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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공천정국…약사 15명·의사 9명 출마 유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1대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공천정국이 한창인 가운데 보건의약 전문가도 예비후보 등록 등 총선모드에 돌입했다.지금까지 예비후보 등록했거나 출마를 공표한 약사는 15명, 의사는 10명으로 집계되는데 당내 경선 등 절차를 거쳐 본후보 등록으로 당선에 도전할 전망이다.16일 데일리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예비후보와 개별 출마 선언 등 보건의약 전문가 '4.15 총선' 현황을 정리한 결과다.약사 15명, 예비후보 등록 등 총선 출마 채비먼저 약사 중에서는 총 1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등 현직 의원 2명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민주당의 경우 현재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희(65) 의원이 경기 부천소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김 의원은 제18대, 19대, 20대 3선 의원 경력을 갖췄다.문재인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민주당 신종 코로나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다.경기도의원을 지낸 서영석(55) 약사도 경기 부천오정구에서 출사표를 던졌다.성균관약대 출신 서 약사는 지난 1995년부터 24년 간 3섯 부천시의원, 9대 경기도의원을 지냈고 현재 민주당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의 17·18·19·20대 총선 대책본부장을 역임했다.과거 부천시약사회장도 역임한 서 약사는 출마 의사를 드러낸 김만수 전 부천시장과 공천권을 둘러싼 당 내 경선을 앞두고 있다.부산 진구을은 부산약사회 한솥밥을 먹었던 약사 선후배 간 민주당 공천경쟁이 진행 중이다.김승주(47) 약사와 류영진(60) 약사가 당내 경선을 벌이는데, 두 후보 모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특히 김 약사와 류 약사는 경선 과정에서 상호 비방전까지 벌이고 있다.김 약사는 류 약사 캠프측 인사가 자신의 배우자를 찾아와 예비후보 사퇴를 강요하고 사생활 정보를 가지고 협박했다며 류 약사 캠프를 검찰 고발하고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영남약대 박사학위를 수료한 김 약사는 과거 복지부장관 정책자문관을 맡았고 현재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있다. 화승삼성약국 대표약사이기도 하다.부산약대 출신 류 약사는 문재인정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하고 부산시약사회장을 지낸 바 있다.김승철(60) 약사는 전남 나주시화순군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조선대 약대를 졸업하고 광주 광산구약사회장을 역임한 김 약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보건복지특보, 민주당 광주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은 바 있다.한국당은 국회 복지위 소속 김승희(66) 의원이 서울 양천구갑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총선출마 기자회견을 마쳤다.서울약대를 졸업하고 미국 노트르담대 대학원 화학박사를 수료한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맡던 중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 입성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 우한 폐렴 TF 간사로도 활동중이다.대구가톨릭대 약학과 졸업 한국당 김경화(51) 약사는 서울 강남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클린정치포럼 회장과 한국당 정치대학원 총동문회 여성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미희(54) 약사는 소속 정당을 민중당으로 바꿔 21대 총선 출마를 목표로 경기 성남중원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서울약대 출신 김 약사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 후 지난달 8일 자서전 '반갑습니다 김미희입니다' 북콘서트를 열어 선거운동에 나섰다.정의당 부대표를 역임한 정혜연 약사도 서울 중구성동갑 예비후보 등록했다.이대약대를 졸업한 정 약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광역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을 받았지만 당선권이 1번에서 그치며 낙선했었다.허경영 당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도 4명의 약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서울 용산구 김희전(78) 약사, 부산 서구동구 한수연(63) 약사, 강원 속초시 고성양양 조승리(58) 약사, 전북 군산 최순정(70) 약사가 출사표를 던졌다.김 약사는 이대약대를 졸업하고 과거 강북·도봉약사회 총회의장을 역임했었다. 현재 한국여약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한 약사는 경성대 임상약학대학원 임상약학과를 졸업, 약학석사를 갖췄다. 조선대 약학과 졸업의 조 약사는 지난 30여년 간 약국을 경영한 경력이 있다. 원광대 약대 출신 최 약사는 현재 전북 군산에서 태광약국을 운영중이다. 예비후보 등록은 안했지만 출마가 유력한 약사도 있다.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전혜숙(64) 의원과 보건복지위 소속 한국당 김순례(64) 의원이 대표적이다. 전 의원은 민주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성균관대 약학대학 석사 졸업 후 제 29대와 30대 경북약사회장 경력의 전 의원은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 후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광진구갑 출마해 당선, 재선에 성공했다.비례대표와 지역구 대표로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고 평가받는 전 의원은 21대 총선 출마로 3선 의원 도전이 유력한 분위기다.숙명여대 약대 출신이자 한국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복지위 소속 김순례 최고위원도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선언했다.다만 아직까지 예비후보 등록이나 총선 출마 공식화 행사 등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성남을 지역에 선거사무소를 내고 총선 출마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다.현재까지 의사 9인, 총선 출마 유력의사는 약 9명이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먼저 현역 국회의원인 한국당 신상진(63) 의원은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1차 공천결과 발표에서 경기 성남중원구 공천권을 따냈다.서울의대 출신 신 의원은 성남시의사회장과 제32대 대한의사협회장을 역임했다.17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신 의원은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 입성 후 18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19대 총선에서도 낙선한 신 의원은 재보권 선거를 통해 다시 국회 복귀했고 20대 총선 당선으로 4선 의원 경력을 갖췄다.서울의대 출신의 현역 한국당 박인숙(72) 의원은 송파갑 불출마를 결정했다.박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72세란 고령의 나이로 3선에 도전하는 것은 한국 정치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복지위 소속 민주당 윤일규(69) 의원은 충남 천안병 출마가 유력하다. 부산의대 졸업, 전남의대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윤 의원은 재보궐선거 승리 후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복지위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윤 의원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 전이나, 천안병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이 밖에 민주당 소속 이용빈(55) 의사와 서정성(48) 의사는 각각 광주 광산갑과 광주 동구남구갑에 예비후보 등록했다.전남의대 출신 이 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 잔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조선의대 서정성 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특위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한국당은 서일경(54), 윤형선(59), 홍태용(55), 김기남(55), 장석일 총 5명의 의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부산 남구을에 후보 등록한 서일경 후보는 인제대 의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부산관광공사 비상임 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아이리스 성형외과를 운영중이다.고대 의학박사를 취득한 윤형선 후보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 과거 인천시 의사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윤 후보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민주당 송영길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인제대 의학박사 학위의 홍태용 후보는 경남 김해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과거 김해 한솔재활요양병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당 경남도당 수석 부위원이다.앞서 무소속으로 경기 광명갑 예비후보 등록했던 김기남 후보는 한국당에 입당했다. 성형외과의 김 후보는 현재 크레오의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국민대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직을 맡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출신 한국당 장석일 의사는 경기 분당갑 예비후보 등록으로 출마를 공식화했다.장석일 후보는 과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을 역임하고 경기도의사회 보험이사, 산부인과의사회 상근부회장, 의협 보험이사, 경기 이천시의사회장을 지낸 의료 베테랑이다.당 활동으로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보건위생분과위원장,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 사회문화분과위원장 등으로도 활동했다.장 후보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재정을 위협할 것을 우려하며 국가와 국민을 치료할 의사 정치인이 되겠다는 포부다.경북 경산시 한국당 예비후보 등록했던 경북의대 박사 학위의 이덕영(52) 후보는 지난 4일 사퇴했다. 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을 맡은 바 있고 현재 중앙연수원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 후보는 정치적 회의를 이유로 총선 불출마를 결정했다.연세의대 출신의 정의당 소속 고병수(55) 의사는 제주시 갑 예비후보 등록했다. 현재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맡는 동시에 탑동365일의원을 운영중이다.

2020-02-17 19:31:54

이정환
"요양기관 코로나 급여액, 청구 7일내 지급 정부건의"

민주당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국회의원회관 김상희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급여지급액을 청구 후 7일 내 신속히 지급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국가방역 업무에 적극 가담한 보건의약 전문가에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당 차원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특히 민주당은 당초 3월로 계획된 MRI 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의료기관 실사 시점도 2개월 유예해 5월부터 시행하는 안을 정부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17일 오전 민주당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 김상희 위원장과 기동민 간사는 국회의원회관 김 위원장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을 직접 만나 방역현장 애로점을 청취했다.민주당은 29번, 30번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자칫 커질 수 있는 감염병 확산과 방역현장, 사회 공포 해소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의협 최대집 회장과 병협 임영진 회장도 29번, 30번 환자가 기존 확진자와 달리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해외여행 경력도 없는 상황에 비춰 지역사회 감염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특히 김상희 코로나 특별위원장은 보건의약 방역 현장의 애로점을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역점을 우도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의 손실보장이 잘 돼 현장에서 많은 격려와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요양기관이 급여청구한 내역이 청구한지 7일 내 조기 지급되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선별진료소 기준을 일시적으로 미준수한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MRI 급여 적정성 평가 실사는 2개월 가량 유예해 5월부터 시행하는 안을 검토해 방역에 전력할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방역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를 지키는 일이다. 국방에 버금가는 게 방역인데 예산 등 국내 현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비판 새겨듣겠다"며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29번, 30번 확진자가 나왔지만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방역과 함께 사회적 공포 관리에도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부연했다."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 지역감염 우려…마스크 부족 여전"의협 최 회장과 병협 임 회장은 여전히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원과 병원에 감염병 방지를 위한 마스크 지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특히 29번, 30번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지역사회 감염 확산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병협 임영진 회장(왼쪽)과 의협 최대집 회장이 김상희, 기동민 의원에 코로나19 방역현장 애로점을 설명중이다. 최 회장은 "여행력도 없는 확진자가 나왔다. 의료계는 일단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중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를 막으려면 결국 동네의원 중심의 방역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훨씬 강도높은 조치로 1차의료기관에서 확진자, 의심자를 격리해 확산 자체를 늦추는 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 회장은 "마스크 지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의원은 감염 위험을 안고 진료하고 있는데 정부가 공급망을 구축했지만 일주일 마다 5만장 지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일산 소비자와 의원은 소비량 자체가 다르다. 마스크는 간단한 문제 같지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다. 회장으로서 의료기관에 적극 방역 가담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피력했다.임 회장도 마스크 지급 부족 현상을 지적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감염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임 회장은 "어제 고대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응급실이 폐쇄됐다. 병원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이 확인된 셈"이라며 "29번, 30번 확진자가 지역감염 사례라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새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 피로가 누적된 의료진에 정부가 지원책으로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를 가동한다고 했다. 188억원이란 액수까지 공개했다. 이 자체가 격려의 메세지"라며 "결국 일반 민간병원이 중간에 여러가지 손실을 입더라도 보상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격려와 신뢰로 작용한다"고 했다.민주당 기동민 코로나 특위 간사는 의료계가 전달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기 간사는 "의료진이 선제적으로 의견을 줬고 당이 정부에 전달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마스크 공급문제는 더 살펴보겠다. 병·의원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을 정부단위로 적극 검토해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일단 방역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행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말 고맙다. 국가지정병원 외 의료기관이 감염병 극복에 힘 쏟아준 덕에 국민과 함께 고비를 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업무까지 함께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2020-02-17 11:33:28

이정환
의사출신 한국당 박인숙 재선 의원, 총선 불출마 공표

박인숙 의원(맨 오른쪽)이 과거 조국 법무장관 사태 당시 삭발 이후 인터뷰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갑 박인숙(72) 국회의원이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은 제19대와 제20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하며 재선에 이은 3선 도전 여부가 주목됐었다.16일 오전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박 의원은 송파갑은 새누리당 때부터 뺏긴적이 한 번도 없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새로운 공천자가 확정하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할 여부에 대해 박 의원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박 의원은 "정치권 바깥에서는 의사이자 학자, 교육자로서 일하다 8년 전 정치권에 입문했다"며 "송파갑 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의정활동을 했지만 이제 물러날 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낸시펠로시,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샌더스, 마이클 블룸버그 같이 나이 70을 훌쩍 넘어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정치를 하는 나이 벽을 깬 여성 정치인이 되고자했지만, 대한민국 정치현실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번 총선은 미래통합당 성공을 위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야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2020-02-16 15:12:14

이정환
국회 복지위, 18일 '코로나 3법' 상정…업무보고도 추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2월 임시국회 개회일정에 앞서 합의했던대로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3법'을 상정한다.특히 복지위는 당초 계획에 없었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긴급 업무보고 일정 신설에도 새로 합의했다.14일 국회 복지위 행정실은 이같은 내용의 회의일정을 공개했다.복지위는 앞서 합의한 계획과 동일한 날짜인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다.코로나19 대응 3법으로 명명된 상정법안을 들여다보면 총 8개 안건이다.유의동·원유철·기동민·허윤정·김승희·정병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6건과 원유철 의원의 검역법 일부개정안, 김상희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구체적으로 감염병법 개정안은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발생·우려 지역의 유치원생·초등학생·65세 이상 노인에 보건 마스크를 무상 배포하는 법안과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방역·치료 물품과 치료제 수출제한 법안 등이다. 민주당 허윤정 의원과 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자 발의한 병·의원·약국 내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의무화 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검역법 개정안은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쓴 감염병 발병국 입국자의 출·입국 정지법안이 상정된다. 해당 법안에는 신종 코로나를 검역법 상 감염병에 추가하는 조항도 담겼다.상정될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 강화법안이다.복지위는 복지부·질본의 코로나19 업무보고도 18일날 받는데 국가재난사태 방역으로 피로도가 쌓인점 등을 감안해 간단히 진행할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2월 임시국회 확정에 앞서 복지위원 간 일정을 먼저 합의한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복지부·질본 업무보고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긴 시간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운영상황 등 방역 현장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여야 코로나19 공동특위는 아직 논의 중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0-02-15 18:28:39

이정환
민주당 부산진을 류영진 vs 김승주 약사 경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부산진을 선거구 경선을 확정하면서 류영진(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후보와 김승주 후보의 약사 선후배 간 공천경쟁을 예고했다.과거 부산시약사회 한솥밥을 먹었던 두 후보는 앞서 김 후보가 류 후보측이 자신의 배우자를 찾아가 예비후보 사퇴를 강요했다며 검찰 고발하는 등 공천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지난 13일 밤 9시께 민주당 공관위는 제21대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지 52곳을 발표했다. 총 253개 선거구 중 약 20% 상당 지역의 공천을 우선 진행한 셈이다.구체적으로 부산에선 서동(이재강·홍기열), 진을(김승주·류영진), 사하을(이상호·남명숙) 3곳이 1차 경선지로 분류됐다. 울산 남갑 출마한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도 당 경선을 치르게 됐다.PK 경선 대상은 부산 3곳을 비롯해 울산 3곳(남갑·을·북구), 경남 4곳(산청함양거창합천·창원마산합포·진주갑·거제) 등 모두 10곳이다.수도권은 서울 은평을, 영등포을, 관악을과 경기 성남중원, 광명을, 수원갑, 남양주을, 하남, 파주갑, 광주갑, 포천가평 등 23곳이다. 광주는 북구갑·을, 동남을이 포함됐고 강원은 태백정선 등이 경선대상이다. 전북은 익산갑·을, 완주진안 등이다.충북에선 제천단양, 보은영동괴산이며 충남은 논산계룡, 당진이 1차 대상지가 됐다. 대구는 달서을, 달성 등이 경선 대상이다.눈에 띄는 선거구는 부산진을. 해당 선거구에서 출마 의사를 드러낸 류 후보와 김 후보는 현재 후보사퇴 협박 사건을 놓고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김 후보는 류 후보 캠프 소속 특정인이 자신의 배우자를 찾아 사퇴를 종용했다는 명목으로 검찰 고발과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위원회에 류 후보를 제소한 상태다. 류 후보도 김 후보를 부산시당 윤리위에 맞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후보 고발건에 대한 고발인과 피고발인,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결과적으로 부산진을 선거구는 민주당 후보 간 치열한 공천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특히 최근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과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의 새보수당 간 보수대통합 차원 합당이 공식화하면서 부산진을 선거구도는 크게 바뀌게 됐다.원래대로라면 민주당과 한국당, 새보수당 간 1명씩 후보를 내 3자 구도가 전개될 예정이었지만, 합당으로 양자 구도가 펼쳐지게 된 것이다.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1차 경선지 발표를 보면 복수 후보가 공천 신청한 경우 현직 의원 여부와 무관하게 경선으로 후보자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 엿보인다"며 "부산진을은 선거구도가 크게 바뀌면서 두 후보 중 누가 더 확장성이 큰지 여부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정층 대비 캐스팅보트를 흔들 후보가 유리하다"고 귀띔했다.한편 민주당 경기도의원을 지낸 서영석 약사가 총선 출사표를 낸 경기 부천오정구 역시 김만수 전 부천시장 출마로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오는 15일 2차 공천 경선지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0-02-14 12:30:17

이정환
남인순 의원, 송파보건소 찾아 '코로나 지원사항' 청취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송파보건소를 찾아 현장상황을 청취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이 지난 12일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중인 송파구보건소를 직접 찾아 김인국 소장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송파구는 구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예방과 지원책 마련을 위해 박성수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송파구 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특히 송파구보건소는 건물 옆에 별도 음압천막을 설치해 코로나19 검체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24시간 운영한다.남 의원은 김인국 소장과 신홍희 감염병예방팀장 등으로부터 의심환자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현황, 검체검사 의뢰·선별진료소 이용현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을 보고받았다.송파구의 감염증 대응과 관련 역학조사·접촉자 관리현황은 확진자 1명, 자가격리 17명, 능동감시 21명으로 집계됐다.남 의원은 "국내 19번째 확진자가 송파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져 구민 불안이 커졌지만 송파보건소를 비롯한 확진자 방문시설 방역소독과 접촉자 격리, 다중이용시설 임시휴관 등 신속·철저한 대처로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보건의료 최일선 현장에서 헌신하는 보건소 관계자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송파보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24시간 선별진료소 운영 등 쉼 없이 일하고 있다. 과로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 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은 애로사항에 당과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2-13 15:25:33

이정환
코로나 사태 20일…국회 감염병 관련법안 발의 '봇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국회 발의된 코로나 관련 법안이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감염병 대응력 강화가 발의 법안 공통분모인데, 20대 국회 임기가 채 두 달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 봇물터진 법안의 체계적인 심사가 녹록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12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관련 법안은 10여개가 등록됐다.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관련 법안이 추진될 여지도 있는 상태다.이 같은 국회 움직임에 코로나 사태가 국내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할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지나치게 많은 법안 발의는 되레 국회 법안 심사·의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4.15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킬 임시국회가 사실상 단 한 번밖에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시기라 자칫 봇물터진 신규 발의 법안의 심사가 체증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취지다.특히 국가재난상황인 코로나 감염병이 일부 여야 정치싸움의 소재로 쓰이면서 발의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순탄하게 통과 수순을 밟기 어려울 것이란 합리적 지적도 나오고 있다.지난달 20일 국내 확진자 발생과 전국적 감염병 혼란사태 이후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총 10개다.구체적으로 지난달에만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종 코로나 4급감염병 추가 법안을 시작으로 원유철 의원의 유치원·초등생·65세 이상 노인 마스크 무상 배포법안, 감염병 국가 경유 외국인 출·입국 정지법안 등 3개 코로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이달에는 기동민 의원의 감염병 유행 시 예방·방역·치료 물품과 의약품 수출금지 법안, 허윤정 의원과 김승희 의원의 의료기관·약국 내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의무화 법안 2건, 정병국 의원 감염병 예방 정보 매일 1회 이상 공개 의무화법안 등이 의안과에 올랐다.나아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은 '우한폐렴(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 후 국회 발의된 감염병 관련 법안 일부 결국 신종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법과 국가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차원의 법안들인데, 발의 취지는 타당하나 총선 전 마지막 임시회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코로나 관련 법안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언이 어려운 분위기다.이미 국회 개별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많은 데다 코로나 타깃 법안이 추가돼 국회의 법안심사 피로도를 높일 것이란 취지다.더욱이 여야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지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코로나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법안이 심사대에 오르더라도 자칫 정당 간 과도한 견제나 불합리한 비판으로 바른 심사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마지막 임시국회만을 남겨뒀더라도 여야만 합의한다면 무더기 발의된 10건의 코로나 법안을 수정 절차를 거쳐 최종 본회의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미 코로나가 정쟁화해 갈등 없이 법안을 심사하는 게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실제 한국당은 WHO와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 공식 명칭을 'COVID-19(한국명 코로나-19)'로 최종 결정했는데도 우한 폐렴이란 명칭을 사용해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여야 코로나 공동특위 역시 감염병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특위 이름에 넣을지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세계적, 전국적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다채로운 법안이 봇물 터지듯 발의된 것은 사실"이라며 "개별 법안을 뜯어보면 하나하나 의미있고 수정을 거쳐 국회 통과 시 국가 감염 대응력을 키울 것으로 기대되나, 마지막 단 한 번의 임시회에서 다량 발의된 코로나 법안 모두가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국가재난사태를 유발한 코로나-19가 정치싸움 소재가 되면 안되지만,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정쟁화가 불가피한 분위기"라며 "지난해 공수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후 깊어진 여야 간 감정의 골이 코로나 이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까스로 합의한 2월 임시국회 피로도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12일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정식 국제 명칭을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로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일구)'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해 명명하기로 했다.

2020-02-13 06:17:17

이정환
여야, 코로나 특위 명칭 갈등…국가재난 정쟁화 안 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지속하면서 국회의 감염병 대응책이 시너지를 내지 못한 채 양분되는 모습이다.여야는 신종 코로나 특위 명칭에 감염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간 대립각을 유지중이다.특히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여야가 감염병 국가재난상황에도 뜻을 모으지 않고 국회를 양분해 국민 안전과 감염병 사태 신속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목소리 마저 나온다.11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 신종 코로나 특위 설치 방향을 논의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이로써 민주당 9명, 한국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의 의원으로 신종 코로나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여야 합의는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다행이 4월 총선에 앞서 마지막이 될 2월 임시국회 개회 일정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30일 간 시행키로 합의해 멈춰섰던 법안 심사와 본회의 운영이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상황이 이렇자 국회 신종 코로나 대응은 양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이다.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신종 코로나 대책위'와 '우한 폐렴 대책 TFT'를 개별 운영하며 방역현장 일선에 있는 감염병 전문가와 별도 의견을 나누며 여야 따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국가재난상황에서도 국회가 힘을 합치기 보다는 각자 정치적 상황과 당 입맛에 맞춘 신종 코로나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신종 코로나를 둘러싼 국회 대응이 양분하면서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감염병 대처로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 자칫 불필요한 정치색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하게 됐다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신종 코로나 대책위를 개별 운영하며 각자 전문가 간담회와 토론회를 따로 운영중이다. 민주당 코로나 대책위 간담회에 참석하는지, 한국당 우한 폐렴 간담회에 참석하는지에 따라 특정한 정치적 의심이나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실제 여야 개별 코로나 대책위는 정치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이같은 보건의료계 우려 타당성을 뒷받침한다.민주당 대책위는 우한 명칭을 쓰는 것은 WHO 등 국제 기준과 어긋나는데다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과 국가 간 혐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베이스로 간담회 등 일정이 운영된다.반면 한국당 TF는 우한 명칭을 쓰지 않는 것은 정부와 집권여당의 지나친 중국 눈치보기이며, 입국제한 역시 우한 외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국가재난 경보도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회의가 가동된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여야는 감염병 이슈에 여야를 막론하고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전시적 발언만 할 뿐 속을 들여다 보면 결국 당색과 철저히 부합한 정책으로 신종 코로나 대책을 이끌어 나가려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야 신종 코로나 특위가 성사되겠나. 각 당 대책위 간담회에 참석자 초청되는 것 마저 정치색 오해를 살까 부담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여야가 가까스로 2월 임시국회를 17일부터 열기로 합의하면서 복지위와 법사위 등 상임위 별 전체회의도 속도가 붙게 됐다.복지위는 당장 다음주 18일부터 3일 동안 신종 코로나 관련 법안 상정과 심사,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법안소위 일정을 잡은 상태다.처리해야 할 소관 법안과 타 상임위가 의결해 넘긴 법안이 쌓여있는 법사위는 아직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상임위 회의일정을 논의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임시국회가 확정돼 곧 전체회의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특히 법사위 계류중인 고유법안은 1603건, 타 위원회 법률안 244건, 청원 13건이다. 이 중에는 복지위가 법안소위를 거쳐 최종 의결해 넘긴 약사 면허신고제, 전문약사제, 약대평가인증제 등 주요 보건의약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법사위 회의가 정상 진행돼야 주요 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셈이다.국회 법사위 한 관계자는 "아직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구체적인 전체회의 일정이 논의된 바 없다"며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으므로 조만간 법사위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 간사단은 법안 상정과 심사 속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도 가까스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가능한 빨리 개회해 검역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이행하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강행 처리 등 사과를 요구하며 2월 말 개회로 맞섰었다. 결과적으로 17일 개회가 결정됐다.

2020-02-12 16:43:04

이정환
"여야, 정쟁 아닌 '코로나 특위'로 방역지원 할 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가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국가재난사태를 우한 폐렴 등 명칭 갈등으로 정쟁화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WHO가 최종 확정한 신종 코로나 명칭인 'COVID-19'와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특위를 만들어 방역현장 어려움을 정책으로 지원해야 하자는 제안이다.12일 오전 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 의원)는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방역현장 의견청취에 나섰다.이날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 박노봉 수석부위원장, 전국의료산업 노련 권미경 상임부위원장,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허목 회장, 대한공중보건협의회 조중현 회장이 참석했다.지난번 간담회가 의사협회장, 병원협회장 등으로부터 거시적 차원의 방역현장 목소리 수렴 차원이었다면 이번은 더 세부적인 미시적 방역현장 상황을 살피겠다는 의도다.김상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 신종 코로나 특위 필요성을 강조했다.WHO가 신종 코로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하고 보건복지부가 뒤이어 국내 명칭을 코로나-19로 정했으므로 여야 이견 없는 특위를 신속 구성할 배경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김 위원장은 "WHO가 신종 코로나 정식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 지금까지 국회 코로나 특위를 놓고 불필요한 명칭 관련 정쟁이 이어졌다. 개탄스런 일"이라며 "명칭은 부차적인 일이고 국회 특위 만들어 방역을 지원하는 게 생산적이다. 복지위를 중심으로 하는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심각단계에 준하는 대책활동을 하고있다. 퇴원환자 나오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상황 아니"라며 "방역현장 일선에 있는 의료진이 의견을 주면 조속히 반영하겠다. 의료현장과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힘쓰겠다"고 피력했다.현장 참석한 간협 신경림 회장은 방역업무에 가담중인 간호사 등 의료진이 사회적 낙인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해달라고 했다.특히 재난긴급사태 외 평상시 간호인력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급하게 간호사를 증원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신 회장은 "일단 확진자 격리병상 간호사 일이 고되다. 2시간마다 방호복 간호사가 두 명씩 들어가서 두 시간마다 교대해야 하는데 업무 자체의 힘듦과 간호사 자신이 가족 등에 전파할 두려움에 처했다"며 "어느 엄마 간호사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일상에 불편을 겪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신 회장은 "간호사는 직접 환자를 대면 담당해 문제가 크다. 심리적 치료와 물리적 지원, 사회적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상시 간호인력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감염병 사태로 긴급 인력을 뽑는 게 어렵다"고 부연했다.전국보건소장협의회 허목 회장은 국가재난사태에도 보건소 지원이 전무해 야근이 일상이 됐다고 토로했다.허 회장은 "감염병 사태에 대한 보건소 지원은 전혀 없어 사실상 맨 몸으로 상황에 맞서고 있다"며 "국가재난에 보건소 책임회피는 안 하겠지만 벅찬게 현실. 지난 20일 이후 한 번도 퇴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소가 지자체 직속 기관이고 전문기관으로서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을 배치해야 하는데 일반 보조기관처럼 움직여 속상하다"며 "인력이나 제도는 많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인력실태 관련 복지부와 질본에 수 차례 감사를 요청했지만 변화가 없다"고 했다.

2020-02-12 11:49:06

이정환
2월 임시국회, 17일 시작…"대정부질문·본회의 진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오는 1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법안 심사,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했다.4.15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은 행정안정위원회 간사 협의를 거쳐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위는 여야 협의를 마치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만나 이런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윤후덕·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구체적으로 2월 임시회 회기는 오는 17일부터 30일간으로 양당이 공동 소집요구한다.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18일 민주당, 19일 한국당 순으로 실시한다.대정부질문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23일에는 정치외교, 25일 경제, 2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가 이어진다.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3월 5일 개최하기로 했다.4월 총선 선거구획정 논의는 행안위원회 간사 협의로 이뤄지는데 내달 5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신종 코로나 대책특위 구성 관련 추가논의는 방역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신설 교섭단체 등 향후 상황을 고려해 논의한다.현재 여야는 신종 코로나 관련, 민주당 9명, 한국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특위를 설치키로 합의했으나 특위 명칭과 어느 당이 위원장을 맡을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2020-02-11 19:14:54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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