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정부를 향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본인구입 원칙에 대해 '대리수령(구입)'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라고 지시했다. 기존 정부 발표로는 장애인만 대리수령이 가능한데, 아동과 노약자 등으로 대리구입을 더 유연히 운용해 국민 불편이 없게 하란 주문이다. 특히 국민이 실시간 공적 마스크 재고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약국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신속 적용하라고 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 불편과 제약인데 이 때문에 새로운 불편이 파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을 생년에 따라 5부제로 나눠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일주일에 1인당 2매로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편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5부제의 국민 편의성 제고를 직접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5부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국민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약국 재고 현황을 알리는 애플리케이션도 조속히 시행하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예산안을 국회 제출했지만 정부안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차로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추경의 국회 신속 통과를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졸속 추경'이라는 입장을 견지중이다. 마스크 대란 해소와 피해 의료기관·약국 비용 지원, 대구·경북 방역 강화, 경제 활성화 예산이 담긴 추경안 처리가 내주 이뤄질지 시선이 모인다. 6일 오전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선거대책위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생명은 적시성인 만큼 다음주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마스크 수급 문제로 국민이 매우 고생하는데 당정이 최선을 다하겠다. 수급을 늘리고 공정 분배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 제출된 지난 5일에도 추경의 빠른 실행 속도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합당을 겨냥해 "초당적 협력을 호소한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은 "국민도 없고 의지도 없고 대응도 없는 3無 추경"이란 평가를 내놨다. 중국발 입국 개방, 마스크 공급 무대책 등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국민불안을 가중한 수퍼전파자는 문재인 정부라는 게 통합다 견해다. 특히 통합당은 코로나 직접대응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등 예산 볼륨이 800억원에 불과해 전체 추경규모 0.7%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개선안으로 긴급 마스크 생산설비를 조폐공사·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에 도입해 코로나 종식 때까지 생산을 현행 대비 2배 확대할 것을 내걸었다. 나아가 코로나 검사비 전체를 확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국가 책임제와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2000개까지 확대하고 권역별 치료전문병원을 8개로 확대하는 안도 내밀었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추경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국회 심의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추경은 국민과 의지, 대응책 모두 담기지 않았다.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국민의 불안·공포·불만을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제대로 보전하는 추경을 바꿀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은 정춘숙 의원이 경기 용인병 경선에서 승리하고 공천권을 획득, 4.15총선 열차를 탔다. 정 의원은 이우현 전 지역위원장과 이홍영 전 청와대 행정관을 누르고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5일 저녁 박혁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여의도당사에서 5차 경선지역 14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용인병은 비례대표로 20대 국회 입성한 정 의원이 공천권을 획득해 재선에 도전한다. 정 의원은 "압도적 지지로 민주당 후보에 오르게 돼 감사하다"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터넷은행법 부결을 이유로 여야 갈등과 함께 5일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이날 처리가 예상됐던 '약사면허신고·전문약사·약대평가인증제' 3개 약사법안 통과 시점도 늦춰지게 됐다. 다행히 본회의 파행 사태 수습에 합의한 여야가 바로 다음날인 6일 오후 4시 개의를 결정, 약사법안도 이때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5일 오후 여야는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항의하는 미래통합당의 집단퇴장으로 갈등을 빚었다. 본회의 표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인 148명)가 미달되면서 자연히 본회의도 파행 수순을 밟았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하던 중 의결정족수를 이유로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는 앞서 합의했던 인터넷은행법 부결 사태가 더불어민주당 내 소통 문제로 촉발된데 공감하고 총선 이후 해당 법안을 우선적으로 재처리키로 했다. 다만 여야는 정회한 본회의는 속개하지 않고 6일 개의 때까지 여야 간 냉각기를 갖고 원내수석부대표 간 정상화 협상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특히 정회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6일 본회의에서 빠짐없이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약사면허 의무신고제와 전문약사제, 약대평가인증제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도 이때 함께 본회의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여야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결할 사태로 '대구 병상·의료시설 부족'문제와 '방역 마스크 대란'을 선정하고 약 4시간 동안 '핀셋회의'를 진행한다. 코로나 특위는 5일 오전 9시 열릴 2차 회의에서 국조실·행안부·복지부를 향해 대구 방역·진료 문제를, 식약처·기재부·중기부에는 마스크 공급 부족 문제 관련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2차 회의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오전 9시부터 11시께까지 약 2시간동안 대구 병상·의료시설 부족 문제를 논의한다. 이후 11시부터 1시까지는 마스크 공급 부족 현안보고를 진행한다. 특위 여야 간사단은 감염병 사태가 긴급한 만큼 3차 회의 일정과 내용에도 합의했다. 개회일시는 일단 3월 둘째 주 본회의가 예정된 날 오전으로 정했다. 국회 전체일정 변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3차 회의 의제는 중국유학생 입국·대응, 학사일정 조정(입학·개학 연기)에 따른 긴급 돌봄문제 현안보고다. 대상기관은 교육부다. 특위 간사단은 4일 본회의 휴식시간 중 협의를 거쳐 2차·3차 특위 회의 의제 관련 공청회 실시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앞서 지난 2일 출범 후 첫 회의를 연 바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특위는 향후 운영방향을 놓고 머리를 맞댔었다. 특위는 감염병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과 마스크 등 핵심 이슈로 '핀셋 특위' 운영에는 합의했지만, 정부의 감염병 방역 책임론 등을 놓고 갈등 조짐도 보였다. 오는 회의가 특위가 여야 견해차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2차·3차 회의 진행상황이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적 마스크를 약국을 중심으로 국민 유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유통망을 주민센터 등으로 단일화 할 필요성이 없느냐는 국회 코로나19 특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5일 국회 코로나19 특위 2차회의에서 기재부 김용범 1차관은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 마스크 구매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등을 통한 유통망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현장 약국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국민과 취약계층은 줄을 서 가면 마스크를 사고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김용범 차관은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유통하는 정책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주민센터는 영리활동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약국이 전국 2만4000여곳에 달하는 대비 수 천 곳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어디로 유통해도 국민은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복구매 방지가 가능한 약국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적 마스크의 약국 공급 지체로 국민 불편과 약국가 혼란을 유발한데 유감을 표했다. 우체국이나 농협 등 공적 공급망 대비 훨씬 복잡한 약국 유통망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공급이 지체됐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특히 기재부는 DUR(의약품안전사용) 시스템을 활용한 약국 마스크 공급 논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요양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급 정책을 논의했었다고 밝혔다. 5일 코로나19 대책특위 2차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 김용범 제1차관은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마스크 대란 사태를 비판하며 약국에 제때 마스크가 공급되지 않아 국민과 약사가 혼란에 빠진 현실을 지적했다. 김용범 차관은 먼저 상세 자료를 준비했지만, 오전 국무회의가 오후로 미뤄지면서 자료를 의원들에게 미리 제출하기 어려웠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공적 판매처를 통한 유통을 결정한 뒤 배급망이 늘어나면 마스크 공급이 원활해 질 것으로 봤다고 답했다. 특히 전국 약국 2만4000여곳을 통해 마스크가 나가면 서울과 수도권 공급난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봤지만 약국 유통망 이해도가 낮아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DUR을 통한 공적 마스크 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김 차관은 처음부터 요양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유통이었다고 해명했다. 넓은 의미에서 심평원과 약국 간 직접연결 시스템이 DUR이다 보니 외부에 DUR로 알려졌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서울과 수도권은 약국이 많이 집약돼 약국으로 주로 유통되고, 농어촌 취약지는 우체국, 농협이 유통을 맡으면 된다고 봤다"며 "하지만 약국으로 배분, 유통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복잡했다. 우체국, 농협은 직접 수급하는 대비 약국은 달랐고 결과적으로 유통이 지체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약국 유통이 지연되며 수도권에서 약국을 사용하는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며 "정부가 처음에는 DUR로 가다가 요양관리로 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요양관리시스템 정책만 검토했었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일부 지자체장들이 일선 의료기관 병상 운영에 과도하게 간섭해 국민 혼란을 유발중이란 비판이 나왔다. 5일 코로나19 여야특위 2차 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순례 의원은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등 일부 지자체장이 대구 코로나 환자를 향해 병원 소유 병상을 마치 본인들 것인냥 떠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경기도지사와 대구시장 간 병상수급 관련 공방을 지적하는 동시에 근원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김 의원은 지자체장이 타 지역 환자 병상이나 진료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지 의료법, 감염병관리법 등 관련법을 살핀 결과 전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황인 지금,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와 중수본, 의료진을 흔들지말고 환자들이 어디서든 치료받도록 병상을 찾는데 전력하라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구 권영진 시장이 대통령에 공공연수원 개방을 촉구한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또 국회의 솔선수범도 제안했다. 국회 내 청소부 등 내부 인력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지 않도록 국회가 지급하고, 강화도와 고성 소재 국회 연수원을 개방해 경증환자를 격릭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제안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장이 자기 지역 유권자에 생색 내기위해 타 지역 환자를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의료법과 감염병법은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를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장 명령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공연수원 개방이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통해서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체돼 문제"라며 "국회도 솔선수범해 강화도, 고성에 위치한 국회 연수원을 개방해 경증환자라도 격리 수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자"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무조정실 차영환 국무제2차장이 약국을 중심으로 유통 중인 방역 마스크를 소비자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날과 짝수날로 나눠 판매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적 기관이 국민 마스크 판매로 겪는 혼란을 해소하고 사재기 등을 막는 공정배분으로 약국 앞 마스크 줄서기 문제를 해결하는 안을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도입할 계획이란 방침이다. 5일 국조실 차영환 2차장은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의 마스크 대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대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이 살 곳이 없고 갈 곳도 없는 국민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세계 절반이 빗장을 걸어잠궜는데도 현 정부는 한국 방역 수준을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참으로 조국스러운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조실을 향해서는 약국을 통한 공적 마스트 유통법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약국을 중심으로 공적 물량을 유통하는 방법을 1주일에 1인 2매만 판매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짝수날을 나눠 파는 방법을 검토중인가"라며 "효율적인 대책인지 모르겠다. 코미디 수준의 사회주의 배급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국무회의가 결정할 문제로, 질의 내용을 검토중인 상황이라고만 했다. 차 차장은 "오늘 오후 진행할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내용으로, 검토중인 상황으로, 마스크 공급 대란 해소가 목표"라며 "예상치못한 갑작스런 단계로 검토단계이며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