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앞두고 처분양형을 검토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 주목된다. 현행 법령은 리베이트 적발 약제의 경우 급여정지나 제외를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약제가 급여정지 또는 제외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검토 절차가 중요한 데, 정부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를 행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31일 제정안을 보면, 위원회는 행정처분 대상약제가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관계당사자 및 임상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권자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처분양형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의료임상 등 관련분야 전문가, 변호사, 건강보험 및 약학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7인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위원 등 회의에 참석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또 위원장은 위원이 행정처분 관련 안건 심의 대상기관과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는 위원회 출석 및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오는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에 대한 화두가 재점화됐다. 특히 과거 정권 때부터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된 '1만원의 기적,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대한 실현 목소리가 다시금 재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 1인당 건강보험료 6000~7000원만 내면 현 63%에서 요지부동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수준인 입내원 평균 80%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산출치가 제시됐다. 이 운동의 이론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기도 해서 차기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된다. 오늘(30일) 낮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하나로 운동본부, 보건의료산업노조가 공동주최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주제, 2017년 대선 대비 복지국가 정책토론회에서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획기적 강화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된다. 발제를 맡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방안'을 주제로 현 건보제도의 문제점과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개요, 보장성 강화와 재원조달 방안,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이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 보장성은 아직도 제자리이며, 참여정부 때보다도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는 현행 건보제도의 '저부담 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보장성강화와 재원 확보는 이를 정책화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큰 축이 된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의 보장률을 얻기 위해 투입해야 할 추가재원을 산출한 결과 입원 8조8000억원, 외래 7조8000억원, 총 16조6000억원이 추계됐다. 이렇게 되면 입원 88%, 외래 79.1% 보장률이 달성된다. 의약품의 경우 OECD 평균과 큰 차이 없고, 우리나라는 희귀난치성질환 등 일부 약제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다. 문제는 역시 재원 조달이다. 일단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 정책을 발표하고 단계 개편 단축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개편이 가져올 충격파를 최소화 하는 데 집중된 것이어서 국회 수정안과 조율이 필요하다. 각 정당 수정안을 일부 수용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5조1817억원, 최대 9조4563억원을 부과체계 개편만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정부 안대로라면 만만치는 않다. 이 위원장은 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반영해 보험료율 6.12% 반영 시 확보 가능한 재원을 추계한 결과 보험료 54조8948억원, 국고지원금 7조917억원, 국고추가지원금 2조427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시행해 제대로 받지 못하던 관례를 없애고 모두 받아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전제돼야 한다. 또한 국민 전체에 부담이 전제돼야 하는데, 바로 건보료 인상이다. 이 위원장이 추계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현평균 건강보험료율은 0.72%에 불과하다. 평균 보장률 80%, 입원 90%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 약 6조6000억~8조2000억원을 확보하려면 최소 11.2%, 최대 14.4%가 인상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평균 건보료로 환산했을 때 세대당 약 1만2000원에서 1만7000원 가량 더 많이 내야한다. 1인당 추가부담치로는 약 6000~7000원 수준이다. 즉 '1만원의 기적'이라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슬로건이 현재까지도 유효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비급여를 포함한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가 구현되는 동시에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인한 실제 보장성강화 실현,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의 질 향상, 건보료 체납 문제 해결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