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 11일째를 맞은 가운데 약사와 의사 후보등록자가 각각 4명과 7명으로 첫날 대비 늘어났다.당초 예비후보 등록 첫 날인 17일 하루동안 약사 2명, 의사 4명만 등록한 것과 비교하면 정식후보 등록에 앞서 출마 의지를 표명한 의약사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셈이다.데일리팜이 27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현황을 살핀 결과다.먼저 정의당 소속 정혜연 약사가 서울 성동갑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이대약대를 졸업한 정 약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광역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을 받았지만 당선권이 1번에서 그치며 낙선했었다.올해 30살로 예비후보 등록 의약사 중 최연소다. 문재인정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내고 부산광역시 약사회장을 역임한 민주당 류영진 약사도 부산 진구을에 출사표를 던졌다.현대 부산 진구을 선거구에는 부산진구 약사회장을 지내고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은 김승주 약사가 예비후보 등록 첫 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결국 약사 선후배 관계인 류 약사와 김 약사는 민주당 후보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미 김 약사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류 약사와 공천경쟁에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류 약사도 지난달 식약처장으로서의 600일 활동기록을 담은 자서전 출간으로 출마를 공식화했다.현재 성남공공어린이재활병원 주민조례발의 대표를 맡은 민중당 김미희 약사도 예비후보 시작 첫 날 등록 후 선거 채비에 여념이 없다. 의사 예비후보도 4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당초 등록 첫 날에는 한국당 서일경 원장이 부산남구을, 한국당 윤형선 원장이 인천계양을, 민주당 이용빈 의사가 광주광산갑, 한국당 홍태용 의사가 경남김해갑에 후보등록했었다.새로 등록한 후보는 성형외과의사 출신 무소속 김기남 원장과 내과의사 한국당 이덕영 원장, 연대의대 출신 정의당 고병수 의사다.김기남 원장은 경기광명갑에 이름을 올렸다.원광의대 출신 김 원장은 현재 크레오의원을 운영중이고 국민대 정치대학원을 정치학 석사 졸업했다. 현재 국민대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김 원장은 지난해 1월 국민의당 소속으로 북콘서트를 통해 광명시장 선거 도전의사를 밝힌바 있다.경북의대 이덕영 원장은 경북경산에 후보등록했다. 한국당 경산시당협위원장을 맡은 바 있고 현재 한국당 중앙연수원 부원장을 지내고 있다.연세의대 고병수 의사는 제주시갑에 출사표를 던졌다.현재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과 4.3기념사업 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탑동365일의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아울러 의·약사 외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들도 등록 첫 날 일찌감치 출마의사를 표한 상태다.서울대 치대 출신 민주당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은 대구중구남구, 3선 국회의원 경력의 경희대치대 출신 민주당 김춘진 전 의원은 전북김제부안군에 후보 등록했다.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해 현재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중인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출신 한국당 윤종필 의원도 경기성남분당갑에 후보등록했다.육군 중령 출신 한국당 김영희 간호사는 대구동구을에 이름을 올렸다.한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또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복용 제제를 만드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외 장소에서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할 때 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2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로써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자가 건기식을 제조업을 함께 운영하려면 내복용 제제 의약외품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건기식 제조시설로도 쓸 수 있게 된다.시설기준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미비점을 개선한 셈이다.아울러 건기식 일반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외 장소에서 1개월 간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영업신고서와 기존 영업신고증 사본만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영업신고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소 등에 대해 1회 이상 의무 출입, 검사를 실시하던 규제를 행정처분 영업자에게만 실시하도록 완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시판허가 단계인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적응증(용법·용량)을 넘어 환자 투약하는 '허가초과 의약품' 사용 시 정부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은 요양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 일반약제와 항암제 등 개별 사용 절차가 상이하다.김상희 의원은 제약계가 희귀·중증질환자와 소아, 임산부 등 의료수요를 충족하는 의약품 연구·개발에 소극적인 게 허가 외 사용을 부추긴다고 했다.의약품 허가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지 않은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달리하는 허가초과약 사용이 빈번하다는 지적이다.이 가운데 김 의원은 식약처가 복지부 고시에 따라 비급여대상 일반약제에 대해서만 허가 외 사용평가를 진행해 허가초과약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모든 허가초과 의약품 사용에 대해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허가 외 사용 관련 체계적인 평가환경을 구축으로 국민안전을 증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7일 시작한 가운데 첫날에만 약사, 의사 등 보건의약 전문가 13명이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약사 2명, 의사 4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2명, 의료재단 이사장 1명이 전국 선거구 예비후보로서 발빠르게 총선 움직임에 나설 전망이다.17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완료한 보건의약 전문가 예비후보를 정리했다.예비후보제도는 현역 정치인(국회의원)과 정치 신인 간 공정경쟁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먼저 약사의 경우 부산진구 약사회장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승주(민주당·47) 약사가 후보등록을 마쳤다. 선거구는 부산진구을이다.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현재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 주민조례발의 대표인 김미희(민중당·54) 약사는 경기도 성남중원구 예비후보로 나섰다.의사는 첫 날 4명이 등록했다.현재 아이리스성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서일경(한국당·54) 원장은 부산남구을, 인천의사회장을 역임하고 계양속편한내과 대표원장을 맡은 윤형선(한국당·59) 원장은 인천계양을 예비후보 등록했다.민주당 광주광산구갑 지역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인 이용빈(민주당·55) 의사는 광주광산갑,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장 경력을 갖추고 한국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을 맡은 홍태용(한국당·55) 위원은 경남김해갑에 등록했다.치과의사 2명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환경부장관을 지낸 이재용(민주당·65) 전 장관은 대구중구남구, 17·18·19대 3선 국회의원 경력의 김춘진(민주당·67) 전 의원은 전북 김제부안군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다.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윤종필(한국당·66) 의원은 경기성남분당갑에 등록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장을 지낸 간호계 베테랑이다.육군 중령을 지내고 현재 국군간호사관학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인 김영희(한국당·46) 간호사는 대구동구을에 출사표를 던졌다.전 통합진보당 전국학생위원장, 현재 민중당 강서구 건강권위원장을 맡은 권혜인(민중당·31) 한의사는 서울 강서병, 용하한의원을 운영중인 염용하(무소속·55) 한의사는 경남거제에서 예비후보 등록했다.현재 전일의료재단 한가족요양병원 이사장과 한국 만성기 의료협회 수석 부회장 직함의 한선심(한국당·57) 이사장은 부산 수영구에서 총선 채비에 나섰다.한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또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판매실적이 없는 의약품의 품목갱신을 금지해 허가취소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일부 제약사가 허가 유지에 필수조건인 품목갱신을 위해 최소 수량만 생산하고 실제 판매하지 않는 약을 없애 발사르탄·라니티딘 불순물(NDMA) 사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법안 목표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의약품 품목허가와 품목신고 유효기간 만료 후 해당 약을 팔려면 품목허가·신고 갱신을 요구한다.유효기간 동안 제조·수입하지 않은 약은 품목허가·신고 갱신을 할 수 없다.최근 고혈압약 발사르탄과 제산제 라니티딘 등 의약품에서 발암유발물질 불순물(NDMA)이 검출돼 품목갱신을 위해 최소 수량만 제조·수입하고 실제로는 판매·유통하지 않는 의약품이 문제로 지적됐다.김상희 의원은 의약품 품목갱신 시 유효기간 내 수집된 부작용 사례나 품질관리, 개선조치 등 자료를 제출해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실제 판매하지 않는 약은 자료제출 없이 갱신이 가능한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품 품목갱신 시 모든 의약품의 안전·품질 관리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 내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않은 약의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게 법안 핵심"이라며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가 아니어도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 지정 범위가 확대됐다.시장·군수·구청장 등 개별 지자체장이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게 개정됐고, 휴양 콘도 관리자·군부대 내 의무병·군인, 한센병환자촌 대표자 등도 지정신청이 가능해졌다.1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령했다.해당 고시 개정안은 발령일로 부터 즉시 시행된다.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데, 구체적으로 한센병환자 정착지는 당해 정착촌 대표자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장이 할 수 있다.약국의 집단 휴·폐업 지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취급약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이 특수장소 신청이 가능하다.응급환자 처치를 담당하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도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가 없을 때는 당해 체육시설 관리책임자가 할 수 있다.휴양콘도미니엄의 관리 책임자, 격오지 군부대 군의무병과 군인도 특수지역 신청을 거쳐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을 환자 대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수령자' 범위가 기존 유권해석 수준을 넘어 의료법 시행령으로 승격할 전망이다.환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까지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게 허용했던 내부 방침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18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확대와 함께 의료기관·의사가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발생 시 즉시 통지해야 하는 침해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구체적으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이 환자 대신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진료정보 침해사고 유형, 예방·대응조치 등 세부기준도 마련한다.사고 유형,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을 정의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조치 등을 신설하는 취지다.의학용어 등 표준 마련과 확산을 위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표준전담기관 지정·운영 근거조항도 새로 생긴다.아울러 복지부는 대리 처방전 발급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과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의료기관 내 신체 보호대 사용 사항도 정한다.진료기록 열람 시 본인확인 규제를 완화하고 시체실 설치와 구급차 간주 규정, 통합치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근거도 마련한다.복지부는 내년 1월 28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을 마치고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자주 방문하기 힘들고 대면진료가 어려운 고령 만성질환자 등의 처방전 대리수령 기준을 유권해석에서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법으로 승격하면서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명확도가 상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법 내 1인1개소 조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의료기관(병·의원·치과·한의원 등) 1인1개소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입법 차원이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앞서 복지위 윤소하 의원은 한 명의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 위반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사에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와 부당이득 연대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윤일규 의원은 발의된 건보법 개정안에 이어 의료법 개정안 발의로 1인1개소법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현행 의료법이 규정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를 강제화하는 직접 규제조항이 없는 게 발의 배경이다.윤 의원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1인1개소 운영 원칙이 의료법에 명시됐다"며 "의료인의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해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하지만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제재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이에 의료법에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취소 법 근거를 신설, 병원 운영을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려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