼 수 있는 것이 만성경막하혈증인데 이것이 마치 지병이 큰 요인이 되듯 호도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발언이었다.그는 "백 교수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신경외과의사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거짓말로 수술을 유도했고, 가족의 의견은 무시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바꾼 사건"이라고 밝혔다.발언을 끝내자 여당 의원들은 줄지어 반발했다.새누리당 박인순 의원은 "참고인이 국회에 와서 하고 싶은 소리 다하는 대한민국이다. 한번도 치료 참여 한바 없고 의사 대표도 아니면서 수사 중인 사안을 갖고 증인을 모욕했다"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보겠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나서서 "의사로서의 소견은 분명히 제시하라. 충분히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인격을 모욕하면 안된다. 우리는 증인을 보호해야 하고 존중해줘야 한다. 충분히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 개인의 의견이 오차로 작용돼선 안된다"며 박 의원을 거들었다.이에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으로 할 게 아니라 직접 질문시간에 질의하라"고 타박했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여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참석한 분들은 양심적으로 자신의 전문 소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발언에 불만이 있으면 본인 질의 시간에 직접 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참고인들이나 증인 모두 국회를 도와주시러 오신 분들이다. 이들의 발언에 이견이 있으면 본인 질의시간에 하시고 이들을 비판하거나 평가할 필요는 없다. 유의해달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상 초유의 일이 연출됐다.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국감 도중 스스로를 참고인으로 채택해달라고 건의했고, 여야 간사 의원들은 협의에 들어갔다.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오늘(14일) 낮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농민 사인 규명을 놓고 진실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이 같이 제안했다.천 의원은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대해 자신이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망진단서 안에는 이름을 명기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주장, 공방이 일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다.천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으로 나선 여러 의료전문가들이 사망진단서에 대해 전문성 있는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여기서 진짜 제대로 전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라고 말했다.실제로 법무부장관 출신인 그는 1976년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대형 로펌 등에서 일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 법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였다.이에 대해 양승조 위원장은 "충분히 일리 있는 제안이다. 3당 간사들과 즉시 협의하겠다. 다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또한 의사이므로 함께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며 "사망진단서 작성을 백선하 교수가 전공의에게 지시했다면 대리권을 부여한 것이고, 책임이 있다면 본인의 이름을 쓰는 것이 옳다. 만약 계약서를 이런 식으로 쓰면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백 교수의 증언에 문제가 있음을 비판했다.오후 4시 40분 현재 3당 간사는 천 의원과 박 의원 참고인 채택 논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